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조정 작업 개시…약국 우대가맹점 될까

• 금융위, 원가분석 작업 거쳐 카드 수수료율 조정안 마련...내년 1월 시행 목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사업자 카드 수수료율 조정 작업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를 구성, 운영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 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카드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 시작했다.

또한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해 카드수수료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즉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수수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에는 병·의원, 약국, 사회적기업, 대학교 등록금, 소액결제업종 등 특정 업종을 우대가맹점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과 매출액에서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우대가맹점을 선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여전법 개정안 14개가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문제의 경우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카드 수수료 제도는 의무수납제 등 관련 제도와 연계돼 있어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장 금융위 사무처장) 운영을 통해 종합적·객관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TF에는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TF는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조달·대손·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 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소비자 및 정부의 카드수수료 분담 등이다.

또한 TF는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해 TF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