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도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사실상 불수용

• "새 정부 정책 스케줄이나 공약을 명분으로 시행되선 안돼"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을 놓고 내부 의견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도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병협은 이해관계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현재 추진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원과 의원 기능정립과 상호관계를 정한 뒤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나서는게 순서라고 했다.

10일 병협은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의료서비스는 환자 질병치료와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진단명 기준으로만 의료기관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스케줄이나 새 정권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병협은 "이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문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병원과 의원의 기능 정립과 상호 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 마련에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