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KOTRA 지원을 받아 베트남, 필리핀의 주요 의료진을 초청해 항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국가의 의료진이 동시에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오랜 파트너십 기반이 있어 가능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8월 26일 서울로얄호텔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주요 거래처 관계자 및 처방 의사들을 초청해 “전통적 항암 치료의 재발견 : 경구 항암제”를 주제로 당사 경구용 항암제에 대한 우수성과 임상 가치를 소개했다. 세미나에는 중앙대학교병원 이준호 교수를 연사로 베트남 거래처 Duoc Dai Nam, 필리핀 거래처 Qualimed의 관계자들을 비롯한 현지 KOL 닥터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Duoc Dai Nam는 항암제 전문 판매 업체로 베트남 국립항암병원을 주요 거래처로 하고 있다. 1999년부터 거래를 시작한 필리핀 Qualimed는 필리핀 전역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항암제를 공급 중이다. 발표에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경구용 항암제인 메토트렉세이트(제품명: Unitrexate Tab)와 하이드록시우레아(제품명: Hydrine Caps)를 중심으로 작용기전 및 특장점을 소개하고, 선진 처방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이번 초청 세미나는 단순한 제품 소개를 넘어, 오랜 신뢰 관계를 이어온 파트너사와 세대를 아우르는 의료 전문가들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해외 시장 확대와 글로벌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암 치료 옵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KOTRA 산업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바우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결식우려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 사용처에 약국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에 지자체가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아동급식카드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저소득 아동들의 결식 예방, 영양 개선을 위해 각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지원 사업이다. 급식카드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지정된 편의점과 음식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한 민원인은 경상북도에 약국 사용 허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처에 약국을 허용해달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민원인은 “일반의약품 중 필요성이 높은 위장약, 진통제, 감기약, 생리대, 밴드, 소화제 등의 품목만 허용하자”면서 “또 아동급식카드 지정 약국을 도입해 가맹점을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약국에 대한 품목 교육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또 급식카드 지급액 중 일정 비율을 약국 전용 한도로 별도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급식 한도에는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자는 취지다. 민원인은 “지자체별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 확대하자. 1~2개 시군 단위에서 시범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고 긍정 결과 시 타 지자체와 전국으로 점직적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복지부, 교육청,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강과 복약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협업하자고 요구했다. 민원인은 “아동의 복약 이력과 건강정보가 기록 관리되도록 시스템 연계를 검토하자”면서 “단순 식사 지원을 넘어 종합적 건강, 복지 지원 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지역 약국 활용도를 높이고 약사회의 사회적 기여도 상승과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는 사업 정책의 취지가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확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는 “바우처 사용 범위를 한정한 이유도 아동급식이라는 본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서다. 의약품 구매까지 확대할 경우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잉 소비하는 등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의약품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별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세계 각국이 바이오 산업의 빗장을 풀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 기간 또는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기업공개(IPO), 보험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다. 바이오 분야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의 한 축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각국, 바이오 규제 속도전…임상 승인·신약 허가 기간 단축 흐름↑ 8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최근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 바이오 산업 규제 재편 흐름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임상과 신약 허가의 신속화다. 덴마크 의약품청은 내달 14일부터 초기 단계 임상시험 신청에 대해 2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덴마크 의약품청은 덴마크 의료연구윤리위원회(MREC)와 협력해 모든 단일국가 임상 1상과 1/2상 신청에 대해 14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덴마크는 유럽연합(EU)에서 인구 100만명당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국가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비만약 '위고비' 개발사 노보노디스크가 소재한 국가다. 중추신경계 치료제에 특화한 룬드벡, 피부질환 치료제 중심 레오파마 등도 덴마크를 대표하는 생명과학 기업으로 꼽힌다. 이번 조치는 2030 덴마크 생명과학 전략의 일환이다. 2030 덴마크 생명과학 전략은 작년 말 덴마크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 산업 육성 청사진으로, 향후 2030년까지 덴마크를 유럽 선도 생명과학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방안을 담고 있다. 덴마크는 바이오 스타트업과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연구환경 경쟁력을 높여 산업 생태계의 전반적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덴마크는 임상 승인 처리 기간 단축 외에도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앞서 덴마크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결합한 연구를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의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시도다. 