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 6년간 징수율 7.1%에 불과

• 윤종필 의원, 전담인원 21배 증가에도 효과 미미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을 적발, 1조4154억원의 징수대상금액을 확정했지만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7.1% 수준에 머문 것이다.

그에 반해 사무장병원 전담인원은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새 21배 늘었다.

13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을 2012년에 4명, 2013년 4명, 2014년 8명, 2015년 8명, 2016년 36명, 2017년 87명으로 6년 전에 비해 21배가 늘렸으나, 징수대상금액 1조4154억원중 회수된 금액은 1095억원으로 고작 7.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징수금 대비 회수된 금액을 보면 2012년 7.26% (85억원), 2013년 8.08%(109억원), 2014년 6.89%(214억원), 2015년 7.26% (277억원), 2016년 7.92%(408억원)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과 징수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6년 4억7000만원, 2017년에는 33억원6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직원을 늘리고 사업예산을 높여도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어렵고 회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