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의 지원금 요구를 신고한 약사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증거부족으로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인데, 약사는 경찰의 판단이 올해 1월 시행된 병원지원금 금지법과 괴리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는 또 병원지원금 금지법 등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판단의 기준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약사에 따르면 지원금 요구가 있었던 시점은 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6월이었지만, 약사는 올해 5월 A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지원금 금지법 이전 요구 사례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 판단이었기 때문이다.약사는 "A의사와 B씨가 공모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300만원 제공을 요구했다"며 B씨와의 SNS 대화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지원금과 관련해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많이 당황스럽다, 생각을 해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약국이 먼저 세팅된 상황에서 B씨를 통해 듣게 된 월 300만원의 지원금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하지만 경찰은 최근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약사에게 송달했다.A의사는 '약사와 B씨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지 못하고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이나 지원금에 대해 B씨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B씨 역시 '약사와 병원 이전에 대해 얘기하던 중 통상적인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약사는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실제 지원금 요구를 녹취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더욱이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음성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 확보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이 약사는 "불법지원금 신고의 경우 증거에 대한 판단을 넓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 녹취 등 직접적인 자료가 없이 정황만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내려진다면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며, 누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불법지원금을 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한편 병원지원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수수액에 따라 1차시라도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수수액을 기준으로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처분이 1차시 주어진다. 또한 실제 지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요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약사님들께서 실제 돈이 오간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음성 녹취나 메시지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이 시발이 돼 의약사간 고발전이 빚어졌다. 갈등이 촉발된 사유는 부종증상을 동반하는 염증을 완화하는 목적의 소염제 '브로다제장용정 품절' 때문이었다.브로다제장용정은 지난해 연말 급여가 삭제된 스트렙토제제의 풍선효과로 수요가 급증하며 현재도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약 가운데 하나다.수차례 품절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이뤄졌고, 끝내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된 원인이었다.같은 동네에 인접해 있는 약국과 의원은 왜 고발사건에 휩싸이게 됐을까.◆"밑에 약국은 약 없어요" 70m 떨어진 약국 안내= A약사는 의원이 환자에게 특정약국을 안내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사와 종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환자 진료 후 브로다제장용정 등 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교부하고,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A약사는 "직원이 환자에게 '밑에 약국은 약이 없어서 아랫쪽에 있는 약국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된다'며 70m 가량 떨어진 특정 약국을 안내했다"며 "이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2항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A약사는 의원에 브로다제장용정이 품절됐음을 여러차례 통지했다는 설명이다.급여삭제 이전인 작년 10월경부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그간 확보한 재고의 소진이 임박했고 제약사와 도매상 등을 통해서도 약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했다는 것.이 약사는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정상적인 의사라면 자신이 처방하고자 하는 약제인 브로다제장용정이 품절됐다면 굳이 품절돼 구하기 어려운 약제를 처방하기 보다는 구하기 쉬운 유사한 효능의 다른 약제를 처방함으로써 환자 진료와 투약 등에 있어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의사는 통지를 무시하고 계속해 브로다제장용정을 처방했고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지시 내지는 유도해 조제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의사인 피고발인은 70m 거리에 있는 특정약국에만 브로다제장용정 재고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고,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처방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꼬집었다.현재 A약사는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품절약이 불러온 촌극, 여전히 약국에만 떠맡기는 대책= A약사 주장대로 의원이 특정약국을 지명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다.그 이유가 품절약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약사법 제24조 제2항 각호,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담합행위 내지 유사담합행위를 할 경우 약사법 제94조(벌칙)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게 된다.품절약이 불러온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일선 약사들은 품절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약국에만 책임을 일임하고 있다보니 이같은 촌극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B약사는 "코로나19 이후 약사들의 품절약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특히 브로다제장용정의 경우 스트렙토 제제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대표적인 품목으로, 현재도 제약사를 막론하고 재고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브로다제장용정 뿐만 아니라 관절염약, 갑상선약, 철분제 등에서도 품절이 빚어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데일리팜 확인 결과 부로멜라장용정(명문제약), 브로나제장용정(마더스제약), 영진브로멜라인장용정(영진약품), 브로멜자임장용정(국제약품공업), 로멜라인장용정(에스케이케미칼), 브로멜란장용정(테라젠이텍스), 벨라제정(한국유니온제약), 키도멜라인장용정(한국휴텍스제약), 브로라제장용정(한국글로벌제약) 등이 모두 품절이며, 커뮤니티에서도 관련한 제제를 구한다는 글들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었다.C약사도 "약을 구하기 힘들어도 '특정 약국에는 재고가 있다는데 왜 그 약국에는 재고가 없냐'는 식으로 따져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니 약사들의 고충도 크다. 품절약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코드 유예 등이 되지 않다 보니 그 책임이 오롯이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며 "품절약으로 인해 의원과 약국간 담합이 빚어진다는 것은 웃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지원금 본격 시행되면서 수면 위에서, 당연하다시피 지원금을 요구하던 행태 역시 음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개업자인 브로커가 약국 매물을 소개하면서 '지원금 ○○원' 같이 조건에 지원금을 달아 요구하는 행위들이 일부 시정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배째라식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약사는 "병원지원금법이 시행된 이후 표면적인 지원금 요구는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는 의사 프로필, 약국 임차조건과 함께 지원금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문자 메시지 등의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보니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금을 녹이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일부 컨설팅 업체의 경우 '나몰라라'식 지원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B약사는 "지원금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근절되리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다만 약사도 '지원금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할 여지가 생겼고, 어쨌거나 지원금 요구가 물 밑으로 가라앉은 것만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올해 1월부터 가동된 대한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로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 약사회가 법률자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전화 문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문의 건수 대비 신고 건수는 미미하다는 설명이다.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보면 수수액에 따라 1차시라도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니 신고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처분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경우 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처분이 1차시부터 주어진다.때문에 신고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을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사회가 자문을 하는 방식이고, 사례가 쌓이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접수 사례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법률전문가는 실제 지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요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약사님들께서 실제 돈이 오간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음성 녹취나 메시지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 담합행위의 특성상 제보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부터 담합행위 사례 등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담합 신고가 최선의 예방 활동"이라고 당부했다.

