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과징금법' 전격 통과…삼성서울 반영시 124배↑

• 국회, 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가결...매출 30억 이하는 현행 유지키로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부과했던 과징금이 매우 적어 관련 과징금을 현실화시킬 목적으로 추진된 일명 '메르스 과징금 법안'이 난상토론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안을 삼성서울병원에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무려 124배 올라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4일 격론 끝에 '가합의(잠정합의)'와 '계속심사(보류)'로 남겨뒀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논의를 거듭해 처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다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은 일명 '메르스 과징금 법안'으로 불리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조정법안으로,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안이 병합심사 됐다.

지난 4일 법안소위는 격론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보류 처리했었다. 삼성서울병원이 하루당 과징금 상한액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액수가 불과 804만원에 그쳤던 게 논란의 발단이 돼 개정안이 만들어 졌다.

논의의 요지는 처분액 상한액을 의료법시행령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수위에 따라 현 5000만원에서 10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법안소위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하고, 하위법령의 과징금 산식까지 확인해 이 안을 의결했다. 신식은 1일당 과징금의 경우 연매출을 365일로 나눈 값에 영업이익률(4.7%)을 곱해 산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보다 과징금이 줄지 않도록 매출액 30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상급종합병원은 평균적으로 23일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연 매출 1조원 규모이고, 메르스 사태 때 과징금 일수가 15일이었다는 점에서 10억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종전 804만원에서 10억원으로 무려 124배 뛰어 오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