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마퇴본부…권영희-마퇴 지부장들 대책 강구

• 지부별 마퇴성금 예산 책정‧지자체 위탁사업 향방 등 주요 쟁점
• 약사 계승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동의…시도지부장 추가 만남 예정

[데일리팜=김지은·정흥준 기자] 기타공공기관 지정 1년 여 만에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마약퇴치운동본부, 전국 지부들 간 엇박자가 나자 약사사회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지난 5일 전국 마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후 마퇴본부와 지부들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마퇴 지부장들이 권 당선인에 만남을 요청해 진행된 것이다.

마퇴 지부들과 마퇴본부,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지부 운영 관련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그간 마퇴 지부 직원 인건비, 교육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해 왔던 마퇴 성금을 올해도 계속 예산으로 책정할지 여부가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마퇴 성금은 각 시도 약사회에서 회원 약사들의 신상신고 시 회비에 포함돼 납부 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마퇴본부에 직전 해의 5배 가량의 150억대 국가 예산이 책정되고 해당 예산이 지부로 하달 되는 상황에서 일부 약사회 시도지부에서는 약사들의 후원금을 계속 책정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일부 시도지부는 올해 약사회비에서 마퇴 성금을 제외했으며, 이에 따라 마퇴 지부로도 성금을 따로 전달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일부 지부는 약사회비에 포함된 마퇴 성금을 일반회계로 돌리거나 지부 약사회 내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해 그곳에서 성금에 따른 예산을 충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회발전기금, 의약품오남용교육 등으로 바꿔 마퇴 지부 사업에 필요할 때 따로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마퇴 지부장 간담회에서 기존처럼 성금을 전부 전달해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30여 년간 약사들의 성금으로 운영된 마퇴 사업을 지켜내자는 취지다.

이미 성금 명목을 전환한 시도지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권 당선인은 새롭게 바뀐 약사회 시도지부장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 또 지자체 위탁사업 유지에 대해서도 식약처와 결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마퇴 A지부장은 “권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는 공감을 하기도 했다. 다만, 시약사회 예산이기 때문에 명목을 전환한 성금을 마퇴지부에 다시 전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권 당선인과 새로운 약사회장들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마퇴 지부들이 그간 지자체와 연계해 진행해 오던 위탁사업의 연속성 여부도 쟁점 중 하나로 제시됐다. 국고 예산이 늘고 정부 하달 사업이 크게 늘면서 식약처는 물론이고 본부 차원에서도 지부들이 정부 사업에 전념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지부들에서는 그간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어 이어오던 사업을 당장에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마퇴 B지부장은 “인건비 전액이 국고 예산에서 내려온다. 따라서 국고 목적 사업에 집중하고, 기존에 해왔던 지자체 위탁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작년에 이미 지자체들과 올해 사업 계획을 구성했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마퇴본부의 정관개정 역시 쟁점이다. 지난해 마퇴 정관개정이 시도됐다 무산되면서 새로 임명된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 체제에서 다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정관개정의 경우 마퇴본부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약사 출신 이사장 유지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어 추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퇴 지부장들은 식약처가 기타공공기관 지정과 국가 예산 확대를 이유로 전국 마퇴 지부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마퇴본부에서의 약사 입지와 권한을 축소시키지 않겠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마퇴 C지부장은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돼 지부 이사회를 없애야 한다는데, 운영위원회로 바꾸면 지부장 선임을 포함해 결정 권한이 대폭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마퇴 D지부장은 “공공기관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마퇴본부 정관을 개정하면서 천천히 변화해야 할 내용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급박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과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한국마퇴본부에서 식약처와 지부 간의 관계 설정에 중재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당선인 측은 이번 전국 마퇴 지부장들과의 만남에 이어 조만간 16개 시도지부장들과 만나 마퇴본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