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사태여파, 수련환경평가 항목 재정비

• 복지부, 전공의 인터뷰 등 포함-평가위원 확충 추진

정부가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 인터뷰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평가항목을 재정비하기로 해 주목된다. 전공의 폭행과 허위당직표 작성 등으로 수련병원의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난 전북대병원 사건의 여파다.

그러나 전공의협의회 측은 이런 조치로 수련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시스템 전반을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실태조사에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합격시킨다는 조건으로 다른 수련병원 인턴을 정형외과 업무에 투입하는 등 의료법과 전공의특별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 병원은 정형외과 당직 스케쥴 등을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정원 3명)를 2년간 선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여기다 전북대병원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요구안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수련환경평가 항목을 재정비 중이다. 수련환경평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전공의들의 인터뷰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련환경평가 때 전공의 의견반영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했다.

수련환경평가 위원 인력풀도 더 확충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4명의 평가위원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투입돼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평가위원 인력풀을 늘려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한꺼번에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공의협의회 측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복지부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인터뷰를 추가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허위당직표 등 잘못된 수련관행을 개선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과 의국 분위기로 인해 형식적인 인터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그는 이어 “전북대병원 외에 상당수 수련병원들도 허위당직표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자칫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관례가 계속 이어지면 전공의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서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개별 당직표와 애로사항 등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 개발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