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문케어 바로잡기 토론회서 '의사 총파업' 재천명

• "복지부, 문케어 관련 모든 정책 즉각 중단하라"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을 이유로 한 차례 유보했던 '의사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 관련 모든 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집단휴진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최 당선인 회장 인수위는 의학적 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가 골자인 문케어를 주제로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토론회에는 오는 5월부터 정식 임기가 시작되는 최대집 제40대 회장 당선인을 중심으로 신임 의협 집행부 내정자와 16개 시도의사회장, 시군구의사회장, 대의원회 등이 자리했다.

이날 최 당선인과 의사대표자들은 정부를 향해 문케어 관련 모든 정책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건보재정 확충안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케어 실현은 불가능하며, 저부담·저보장·저수가 '3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다.

최 당선인은 정부가 이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문케어를 강행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투쟁을 재개하겠다고 압박했다.

최 당선인은 지난 14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당초 예고했던 27일자 집단휴진 유보를 결정한 바 있다.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유보 주된 이유다.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되고 판문점 선언이 이어진 직후 의협이 재차 집단휴진 카드를 꺼낸 셈이다.

최 당선인은 "1977년 건보제도 도입 후 의료제도는 의사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했다.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를 이유로 최소한 진료만 요구했다"며 "정부는 더 나아가 문케어라는 실현 불가능 정책으로 의사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대토론회를 열고 불합리하고 의료현장과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 정책에 맞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것"이라며 "문케어 관련 정책을 즉각 모두 멈추라. 그렇지 않으면 총파업 등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