또 임상에서의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활용도 확대한다. 임상 설계나 환자 반응 예측 등에 신기술을 활용, 맞춤형 의약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법·기술 시스템을 2025년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기존 10~12개월에 달하던 신약 최종 승인 심사 기간을 1~2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새로운 심사 트랙인 국가우선 바우처(CNPV) 제도를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가 우선 순위에 부합하는 회사의 신약 검토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신약 승인 신청서(NDA)가 FDA 내 여러 부서로 분산돼 개별적으로 심사되는 구조였다. 반면 CNPV 프로그램에서는 의사와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전문가팀이 사전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종양위원회 스타일(tumor board style) 회의를 통해 신청서를 실시간으로 공동 심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CNPV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는 임상이 완료되기 전에 약물 신청서의 가장 큰 부분을 제출할 수 있어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대중에게 더 많은 치료법과 의미 있는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FDA가 직원 감축 등 대규모 조직 개편에 직면한 상황에서 발표됐다. FDA 구조조정 이후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미국 칼비스타 파마슈티컬스 등 글로벌 제약사의 약물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CNPV는 제한된 인력으로도 국가 전략적 신약에 우선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효율 집중 심사 체계로, FDA 내부 운영의 속도와 자원 배분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구조적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역시 신약에 대한 임상 검토 대기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겠다는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 전략적으로 지원받는 혁신신약, 소아암·희귀질환 치료제, 중국 주도로 진행되는 다국가 임상 등이 대상이다.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임상 승인에 최대 12개월이 소요됐다. 중국은 2018년부터 60영업일로 승인 기간을 축소했고 이번 발표로 30영업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했다. 새 임상 검토 일정이 시행되면 중국의 임상 심사 기간은 FDA의 30일 기간과 일치하게 된다. 상장 완화, 데이터 개방, 보험 유연화…바이오 패권 경쟁 본격화 세계 각국은 임상 또는 신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데 이어, 바이오텍의 생존 요건인 자금 조달과 상장 구조 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증권거래소는 지난 1일 우한 허위안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상하이 스타마켓 상장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6월1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수익성이 없는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 계층'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관련 승인이 이뤄진 첫 번째 사례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8일 상하이 스타 마켓에 수익성 없는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 계층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술 혁신을 자본 시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대변인은 "성장 계층 도입은 기술 중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려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수익성이 없는 기업에 대한 중앙 집중식 관리체계를 통해 투자자가 위험을 더 잘 식별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바이오 스타트업 자금 생태계 재편에 나섰다. AN 벤처 파트너스(ANV)는 최근 2억달러 규모 바이오투자 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ANV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도쿄에 기반을 둔 일본계 벤처캐피털로 2022년 글로벌 바이오투자사인 아치 벤처 파트너스와 협력을 통해 설립됐다. 이번 펀드에는 일본 투자 공사, 오츠카제약, MUFG은행, 미쓰비시UFJ은행 등 일본계 기업과 정부기관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했다. ANV는 이번 펀드 결성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과 바이오 생태계에 집중 투자한다. ANV 관계자는 "사전 개념 증명부터 임상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바이오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일본의 생태계를 감안해 ANV는 회사 설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설립자와 협력해 글로벌 바이오 회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간 중심의 펀드 조성과 병행해, 일본 정부는 바이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예산 지원을 단행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예산에 ▲차세대 헬스테크와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사업 6억엔 ▲의료기기 개발 스타트업을 위한 R&D 지원 예산 14억엔 등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 주도로 펀드 조성과 창업을 적극 유도해 일본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 부재를 극복하겠다는 목표다. 데이터·보험 규제 유연화를 통해 바이오 생태계의 진입 장벽을 구조적으로 낮추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NHSA)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약물의 고품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는 혁신적인 약물의 연구개발을 위해 의료보험 데이터 사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업 건강보험회사가 투자 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장기 자금을 공급하도록 장려하고, 혁신 약물을 지원하기 위해 환자 자본을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기존 국가급여의약품목록(NRDL)에 포함되지 못했던 고가 혁신 치료제에 대한 보장 경로도 새로 열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업 건강보험 혁신 의약품 카탈로그'를 신설, 상업 보험을 통해 고가 의약품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약사와 보험사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협상 구조를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는 비용 중심의 기존 의료체계를 보완하고, 혁신 신약에 대한 투자와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간 