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케어', 나라다운 나라 기틀이 될 것"

• 박완주 수석대변인 "국민건강 국가책무 비판 야당 아쉬워"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될 것이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의 핵심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가계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먼저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국민은 4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로 OECD 평균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비급여 항목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10년간 보장률이 60% 수준에서 정체하는 등 그간 많은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보험의 정책효과는 미흡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추진돼 온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페러다임의 대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18% 감소하고, 간병 비용을 포함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64%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연간 500만 원 이상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전체 환자 수는 약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저소득층 환자수는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가 아픈 국민의 손을 잡아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일부 야당에서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의 책무를 비판하는 건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약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하고, 국가가 법에 정해진 법정지원금 20%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평균 인상 폭인 3.2%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관리하면서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조달 가능한 재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재정 조달 방안을 포함한 모든 우려들에 대해 우리 당과 더불어 건설적인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심사에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