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 시민단체 공동성명...복지부, 제도적 조치 마련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와 연구기관에 국민 건강정보를 팔아넘겼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7개 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심평원의 '표본 데이터셋' 판매를 규탄했다.

성명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겼다.

표본 데이터셋의 구성자료는 입원환자와 소아청소년환자, 고령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질환정보를 담은 상병내역과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일반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사들인 진료기록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 개발과 위험률 산출 등을 위해 환자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영업과 마케팅에 활용했다.

이들 단체는 "심평원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제공했으며, 민간보험사는 정부기관을 정보수집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료행위와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주/부상병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했으니 국민건강정보 모두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보험사가 이러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입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사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영업목적으로 위해 활용하게 되면 보험가입을 원하거나 이미 가입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강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심평원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의 이윤만 보장해 주는 격이지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는 전혀 이로운 점은 없고, 특히 진료내역에 희귀질환과 같이 재식별이 아주 용이한 질병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장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근거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4항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법 제28조에 의하면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건보공단도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심평원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서 보험사들이 그 동안 집적한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와 심평원에 제공한 빅데이터(특히 질병정보까지 포함)를 결합해 가공처리하고 분석할 경우 재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평원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짓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조치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