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약사 참여, 지자체 선택에 달렸다

• 지자체 사업 계획서에 방문약료 포함돼야...집행부 교체시기 맞물려 '우려'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약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와 지역약사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 선정은 복지부의 몫이지만, 신청 여부를 결정해 계획서를 수립 및 제출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이다.

설령 약사들이 방문약료사업으로 성과를 내고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약사 참여는 무용지물이다.

15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전면에 나서 지자체를 설득하고 약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지부의 역할"이라며 "24일 열리는 복지부와의 협의회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약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부가 인지하도록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4가지 모델 중 노인통합돌봄 모델(안)

이에 약사회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전국적인 자료를 통합하고, 노인·정신질환자·노숙인·장애인 등 4가지 모델별로 지역을 구분해 대비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가 선정되고나면 각 지자체에서는 또다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고 지부는 협의체에 참여해 약사 포함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와 방문약료사업을 했었던 지부들이 좀 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자체가 어느 모델로 사업신청을 하느냐도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희망하는 모델을 정하게 된다면, 이후 지부에는 모델에 맞는 방문약료사업 내용을 제공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약사 직역 확대 측면에서 커뮤니티케어에 꼭 참여해야 한다. 약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일정(안)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아직까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해도가 지역별로 상이한데다, 지역 약사회 집행부가 한꺼번에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제대로 협업할 수 있겠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의 A 약사는 “아직 약사들도 커뮤니티케어라는 표현에 있어 낯설어한다. 3~4월이면 지역 선정이 되는 빠른 추진 일정인데, 마침 집행부 교체시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란?

복지부에서 2019년 6월부터 2년간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다.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며, 총 4개 모델로 진행된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은 4개 시군구,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모델은 2개 시군구를 선정한다. 또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과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은 각각 1개 시군구를 모집한다.

지자체는 대상별 모델과 서비스 내용을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 단체와 지역 주민 등은 주도적으로 역할과 참여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대학·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등과 컨소시움을 구성해야 한다. 해당 컨소시움 구성원에는 보건의료단체도 포함된다.

3월 초 광역지자체는 일정 배수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진행한다. 필요 시 3차 현장 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