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지원하겠다" 약사회 임원들 줄사퇴...회무 영향은?

• "중립의무 지키려는 의지 보기 좋아" vs "회원 약속 지켜야..회무 공백 우려도"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최근 임원 사퇴서를 제출한 이상민, 조양연 전 위원장.

'중립의무'를 지키려는 현직 임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달라진 선거규정에 따라 강화된 중립의무 때문인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데다 회무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과 이상민 대한약사회 근무약사위원장이 최근 사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23일에는 10여 명의 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임원 대거 사퇴는 달라진 선거규정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선거 중립의무'에 따른 것이다. 선거 출마자를 지원하려는 임원은 임원직을 사퇴한 후 지원이 가능하며, 사퇴한 후에는 복직이 불가능하다.

23일 사의를 표명한 조양연 전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뿐 아니라 경기도약사회 보험정책단장,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겸하고 있어 대한약사회와 도약사회 모두에 사의를 표명했다. 최광훈 출마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상민 근무약사위원장은 지난 19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근희 대한약사회 법제위원장 캠프에 합류했다.

특히 23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긴급상임이사회에서는 참석한 20명 가까운 임원 중 10여 명의 임원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환 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거 지원을 요청했고, 이 뜻에 응한 다수 임원이 이 자리에서 사퇴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사퇴서는 김종환 회장의 선별을 거쳐 24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될 전망이다.

한 서울시약사회 임원은 "상임위에서 다수의 임원들이 사퇴서를 작성, 제출했다. 긴급하게 소집된 일정이라 상임이사의 절반 정도가 참석했는데, 그 중 10명 이상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렇듯 임원 사퇴가 이어지면서 한편으로는 회무에 악영향을 미치는 선거규정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경기도의 한 임원은 "선거 규정을 지키는 것은 좋으나, 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 남은 회무 임기동안 회무는 누가 하느냐"며 "임원은 엄연히 회원이 뽑아준 것인데, 회무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남은 회무 기간은 현실적으로 선거 운동이 주가 되는 기간이라 정상적인 회무를 이유로 임원이 남아야 한다는 것은 억지스럽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임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임원이 나서는 건 맞지 않다. 중립의무를 지키자는 것은 좋은 규정이라 본다"며 "선거 운동을 지원하는 인사들이 사퇴서를 내는 건 모범이 되고 좋은 현상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약에서 10여 명이 사퇴를 한다 가정해도, 사퇴하지 않은 남은 이사 수가 훨씬 많다. 정상 회무가 어려운 정도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작 출마자는 대행을 세우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인사들은 사퇴해야 하는 규정은 수정이 필요하다. 임원은 사퇴 후 복직이 어렵다. 이는 회무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무를 어길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며 "이 부분은 다음 선거규정에서 수정해야 할 과도한 제한이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