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급여 456항목, 곧 모니터링 결과 나온다

• 심평원, 보장성 강화 실적 발표

[2017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2013년부터 진행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672항목의 급여확대가 이뤄졌다. 심사평가원은 이 가운데 456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고정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은 3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후기학술회 내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 세션에서 현재까지 진행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모니터링 및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고정애 연구위원

심평원은 2013년부터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초음파 영상진단, 고가약제 영상검사, 방사선 치료수술행위, 검사 교육상담료 등 전체 672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를 진행, 환자부담 비급여 7657억원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급여 등재 및 가격관리, 급여기준 설정 및 관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선별급여의 경우 무조건 5년 내 재평가를 해야 한다. 효과개선,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은 무조건 재평가를 해야 하고 사회적 가치기준은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심평원은 급여권에 들어온 항목에 대해 보장률, 접근성 및 형평성, 건강수준 향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개해 왔다. 확대 전 항목별 비급엽 정보는 전문평가위원회, 학회의견 등의 행정자료를 통해 관행가격과 이용량을 산출했다.

고 연구위원은 "급여확대 675항목 중 최종 456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고 연구위원은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모니터링 지표 산출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항목 확대전 진료건수는 2만3066건, 환자수는 2만1060명, 환자당 진료횟수는 1.095회 였다면 항목 확대가 진행된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진료건수는 11만9407건, 환자수는 10만7415명, 환자수 진료횟수는 1.116회로 나타났다.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확대 혜택이 늘어났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고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 모니터링의 목적은 의료 이용량을 통해 필수적인 의료의 접근성 및 형평성 향상 정도를 파악하고 이용량의 급격한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하면서 경제성 및 재정영향 상태의 변화를 감지해 정책결정 시기 및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