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대불 미상환 강제징수…제대혈 부정사용 처벌

• 국회 본회의 통과...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매년 실태점검도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 될 전망이다.

또한 장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과 관리실태 등을 매년 점검받아야 하며, 부적격 제대혈을 사용한 자는 벌칙이 부여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관련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발효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이번 개정안에서는 응급의료시설을 보건소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며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됐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의 경우 상환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행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그 설치 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됐다.

이 밖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 관련된 인용법률명이 정비됐다.

◆장기등 이식에관한법률 = 매년 9월 중 두번째 1주 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폐지, 추모·예우사업 실시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벌금형의 경우 징역 1년 당 1000만원으로 정비가 이뤄졌다.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관한법률 = 연구 또는 의약품 제조 목적에 한해 사용·공급할 수 있는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공급·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됐다.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도록 의무화되는 한편 벌금형 또한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