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 회장과 또 갈등

• "문케어 핵심인 의료전달체계는 추 회장 아닌 비대위 권한"

문재인 케어 대정부 협상문제를 놓고 알력다툼을 보였던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놓고 재차 갈등중이다.

비대위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이 문재인 케어와 관련이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고 추무진 집행부는 설명회 등 업무를 멈춤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27일 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를 향해 "문케어 핵심내용인 의료전달체계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분류된다. 38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은 고사할 수 있다는 의료계 지적 보완이 목적이다.

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작업을 강행하는 것을 월권행위이자 대의원 회의 결정사항 위반에 따른 탄핵사유라고 주장중이다.

의료전달체계는 문케어 기본 전제 내용이므로 비대위 권한에 속한다는 논리다.

특히 비대위는 추 회장이 앞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이슈 관련 의한정 협의체를 비대위 상의없이 복지부에 약속하는 등 월권행위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케어 투쟁에 필요한 비대위 예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1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부가 통과시키지 않아 비대위 업무에 지장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추무진 집행부는 일방적인 의료전달체계 설명회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비대위 특별회계 16억원 예산요청 역시 수용해 업무를 막지 말라"고 했다.

이같은 비대위 지적에 추무진 집행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문케어는 별개 문제이며 단지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맞섰다.

추 회장은 신년사에서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관 간 종별 기능이 상호 중복돼 경쟁관계에 놓였다"며 "(의료기관 선택)쏠림 현상 심화로 지역편차가 심화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만큼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