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확대 전 조정기전 개선 필요"

• 행위별수가제·DRG 장점 희석 문제점도 있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장성 강화 혁신포럼]

정부가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 의료기관을 200개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각 조정기전 구성 요인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1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혁 방안'에서 지속가능한 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신 실장은 "문재인케어 추진에 대응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불제도개편은 국민, 공급자, 보험자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간 가치상승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상호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로 지불 정확성, 과소의료제공 방지 등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지불방식으로 활용시 서비스 제공량 증가, 고가서비스 제공 유인 증대, 사전적 진료비 예측력 저하, 건강성과와 무관한 보상구조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신 실장은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양적기반 보상체계에서 공급자는 살아남기 위해 시설, 장비 등 외형적 투자를 확대할 수 밖에 없다. 투자대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진료량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싼 지불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구조적 형태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불제도를 환자니즈와 연계된 서비스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수가, 지불제도를 의뢰·회송 활성화, 중증 심층진찰 경증 일차의료 등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의 경우, 병원 단위로 신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하면서 지불기준을 P4P 비중확대, 질병군별 표준재원일수와 보상체계 간 연계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외래는 진료량 기반에서 성과기반 지불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위별수가제와 기존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한 신포괄수가제와 관련, 신 실장은 "정책조정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기존 행위를 하면서 공공성 보장 체계로 진행돼 왔다"며 "기준점수, 점수당 단가, 조정계수, 정책수가 등 조정기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지불제도에 대해선, 한국형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공급자 수익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가지 목표의 가치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현재 가감지급사업, 의료질평가지원금, 신포괄정책가산, 개별 시범사업 등에 적용되는 정책가산 등의 추가적인 지불제도가 있다"며 "정책 효과성을 반영해 지불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