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반대"
- 이혜경
- 2018-10-02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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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규제프리존 법 등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운명이 3일 제주도민 배심원 200명의 토론을 끝으로 어느 정도 결정된다"며 "단 1개의 영리병원이라도 결국 나라 전체의 의료체계를 허물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본부에 따르면 일부 JDC의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 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와 지난 9월 중순에도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 온 문서가 나왔다.
운동본부는 "JDC의 의혹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내 병원의 불법적인 우회 투자 의혹이 대표적이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론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공론조사는 의아하게도 제주도민 3000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까지 제주 영리병원은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운동본부는 "공론조사 결과가 이를 뒤집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공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주 영리병원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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