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잊혀진 화상투약기와 법인약국 정책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있을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서비스산업선진화와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자취를 감췄다. 보건의료 전문언론들 사이에서도 요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쓸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난 정부에서는 상비약 편의점 확대, 법인약국의 또 다른 이름인 브랜드약국 도입,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 화상투약기 등의 이슈들이 약사사회를 편치 않게 했다. 보건의료를 공공의 영역이 아닌 민간의 서비스 영역으로 본 지난 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정책들이었다. 즉 규제완화를 모토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이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영역을 없앤(규제완화) 약육강식의 세계다. 호랑이와 토끼를 같은 우리에 넣어 놓겠다는 것인데 그래야 토끼도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움직여야 체질이 강화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호랑이는 대자본이 되고 토끼는 중소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될 것이다. 승자는 정해져있는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체제의 기획재정부에서 서비스산업선진화법 입법 이야기나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 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아젠다들이었다.

현 정부에서는 공유경제 등 신 유형 서비스의 활성화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11월 공개하겠다는 게 전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사람 중심의 경제구현, 일자리 창출에 경제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이 나와도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은 이미 공개가 됐다. 보건의료를 시장의 논리가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묶어두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요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쓸게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