중국 의료시스템은 비용 효율성에 치우쳐 혁신 신약 개발과 고가 치료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국 정부는 공공 데이터 개방과 민간 보험 구조 개편을 통해, 고가 혁신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 통로를 열고 바이오 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바이오 규제 완화에 나서는 이유는 바이오 산업이 경제 성장과 보건 안보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신약과 치료제 개발은 단순한 의료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의약품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각국은 바이오를 AI·반도체와 함께 기술패권 경쟁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임상 승인, 상장 요건, 보험 보장, 데이터 활용 등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제도적 문턱을 낮춤으로써, 자국 중심의 산업 기반을 선점하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흐름은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행보인 셈이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바이오 스타트업 셀위버스(Cellweaverse)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2025년도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셀위버스의 핵심 기술인 세포 배양 플랫폼 CMCP(Cellular Microenvironment and Cultivation Platform)에 AI 기반의 배양 조건 최적화 시스템인 ‘CELL-AI’를 도입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AI 바우처 사업에는 특허 분석 및 기술 정보에 특화된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을 보유한 워트인텔리전스(WartIntelligence)가 공급 기업으로 참여한다. 양사는 공동으로 Vertical LLM agent 기반의 CELL-AI를 개발해, 특허 및 논문 분석에서부터 새로운 세포 라인에 대한 최적의 배양 조건 도출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고도화할 계획이다. 셀위버스는 이를 통해 기존에 사람의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세포배양 관련 정보 분석 과정을 AI 기술로 대체함으로써, 세포주 개발과 배양 조건 최적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위버스는 세포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동물 실험과 희생 없이 동물 유래 바이오 메터리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바이오 스타트업이다. 현재는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개발 및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상용화에 필수적인 엔도톡신 검사 원료를 전통적인 투구게 혈액 추출 방식이 아닌, 자사의 CMCP 플랫폼을 이용해 대량 배양한 투구게 세포 추출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조건식 셀위버스 대표는 "셀위버스는 엔도톡신 검사 원료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 유래 바이오 소재를 세포 배양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합성생물학 기반의 새로운 원료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AI 바우처 사업 선정을 통해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이고, 글로벌 바이오 소재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등에 임신·출산 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 사용 제한을 놓고 일선 약국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제·일반약 구매에 국한된 임신·출산 바우처 사용을 건기식과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체온계나 유산균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산모패드, 영양제 구입 요구가 빈번하며 포털 사이트나 관련 맘 카페 등에서도 의약품 이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사용기한, 사용범위, 유의사항 등이 담겼는데,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과 소모성재료 등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을 받은 약사는 "임신·출산 바우처의 결제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건기식을 포함한 전체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의약품과 건기식을 함께 구입하는 경우 각각 구분해 결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는 것. 이 약사는 "유산균이나 철분제, 산모패드 등의 경우 임신·출산과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도 애매하다"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약사도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면서 약국 내 사용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임신·출산 바우처 사용 비중이 꽤 높다. 제도 자체는 이해되지만, 임신·출산 바우처와 일반 카드로 각각 나눠 결제해야 한다고 하면 구입을 미루는 경우도 빈번하다"면서 "구입 가능한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바우처를 영양제 등 일반약 구입까지 허용했다. 또 지원 금액을 한 자녀 임신시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 임신시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20만원이 더 추가된다. 한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로, 출산률 제고와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회원 고충 해결과 약사 직능 강화를 통해 경기도약사회를 새롭게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이 약사회의 주인"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약사회가 회원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하겠다"며 "선거운동기간 회원 약사을 직접 찾아 뵙고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24년간 회무를 위해 달려온 순간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며 "회장 선거의 의미를 넘어, 회원 약사들의 고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회원들이 약국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민원신고센터와 회장직속 법무지원팀을 신설하겠다"며 "악성 민원, 임대차 갈등, 권리금 착취 등 회원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약사회가 앞장서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조제 간소화, INN(국제일반명) 제도 도입, 품절의약품 문제 해결, 약가 인하 문제 개선, 불용재고 반품 의무화, 의약품 난매 근절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현안 해결은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약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능을 확대하기 위해 방문약료 수가 신설, 다제약물 관리사업 예산 확대,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제도 정착 등을 추진하겠다"며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문제 등 약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한 후보는 병원약사와 산업약사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겠다며 병원약사 인력 확보 의무화, 마약류 업무 부담 경감, 적정 수가 확보를 통해 병원약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여기에 산업약사의 권익 보호와 약사 직군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 활성화, 동물약국 정착, 동물의약품 공급 문제 해결, 일반의약품 확대 등과 온라인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회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회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단 1원이라도 회원을 위해 사용하겠다. 