"녹지병원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당연한 결과"

• 윤소하 의원 논평, 병원 정상화·공공병원 전환 위해 정부개입 호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늘(17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발표하자 곧바로 국회에서 환영 입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윤 의원은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됐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할 때다.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며 "영리병원은 과잉의료, 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영리병원을 사전 승인 했던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며 "특히 병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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