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문재인케어위 구성…2019년 중간평가" 제안

• 약물 허가초가 사용 방안 등 성공전략 제시

김윤 서울의대 교수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을 위해 문재인케어위원회(가칭)을 구성하고 2019년 중간평가를 시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18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성공전략을 밝혔다.

김 교수가 제안한 성공전략은 의료계, 전문가, 시민·환자·노조가 참여하는 문재인케어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고지원액 5년간 5조 증액 등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료계와 야당이 국고지원액의 불확실성을 이야기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국고지원액의 약속과 함께 2019년 중간평가를 시행해 정책 수정의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 수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교수는 "관행수가가 아닌 원가에 기반해 예비급여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며 "효과나 경제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더 많은 보상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진료비 손실 전액을 급여수가 인상으로 제안하고, 의료기관 유형 및 진료과 간 손실과 보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고가항암제 항목비급여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김 교수는 "고가항암제 관리 핵심인데, 처방기관과 의사 제한하고 등록체계 기반의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효과와 경제성에 대한 평가자료를 축적해서 3년 뒤 분석해서 유지할지 제외할지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급여 제한에 대해서는 '약물의 허가초가 사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김 교수는 "면역항암제 처방 제한으로 기존에 비급여로 처방 받던 환자들이 처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우려하고 있다"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영역과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영역 등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사전승인의 약물의 대상은 심각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범위는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얻어 대체가능성, 효과, 안전성 등을 보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케어는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적정부담 적정수가 제도로 전환되면 건강보험 출발 이후 저부담, 저보장을 탈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지만 문재인케어를 마냥 반대하고 좌초 시키기 보다 적절히 활용해서 윈윈해야 할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