또한, 출산 축하 바우처 제공, 건강검진 지원 확대, 회원 전용 복지몰 도입 등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회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약사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한다. 회원 민생을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제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이번 선거를 경기도약사회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경기도약사회 회원들이 대한민국 제1의 약사회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약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약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약국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 후보는 하드웨어적인 지원 방식으로 약국의 환경 개선을 뽑았다. 회원의 니즈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가 큰 소규모 인테리어 지원(예, 포인트 공간 조성), 공구를 통한 약국 전산 환경 개선, 오래된 간판 교체 작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방식으론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고품격 온라인 심화 강좌’을 중장기적인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한다. 또한 단기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당뇨 소모성 재료 취급 및 판매 기법, 국민행복카드(임산부 바우처) 취급 적극 홍보 등을 통해 단기적인 약국경영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약국경영 활성화는 약사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과 더불어 회원들의 경영 의지가 결합됐을 때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선거에 출마하면서 무엇보다 민생과 회원을 위한 약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저의 소신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젊은 회원과의 소통 및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한 후보는 젊은 회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SNS를 통한 세대별(20-30대, 40-50대, 60-70대) ‘경기Agora광장’ 을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진취적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적극 회무에 접목시키겠다는 복안. 한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통해 ‘출산 축하 바우처 제공’ 같은 젊은 세대를 위한 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적극 개발하겠다"며 "아울러 젊은 약사들이 약국 외의 다양한 직무 기회를 탐색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커리어 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후보는 "젊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위해 회무 경험은 부족하지만 젊은 감각이 필요한 위원회에 젊은 회원들을 적극 등용하겠다"며 "약준모, 실천약 등에서 약사 직역 확대와 권익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젊은 인재를 영입해 조직 내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회무에 적극 참여하는 젊은 회원에겐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연수교육 이수 점수 제공, 교육비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지난 경기도약사회는 나름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중앙 중심적 회무를 펼치다 보니 지부 본연의 의무인 회원의 민생 부분을 소흘히 하고, 젊은 세대의 회무에 대한 무관심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제가 당선된다면 기성세대의 연륜과 젊은 세대의 패기와 젊은 감각을 조화시켜 경기도약사회를 회원 중심의, 회원을 위하는 진정한 경기도약사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3번, 중앙대, 64)는 14일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와 더불어 내년부터 건기식 소분 사업이 시행되는데 발맞춰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는 “건기식 시장 성장세 속에서도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못미치고 있다”며 “최근 약국 내 판매되는 비처방 의약품 중 건기식 비중이 일반약에 비해 커졌음에도 여전히 약국의 건기식 시장 규모는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이런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기식 소분 사업에 약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별 약국이 편리하게 환자와 상담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관련 툴은 현재 대한약사회가 마련한 건기식 소분 관련 입력장치보다 손쉽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공단에 등록된 고객 건강정보와 연동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적 전자처방전과 같이 정부와 약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앱 형태의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앱이 개발되면 약국은 다른 판매처에 비해 건기식 소분 사업을 시행할 장점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과 협력할 부작용 관리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 약물과 건기식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절감된 건보재정으로 약국 건기식을 복지 사업화 하고 취약계층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도 구상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약사는 무분별하게 진행될 건기식 소분 사업의 부작용을 막고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 약사의 직능 확장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노병철기자]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2022년 첫 출산 평균 연령은 32.84세로 나타났다. 