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헌혈환급적립금 447억원…"원인은 혈액수가"

• 환자단체 "수혈비용 보상 수가 건당 2500원은 지나쳐…당장 인하하라"

400억원 이상의 헌혈환급적립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은행에 쌓여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인은 건당 2500원으로 책정된 '수혈비용 보상 관련 수가'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과도하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헌혈환급예치금 관련 혈액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환자가 수혈을 받을 땐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혈이 필요한 사람이 의료기관에 이 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을 해준 의료기관에는 정부가 적정 비용을 보상한다. 이 비용은 대한적십자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헌혈환급적립금'에서 충당된다. 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 1건당 2500원을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적립한다.

환자단체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은 건당 2500원에 달하는 혈액수가다. 지난해 기준 29만3445건의 헌혈증서가 수혈 과정에서 제출됐고, 복지부는 건당 2500원씩 총 78억101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지급된 수혈 보상비용은 22억5374만원으로, 지난해 적립된 예치금의 27.3%에 그친다. 나머지 58억여원은 아무 데도 쓰이지 않고 단순히 적립금으로 은행에 쌓여만 있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비판이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8월까지 예치금으로 누적된 금액만 446억9129만원에 이른다. 환자단체는 "이 적립금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된다"며 "결국 건보재정이 환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적립금으로만 쌓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매년 50억원 이상이 불필요하게 적립되고 있다"며 "현행 2500원인 헌혈환급예치금 혈액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신속히 인하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위탁관리 중인 447억원 가운데 법으로 규정된 용도 외에 나머지 금액은 건보재정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