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 갑질 횡포 고발...징계해주세요"

• 산하기관 직원,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올려

"조찬회의 때 직원이 죽 끓여줘"...댓글도 폭주

국민들이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국민신문고인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건복지부 '갑질 공무원' 사례가 게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을 보건복지부와 연관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6일 '공무원의 갑질횡포 고발과 갑질 공무원에 대한 마땅하고 명확한 징계 조치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담당 공무원들의 변경이 잦기 때문에 (자신들은) 기관의 특성과 사업내용, 그간의 진행사항들에 대해 (새로온 복지부 담당자에게) 설명하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저희 기관관련 업무 담당자가 변경돼 (새로) 오게된 사무관, 주무관이 기관 내부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오프라인 회의까지 간섭하려고 하고, 회의자료도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해왔다"고 청원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대략의 '고발 스토리'는 이렇다.

이전 담당자는 기관 내부 전문가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 회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한 적이 없었고, 기관에서 회의결과 등을 전달해야 할 때는 모두 보고한 뒤 유선이나 별도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했다.

새로운 주무관과 사무관이 온 뒤에 이런 진행 방식을 설명했고, 기관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새 주무관은 몇 마디 채 듣지도 않고 언성을 높이며 말을 막았다. 요점은 자신들이 상위기관이니까 회의자료도 모두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억지스런' 내용이었다.

내부회의에 새 사무관이 배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관 특성이나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논의의 흐름을 끊으면서 자신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기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요청이나 조치가 필요한 타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요청에 대해서는 흘려듣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해당 사무관이 유선이 아닌 직원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복지부에 들어와서 (회의자료에 대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청원인은 "기관 내 운영진이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워 두달에 한번 꼴로 모여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국민 보건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말을 안들으면 다른 곳에 업무를 맡기겠다는 식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정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검열하고 관리하겠다는 게 공무원의 올바른 행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위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가치관과 행태를 고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들에게) 마땅한 징계를 내려주고 교육시켜주길 청원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청원에는 20일 오전 11시 현재 359명이 참여했는데, "공무원 갑질도 적폐입니다", "공무원 사회 만연한 모습입니다",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주무관부터가 산하기관을 자기 사노비로 생각함", "아내가 산부인과 의사라 회의할 때 의사협회 유리한 쪽으로 계속 몰고가던 사무관 생각난다", "고용노동부...출장 일정까지 저희가 a to z 계획해 주고 현지일정까지 잡아줘야 합니까...?" 등의 공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또 "복지부 주무관, 사무관님들 저희 차장님, 부장님 좀 존중해주세요. 나이 어리신 분이 한참 나이 많은 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보면 마음 아픕니다"라는 댓글부터 "업무시간외 휴일 카톡도 갑질입니다 복지부 대다수공뭔들이 산하기관 단톡방을 만들어 근무시간, 근무외시간, 휴일 관계없이 업무적 갑질을 일삼습니다", "술자리 강요도 많습니다" 등의 댓글도 있었다.

심지어 "조찬회의 때는 새벽 6시, 따뜻한 죽을 대접하기 위해 사무실 한 켠에서 직접 끓입니다. 이런 경우 회의준비만을 위해 다수의 직원이 출근합니다"라는 내용도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