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전문요양실 간호사 급여 너무 부족하다"

•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설치 시범사업 정책 대안 주문

대한간호협회가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 실효적인 정책 대안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간협은 25일 성명을 내어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요양실 설치는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을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따르게 된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된 정책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전문요양실 입소자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1, 2등급 수급자로 지속적인 간호사정과 간호판단이 필요한 만큼 전문요양실 운영 취지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려면 최소 5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하다"며 "간호사 배치수준 상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현재 간호사 인건비 수준은 3800만원이고 복지부 시행사업인 '만성질환 통합 관리 시범사업'(초임)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이라면서 "전문요양실 근무 간호사의 자격기준(2년 이상 경력)과 24시간 3교대라는 근무조건을 고려한다면 간호인력 인건비로 제시한 월 230만9000원(야간수당별도)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협은 "전문요양실 입소자는 재료 소모가 많고, 주 1회 촉탁의 진찰 및 방문 시에 간호처치가 발생하게 된다"며 "간호처치의 발생 횟수와 재료 소모 정도를 고려해 현재의 재료비 기준단가인 월 1만원은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은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의지 여부가 반드시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기준은 인력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