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의료급여비 7천만원"…마이너스 통장 만든 약국
- 강신국
- 2017-12-06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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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비 미지급 또 반복...경기·인천지역 약국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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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로 인해 약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의약품 대금 결제도 못하고 은행 대출 이자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인천지역 약국들이 의료급여비를 제때 받지 못해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의약품 대금결제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의 S약사는 "매달 중순쯤에 건강보험청구분 90%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일주일정도 후에 입금되고 20일에서 25일 사이 의료급여청구분이 들어와야 하는데 소식이 없"며 "도매상 대금 결제를 해야 하지만 결국 은행에 빚을 얻어 결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금 의료급여비 7000만원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도 없다"며 "은행에 진 빚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매년 연말이 되면 같은이 벌어지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약국하기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경기의 H약사도 "과거 국민권익위가 의료급여비 연체가 발생하면 이자를 지급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특히 보건소 주변 등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약국은 급여비가 나오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비 지자체 예탁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금 여분이 있는 지역은 11월분 의료급여비 지급이 완료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자체 예탁금 부족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탁금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의료급여지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급여확대, 고령화, 의료급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연초에 편성한 예산이 의료급여 진료비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예산 편성 시 5% 증가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12.6%가 늘어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분석해 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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