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방향성 찬성…재정·예비급여는 우려"

• 의료계-시민·환자단체 등 제도 성공적 안착위한 시스템 제안

[국회, 문재인케어 실현 과제 점검 토론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과 관련,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모두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불확실한 재정 및 예비급여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서진수 병협 보험부위원장,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세 공동대표,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의료계를 대표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과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토론 패널로 나섰으며, 환자 및 시민단체에서 각각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학계를 대표해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을 통해 병협은 비급여 통제 등을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의료 공급자로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진수 병협 보험부위원장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던 많은 사례를 보면 이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와 적정 수가가 담보되지 않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 보험부위원장은 또 "정부는 수가의 정상화와 적정 수가가 담보되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대해 선제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의료기술 발전이 가능한 정책지원과 안정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또한 보장성 강화 및 재난적의료비 방지는 100%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풀어내겠다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는 "지난 2005년부터 13년간 보장성 강화에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그대로다"며 "30조6000억원으로 63.4%의 보장률을 7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케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무이사는 "현재 의료계는 비급여 전면급여화로 의료행위의 가격통제가 이뤄지면, 앞으로 지불방식까지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여기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모든 환자들을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원가보전,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선행된 이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문재인케어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여부는 5년 임기 내 건강보험 급여화 예정인 3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비급여제도 적용 결과와 이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반응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비급여제도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과거 간암치료제 넥사바에 선별급여가 적용됐을 때 환자들은 환호하고 좋아했다"며 "하지만 신규 환자들은 5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는데 불만이 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비급여 또한 시행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만족할 수 있지만,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예비급여를 처음 접해야 하는 신규환자들의 경우 '왜 모두 급여를 해주지 않냐'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원래 급여로 들어올 수 없는 약인데 평가를 통해 급여로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홍보를 해달라"고 했다.

(왼쪽부터) 18일 문재인케어 점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와 좌장 정형선 연세의대 교수

김준현 건강세상 공동대표는 "문재인케어는 발상의 전환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을 시킨 모습은 아쉽다"며 "건강보험 중장기 운영전략이 없다는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비급여 목록 정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실적 없는 항목을 삭제하고 안전성·유효성이 불확실한 항목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공동대표는 "목록 정비 후 급여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굳이 예비급여를 적용하겠다면, 잠재적 이득을 고려해야 한다"며 "급여전환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실행하고 이외 대체가능한 비급여는 병용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케어는 현 정부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운영계획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행정부 독점, 국회 견제 장치, 공적자산에 대한 공공적 통제기전 등의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는 문재인케어를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성공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은 개별 환자나 가구 수준에서 의료비부담 때문에 의료이용을 못하거나 의료이용 후 빈곤에 빠지는 것을 대폭 줄이면서, 예상대로 30조원 안팎의 비용으로 70% 수준의 보장률을 달성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적정 부담, 적정 급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 교수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발표에 신포괄수가제나 일차의료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제도 개혁의 절박함이 묻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동시에 이를 지렛대 삼아 의료제공 체계나 진료비 지불방식 등의 제도 개혁을 이루어낼 적기"라며 "의료비의 70% 이상을 공보험이 해결해주는 제도를 지향하려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없애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도입을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는 "이번 대책으로 비급여 진료의 검증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중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 확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해결 등의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