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16개 과제에 '커뮤니티케어' 포함

• 정부, ‘지출혁신2.0’ 확정안 발표...공공-민간 협업서비스 지원에 분류

정부가 예산집행을 위해 선정한 16개 추진과제 안에 커뮤니티케어가 포함됐다.

23일 정부는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2.0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지출혁신2.0의 추진방향은 크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혁신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3개 전략으로 나뉜다.

‘포용성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략은 또다시 6가지 세부과제로 분류된다. 커뮤니티케어는 이중 공공·민간 협업사회서비스 지원 분야에 포함됐다.

확정안에 포함된 커뮤니티케어 사업 관련 내용.

해당 분야는 노인 1인가구 증가, 가족형태 다변화 등에 따른 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에 지역케어회의 구성 등 지역 내 복지자원을 체계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확정안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케어가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정의했다.

한편 지출혁신2.0은 지난해 9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6개 과제가 선정됐었다. 이후 현장 및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지출구조개혁단을 통해 관계부처 쟁점 조정 등이 이뤄져왔다.

이번에 확정된 16개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이 세워지면, 2020년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