또,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 등으로 임신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영양 상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산부 필수 영양소로 철분, 엽산, 칼슘 등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비타민A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임산부 영양 상담 경험이 풍부한 이미나 약사(광주광역시 선운포도약국)와 함께 태아 발달과 모체 조직 성장에 필수적인 비타민A의 중요성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요즘 임산부 영양 상담의 트렌드는 어떠한가? =최근 출산율 감소와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증가로 인해 약국에서의 임산부 상담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인 약사와 직접 상담하려는 고객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임산부 바우처가 약국과 병원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최적의 영양제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임산부들은 이제 가격보다는 가성비와 실제 필요한 영양소를 중요시한다. -현재 비타민A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 않나? 임산부 비타민A 섭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20년 보건복지부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대부분 비타민A의 평균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13-2017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4.7%가 평균 필요량 미만의 비타민A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A는 태아 발달과 모체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한국인의 식단에서는 그 섭취가 제한적이다. 특히 비타민A의 주요 공급원인 베타카로틴은 과일과 채소에 포함되어 있으며, 과다 섭취 후에도 인체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A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한섭취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정확히 따져보려면 평소 생활 습관이나 식단, 추가적으로 복용 중인 영양제 등을 살펴봐야 한다. 참고로 임신 중 비타민A의 일일 권장섭취량인 2,400IU를 채우기 위해서는 바나나 418개를 매일 먹어야 하고, 상한 섭취량인 10,000IU를 채우려면 바나나를 하루에 1,744개를 먹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A의 충분한 섭취를 위한 영양제 보충이 요구될 수 있다. -비타민 A는 임산부에게 왜 필요한가? =비타민A는 임신 중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관 형성 시 비타민A는 신경 세포 분화와 신경 회로 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태아의 심장, 간, 폐와 같은 주요 장기의 발달에도 필수적이다. 출산 후에는 초유 생성을 도와 신생아에게 필수적인 초기 면역력 형성에 기여한다. 제한적이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A 결핍이 조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비타민A가 임신 중 중요한 영양소임은 분명하다. -임신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인가?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들에게는 엽산 섭취가 특히 중요하다. 엽산은 신경관 결손 예방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임신 초기에 신경관이 형성되는 3-4주 사이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기는 임신을 인지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가임기 여성, 특히 임신 계획 이라면 1개월전부터 엽산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엽산 800mcg이 포함된 종합영양제를 복용하면 임신 중 적절한 엽산 수치에 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약국에서 효과적인 상담 제품이 있는지? =약국에서는 임산부 영양 상담 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종합영양제를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제품들은 임신과 수유 기간 동안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각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운자임맘정은 코엔자임큐텐을 포함해 임신 중 에너지지 생성과 항산화 작용을 지원하며, 프리비정은 3가철이 함유되어 위장장애나 변비 걱정 없이 철분을 보충할 수 있다. 엘레비트정은 태아 신경관결손의 예방 적응증을 보유한 유일한 멀티비타민으로 비타민 A, 철분, 고함량 엽산, 마그네슘 등 임신 중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어 효과적이다. 모두 하루 한정으로 간편히 섭취가 가능하다. 다양한 제품 중, 임산부의 생활 패턴과 영양 상태에 맞추어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성분 입덧 치료제 5개 품목이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상한금액은 최초 허가된 의약품 1개 품목이 1303원, 제네릭 4개 품목이 1175원이다. 중환자 치료에 필수적으로 퇴장방지 의약품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6월부터 약가가 오른다.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가 신설되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은 연장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도 연장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입덧약 환자 부담, 18만원서 3만5천원으로 축소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치료제 6개 품목은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입덧 치료제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적응증으로 허가됐다. 지난해 5월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간담회에서 급여화 요청이 제기되면서 비급여 품목의 급여절차가 진행됐다. 태아 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중 입덧약 지출 비중이 커 임신·출산 진료비에 쓸 비용이 부족하다는 산모들의 민원이 영향을 미쳤다. 입덧약 단가는 약 2000원으로, 하루 3정 복용 시 한 달 18만원이 소요된다. 급여적용으로 최초 허가된 입덧약은 1303원, 후발 제네릭은 1175원의 상한금액이 책정된다. 상한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급여 현황, 현 국내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제약사 협상을 거친 결과다.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만2000명이다. 환자 1명이 비급여로 한달 복용했을 때 18만원 소요됐던 비용은 내달부터 건보급여 적용으로 3만5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는 최초 허가 약제 상한액을 기준으로 환자 본인부담 30%를 적용한 액수다.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 약가 인상 퇴장방지약 지정된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6월부터 원가를 반영해 약가가 오른다. 