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이 지출하는 전체 경상의료비 중 약국에 사용하는 비용은 28조원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년간 67만1700원을 약국에 지출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국이 차지하는 경상의료비 비중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 재화의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금액이다.여기에는 건강보험 등 정부 의무가입제도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외 민영보험 등 임의가입,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 직접부담 보건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203조9000억원으로 GDP의 9.4%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1년간 경상의료비로 489만2000원을 쓴 셈이다.전체 경상의료비에서 집합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인의료비’는 179조8000억원으로, 이는 전체의 88.1% 비중이었다. 예방서비스와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인 집합보건의료비는 2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공급자별 구성을 보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병원 42.6%(86조9000억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통원보건의료제공자 29%(59조1000억원) ▲약국 13.7%(28조원) ▲기타 14.7%(30조원) 순이었다.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의 공급자별 구성 의원 등 통원보건의료제공자에 지출된 59조1000억원은 61.8%가 정부·의무가입제도(정부 10.5%, 의무가입 건강보험 51.3%), 38.2%가 민간재원(임의가입제도 7.1%, 가계직접부담 31.1%)에서 지출됐다.약국 경상의료비 28조원를 보면 정부·의무가입제도에서 53.2%(정부 6.2%, 의무가입 건강보험 47.1%), 민간재원 46.8%(가계직접부담 46.4%) 비중이었다.◆연도별 요양기관 경상의료비 지출 추이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경상의료비 중 병원 의료비의 비중 즉 병원 수입은 1970년대에서 1980년에 걸쳐 30%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는 40%대 초반, 1999년 42.9%(9.7조 원)까지 늘었고,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36.3%(11.1조 원)로 급감했다. 이후 다시 상승해 2010년 43.2%(34.4조 원), 2020년 45.9%(74.5조 원), 2022년 42.6%(86.9조 원)를 기록했다.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포함)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28.8%, 1980년 35.3%, 1990년 37.4%(2.7조 원), 2000년 36.8%(9.2조 원)으로 조금씩 상승했다가, 의약분업 이후에는 계속 줄어들어 2001년 33.6%(10.3조 원), 2010년 27.4%(21.8조 원), 2022년 29.0%(59.1조 원)를 기록했다.의원 비중만을 보면, 1970년 21.7%에서 1980년 24.8%(0.3조원), 1990년 28.2%(2조원), 2000년 29.5%(7.4조원)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 29.0%(8.9조원)을 시작으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19.9%(40.5조 원)로 집계됐다.약국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11.1%에서 시작해 1980년 10%(0.1조 원), 1990년 6.4%(0.5조 원), 의약분업 직전인 1999년에는 5.9%(1.3조 원)까지 떨어졌다. 의약분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2001년에는 19.6%(6.0조 원)로 급증한 뒤, 2010년 18.6%(14.8조원), 2020년 14.5%(23.5조원), 2022년 13.7%(28조원)로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 약국에 대한 경상비 지출 규모는 커졌지만 점유율을 줄고 있다는 이야기다.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의 공급자별 재원 구성 ◆기능별 구성현황외래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40.9%에서 시작해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1980년 45%까지 올라갔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입원에 비해 상대적인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다.1990년 39.6%(2.9조원), 2000년 36.2%(9.1조원)까지 계속 내려가다가 의약분업 후에는 더욱 감소해 2001년 34.7%(10.6조 원), 2010년 31.2%(24.9조 원), 2020년 29.3%(47.5조 원), 2022년 29.6%(60.3조 원)로 30% 전후의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의약품 등(의약품·기타비내구재) 비중은 1970년 20.5%, 1980년 21.1%, 1990년 21.2%, 2000년 24.5%(6.2조 원)이었고,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2001년 26.4%(8.1조 원)로 잠시 증가한 뒤, 2010년 24.1%(19.2조 원), 2022년 18.0%(36.6조 원)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해 지난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97.5%, 검거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경찰청은 지난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경찰청은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