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없어도 급여권 내에서 현재 수익 유지토록"

• 복지부, 수가 개편 약속...심평원 MRI·초음파 우선 급여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장성 강화 혁신포럼]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말이다. 적정수가의 '적정'이 어느 정도인지 논란의 여지는 남았지만, 보건복지부 또한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비급여가 사라져도 급여권 안에서 의료기관의 수익이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팀장(오른쪽)과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장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팀장은 1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혁 방안'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적정수가가 동반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고 잡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 팀장은 "적정수가가 몇 프로인지 모른다. 하지만 비급여를 없애도 급여권 안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은 수가인상으로 동반시킬 수 있다"며 방법론에 대해 언급했다.

단, 배분의 방향성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비급여로 수익을 내던 전문과와 종별에 따른 손실액이 다를 수 있다. 똑같이 배분하면 의료공급의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계, 장비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 또한 중요한 만큼 의료의 질과 전문성이 상향되고, 종별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배분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팀장은 "손실을 메꾸는 수준을 넘어서 큰 틀에서 수가개혁이 필요하다.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를 착수했기 때문에 두 과제가 시기적으로 잘 맞물렸다"며 전체적인 조정을 함께해야 할 시기다. 의료계가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속에서 협의점을 찾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가야할 방향성은 의료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협의, 시민환자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할 것"이라며 "3800여개 비급여 항목 중 3000여개가 치료재, 800여개가 행위다. 치료재의 경우 비용은 크지만 필수성에서 빗겨간 항목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실장은 "예를 들어 로봇수술의 경우 비용은 크지만 복강경 수술 등의 대체성이 있어 필수성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비급여는 MRI, 초음파로 내년부터 적정수가로 전환해 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