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끝…남천프라자 약국 허가 논의 본격화

• '추석연휴 이후'로 논의 미뤘던 창원시, 약사회 반대 움직임에 박차

추석연휴 이후로 미뤄놨던 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약사회도 법원과 지자체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경남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창원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약국 개설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약국 개설 허가를 최대한 늦춰주겠다고 답해왔다.

창원시가 '최대한 늦춰주겠다'고 밝힌 것은 추석연휴 이후. 지난 8월 30일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온 후 보건소와 창원시는 약 한달여 동안 개설 허가 여부를 고민해온 것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약국 개설 반대 입장은 변함 없으나 행정심판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판례와 관련 법을 통합적으로 모두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 4월 입찰에서 남천프라자 통임대권을 따낸 낙찰자는 보장받은 3년 외에 상가 준비기간 4개월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약국 예상개설 시점이 2개월이나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10월 중순 안에 어떻게든 개국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며, 이미 관련 사이트에 근무약사 구인광고도 게재한 상태다. 극단적인 경우 지차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행심위 결과를 결정지은 약사법 제20조 5항 외의 약국 개설 결격 사유를 부각시켜 개설을 막을 것"이라며 "창원시는 가처분신청 결과를 포함해 포괄적인 법률 해석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 많은 판례와 법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