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문케어협의체 발족에 보건시민단체 '반발'

• "국민 빠진 건보 보장성 정책협의는 어불성설"

복지부 권덕철 차관(왼쪽)과 의협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지난 14일 문케어 의정 협의체 구축에 합의했다.

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가 '정부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를 공동운영에 힘을 합치기로 합의하자 보건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협의 대상이 의사와 복지부에 한정될 경우 '밀실합의'가 우려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을 고루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현행 의정협의체를 반대하는 단체에는 약사와 의사 단체도 포함됐으며 이들 역시 협의체에 건보료 지불자인 국민이 빠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26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부는 문케어를 의협, 병협과 단독으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고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27일 문케어 의정협의체 반대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이들은 의료계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케어에 집단 반발하자 복지부가 실무협의체를 제안하고 단독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케어 의정협의체에 건보가입자인 시민과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문케어를 의협, 병협과 단독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정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케어 의정협의체에 반대하는 약준모 관계자는 "건보급여 정책 테이블에 왜 시민은 빠지고 의사와 복지부만 앉히나"라며 "국민 의견이 포함되는게 너무도 당연하며 의정 밀실합의는 있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했다고 갑자기 의정협의체가 생기고 국민이 없는 협의체로 문케어 세부정책을 도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편의점상비약 역시 시민단체를 포함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의료복지의 대상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문케어 의정협의체 관련 회견을 진행하고 반대의사를 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