오진환 대전시약사회 총회의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지난해 약국에 쌓여 있던 불용재고 반품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12억원을 정산한 것으로 집계됐다.시약사회는 불용재고 반품사업 같이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통해 13대 집행부의 회무 완성도를 증가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와 품절약,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머리를 맞대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15일 열린 제36회 정기총회에서 오진환 총회의장은 "총회는 일 년간 약사회무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뜻깊은 자리다. 잘 한 일은 잘 했다고 칭찬하고 축하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개회사를 갈음했다.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차용일 회장은 "지난해 튀르키예 지진과 수재민 성금 등을 16개 지역약사회 가운데 3번째로 많이 모아주셨다. 물심양면 약사회를 믿고 지지해 준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반품사업, 약사학술제, 출산축하금 지원 등 회원들에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놓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되돌아 보고 회무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약 배달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약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약 배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복지부와 협의해 나고 있다"며 "세계적인 품절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송구스럽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최 회장은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품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의대정원 증원 이슈에 대해서는 "2000명 증원은 보건의료계통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하며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최 회장은 "이 자리를 빌어 공공심야약국과 불법지원금 지급 금지법, 약사폭행방지법을 통과시켜준 이상민 의원님께 감사하며 대전시민들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약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전을 경제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목표로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 아시아·태평양 바이오공정 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며, 트램과 유성터미널 등 시민들의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약 배달 반대 등이 약사님들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이날 총회는 126명 중 참석 54명, 위임 54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회비는 작년과 동일한 24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예산 2억6720만원을 확정했다.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회원 예방교육 실시를 통한 약사윤리 확립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 전달 ▲내실있는 교육 실시 및 평생교육 차원의 세미나 개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행위 적극 대처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 의견수렴을 통한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공직약사 직역창출 방안 연구 ▲청년약사위원회 주축 약사정책 사이버 홍보지원 ▲온라인소통민원단을 통한 문자서비스 및 회원소통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대한약사회 파견 대의원으로는 김연옥·정혜경·김진숙·허명숙·김태진·정시희·신영진·박경화·김홍진·백광진 약사가 확정됐다.이날 약사회는 사랑나눔모금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총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장우 대전시장,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박정훈 울산시약사회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김상경 충남대 약학대학장, 김연숙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장, 김광호 대전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대전광역시약사대상를 수상한 백대현 감사.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 송병정(청년약사이사), 최재영(윤리이사) ◆대전광역시장 표창: 정혜경(부의장), 박혜순(부회장) ◆제30회 대전광역시약사대상: 백대현(감사) ◆대전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 장영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고객지원부 팀장), 오창현(대전광역시청 감염병관리과 주무관), 손성규(보령컨슈머헬스케어 팀장) ◆대전광역시약사회장 우수사업 추친 팀 표창: 외국인이주노동자 무료진료센터봉사팀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한가현(보험이사), 이병요(대덕구 송약국), 안병모(동구 푸른태평양약국), 이철희(중구 산성하나약국), 유연수(서구 비엔씨약국), 홍은진(유성구 샛별약국)

2021년 MBC를 통해 보도된 의사 갑질 사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려가세요.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안돼! 내 성격을 모르나 본데, 나 당신네 하고 절대 일 안 해. 환자들 다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 피해금액에 대해서 몇 천만원 갖고 와. 안 그러면 나 용서 안 해. 내가 영원히 약사님하고 일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2021년 약국 문을 한 시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의사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하자, 약사들이 공분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이 일을 계기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약사에 대한 의사의 지원비 및 리베이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약사들이 동참하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오늘(23일)부터 병원 지원금이 불법이 됩니다. 의약계에 만연화돼 있는 지원금 제도가 하루 아침에 근절될 가능성은 없지만 상납금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데서 고무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개설 약사 5명 중 명 "지원금 요구받았다"= 앞서 대한약사회가 19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개국 경험이 있는 약사 5명 중 3명은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지원규모는 5000만원 미만이 42%, 1억원 미만이 74%(누적)로 나타났으며, 지불 유형은 ▲일시금 ▲처방전 대가(건당 일정액, 조제료 구간별 일정액, 조제료의 일정 %) ▲월납입금 일정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의원과 약국을 임대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한 신축건물. 의사의 지원금 요구와 약사의 지원금 상납(?)