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통합6년제 완전 전환, 정원증가로 어려웠다"

• 하연섭 교수 "타과 정원 축소·4대교육여건 개선 과제 등 원인"

교육부 주관 약대학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왜 2+4년제에서 통합6년제로 완전 전환하는 게 아닌 '병행 시행'이란 정책합의문을 도출했을까.

현행 편입 방식(2+4년제)에서 신입 방식(통합6년제)으로 전환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입생·2학년생 약대정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교육부가 개최한 '약대학제개편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연세대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약대학제개편 자문위 논의 당시 2+4년제, 통합6년제, 통합4년제, 4+2년제 등 다양한 학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2+4년제를 통합6년제로 완전 전환하는 안건도 논의됐지만 약대정원 증가 등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현재 편입 방식인 2+4년제의 경우 A학교 약대생 정원이 학년 당 50명이라고 가정하면, 총 약대정원은 200명(50명*4개 학년)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신입 방식인 통합6년제로 바뀌면 신입생과 2학년생이 새로 생겨 학년 당 50명씩 총 100명의 약대정원 증가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약대정원을 해결하려면 다른 전공학과 정원에서 감축하거나, 감축하지 않으면 4대 교육여건을 개선해 증원 될 약대정원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제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통합6년제 도입은 전국 35개 약학대학이 스스로 단독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약대를 보유한 대학교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어진다.

타 전공과 정원을 줄이거나, 약대생 증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사를 더 뽑고, 교지 이용률을 높이는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통합 6년제를 도입하려면 전체 약대생 정원을 3분의 1로 줄이면 해결된다. 하지만 해당 선택지 역시 추후 약사 배출 인원이 크게 줄어든다는 면에서 무작정 강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 교수는 이런 이유로 인해 2+4년제를 6년제로 완전 전환하는 게 아닌 병행 시행안을 자문위 정책 합의안으로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통합6년제로 바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렇게 되면 1학년과 2학년이 새로 생겨 약대생 정원이 순수하게 50% 증가한다"며 "결국 약대 보유 학교가 타 전공에서 50% 학생정원을 줄여주거나 4대 교육여건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약대뿐만아니라 학교 경영진에까지 파급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그게 아니라면 약대 정원 3분의 1을 줄이면 편제 정원이 안늘어난다. 대신 약사 배출 인원이 줄어들어 선택하기 쉽지 않은 대안"이라며 "또 통합6년제로 전환 시 2022년이 가장 빠른 신입생 배출 시기인데 중간에 약대생 공백이 발생하게 돼 학제를 선택 병용하는 안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