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보장률에만 초점...부작용·혼란 우려"

• "단계적 보장성 강화·적절한 보장 기전과 급여 기준 필요"

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나치게 보장률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9일 정부 정책 직후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를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 발전 저해 요소 차단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또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을 요청했다.

그 내용은 '3저(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을 우선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전제 등이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들이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됐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신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수가보장과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