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방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 아래에서는 의원이 잘돼야 약국이 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문제는 의원에 대한 종속이 약사의 역할과 입지를 바로 설 수 없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2021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가진 ZOOM 온라인 토크쇼에서 김성진 부회장은 "조제 건당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월세, 식당과 주차장 시설 운영비 요구,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는 의사에 대한 약사의 종속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약사 무릎 사건'이 발생한 충청남도약사회도 "도 내 약국에서 같은 건물 의원 의사로부터 어이없는 폭언과 갑질을 당한 약사의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개인 의사의 문제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약분업의 제도적 부작용이 곪을 대로 곪아 생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병원 입점 시 공공연한 리베이트 요구, 약사 길들이기를 위한 처방목록 변경, 바코드 삭제, 타 약국으로의 유도 등은 의약분업의 치졸한 민낯이라는 지적입니다.이 같은 상황에 개정된 병원 지원금 근절법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한다는 데서 의미를 가집니다.◆"담합행위 사례도 신고 대상"=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와 관련해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 담합행위의 특성상 제보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신고 대상에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이외에 '담합행위' 사례 등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입니다.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지원센터. 약국개설자(개설 예정자 포함)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설 예정자 포함)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행위,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특정의료기관 처방 본인부담금 할인·면제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관리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감독해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누구든지 담합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약사회는 신고 시 담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의서, 계약서, 녹취, 문자 캡쳐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접수 이후 신고내용 확인, 관계당국 고발, 수사협조 후 후속결과를 모니터링 해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약사회는 "적극적인 담합 신고가 최선의 예방 활동"이라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약사들은 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상품명 처방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한 약사는 "현재 의약분업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의사가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처방약을 자주 바꾸게 되면 약국은 처방전 수용이 어려워질 수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진다"며 "병원 지원금 이외에도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허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는 약사, 받는 의사 뿐만 아니라 컨설팅, 시행사, 건물주 등의 이해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종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 불균형, 일반약 슈퍼판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같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문제를 이제는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약사사회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 회원들이 의약품 품절 문제와 정부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확대 문제를 지적했다.윤종일 회장은 16일 열린 제68회 정기총회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믹을 맞았지만 감염성 질환 폭증으로 인한 의약품 수급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의약선진국에서 환자가 약국에 와도 약을 줄 수 없는 일련의 상황이 3년째 지속되는 데 대해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의약품 품절 문제를 동일성분조제, 처방전 변경, 교품 등으로 버텨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재기 단속 발표는 어처구니 없음을 넘어 한심스럽다. 물가는 오르는데 약값을 계속깎는 약가인하 정책을 멈추고 약값을 현실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며 "더 이상 변명을 멈추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준비 없이 일방적인 확대 개편은 의약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추연재 동대문구약사회 총회의장. 추연재 총회의장은 "비대면 진료와 함께 의약품 택배 배달이라는 위기에 놓여있다. 어려운 약업환경이 그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이런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동대문구약사회는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 회원이 결정과 지혜를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역시 약국의 품절약 문제와 비대면 진료 문제를 지적하며, "의사가 진료한 처방전인지, 누가 어디서 진료한 것인지, 환자가 진짜 환자인지도 알 수 없는 비대면 진료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적 처방전달 체계와 성분명 처방 없이는 혼란과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격려사를 갈음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힘내시고, 좋은 날들을 맞으셨으면 좋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총회에 와보니 약사님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필형 구청장을 통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구청을 통해 불우이웃돕기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총회에는 383명 중 참석 186명, 위임 32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4570만원을 확정했다.약사회는 약국개설약사인 면허사용자갑의 분회비를 42만7000원으로 동결키로 했으며 관리약사와 근무약사는 각각 19만원과 8만원으로 책정했다. 약사연수교육비는 2만원 인상해 3만원으로 확정했다.올해 주요 사업으로 반회·동호회 활성화와 고문 변호사·세무사·노무사를 위촉해 복지를 향상하기로 했다. 또 병원 담합행위 약국 조사 및 단속, 무자격자 조제 및 면대약국 실태조사, 협력도매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 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추연재 총회의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 장승희 동대문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동대문구약사회장 표창 수상자. 수상자 명단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 이경옥(경희우리약국) ◆안규백 국회의원 표창: 백운양(경희온누리약국), 김영아(건강약국) ◆장경태 국회의원 표창: 임향숙(강북열린약국), 한양희(장안메디칼약국) ◆동대문구청장 표창: 이성애(수온누리약국), 박신희(엄마약국) ◆동대문문화원장 표창: 양현희(유한약국), 이선미(행복한약국) ◆동대문구약사회장 감사장: 오창현(신덕약품) ◆동대문구약사회장 표창: 임정현(마장백화점약국), 박중민(인애약국), 박혜영(자연약국), 조성민(푸르지오약국), 심재문(건강한약국), 임은심(명문온누리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