최근 국내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등으로 혈장을 원료료 생산해 소아·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쓰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불안이 지속됐다. 정부는 중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임을 고려해 약가 인상으로 적정 원가 보상과 공급 원활에 나선다. 정부는 약가 인상 면역글로불린제제에 대해 내년 5월까지 향후 1년간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해 증산 조건을 부여했다. 약가가 오르는 대표 품목은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 녹십자 알부민주20%, 에스케이플라즈마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리브감마에스앤주 등이다.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이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는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로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는 셈이다. 이로써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 진료비 부담이 늘 것을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 의원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지만,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면 통합관리료와 검사료, 재진진찰요 본인부담률은 20%가 적용된다. 나머지 외래 진료는 30%가 적용된다.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쓸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 연간 최대 8만원 상당으로,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 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건강생활 실천 동기 유발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활동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3년 연장한다. 올해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자 BMI, 혈압, 공복혈당 등이 개선됐음이 확인됐지만, 참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결정했다. 특히 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기(’24.8월)에 맞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사업도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업 참여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원에서도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하였던 포인트를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 중인 착(Chak) 카드가 그것이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하고, 월 1883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또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독려를 위해, 2022년 청구실적을 활용한 2개월 치 입원료를 조기 지급 후 차액을 지급, 정산하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늘린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나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지급하는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집단행동 기간 원활한 전원을 위해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급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한다. 현재는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만 적용중이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또한 현재는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를 수용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심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화상, 산부인과, 주산기 등)도 배정지원금 산정 기관에 포함된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보상도 7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비상진료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중증 입원진료 사후보상을 지급 요청하고 2025년 1분기 요양기관 청구 지급액 간 상계 처리에 동의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환자로 하며,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입원료의 100%를 사후보상한다. 비상진료 지원 기간(‘24.3.11~5.10.) 2개월 경과 상황을 고려, 신청기관 대상으로 1단계로 산출금액 기준 2개월분을 지급하고, 2단계로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 산출해 지급·정산할 예정이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용·협력에 공정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 일환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으로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동병원 등 소아진료 병원이 지역 네트워크 운영 역량과 지역 소아 2차진료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 구축 및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다. 또한 아동병원의 전문진료 역량 강화 및 거점화, 보편적 소아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에 대한 수액요법·모니터링과 상담·치료 후 재평가·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가칭)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지역사회 소아환자 외래진료 지원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뒷받침하게 될 재정 방침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4일 공표했다. 큰 틀에서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성과를 낸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과 필수의약품·국민보건·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 등 기업에게 국민건강보험 내 10조원 규모 재원을 발라내 만든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위별 수가 단일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 소외된 필수·지역의료 타깃 지불제도 혁신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축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시 수가를 지원하는 등 네트워크도 구축한다는 비전이다.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국민에게는 전년 납부 보험료를 기준으로 '건보 바우처'를 지급하고, 혼합진료 금지 원칙과 퇴출 기전 마련으로 비급여 진료를 강하게 관리한다.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와 효과를 입증한 의약품을 만든 제약사는 신속한 건보급여 등재로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혜택과 함께 국민보건·건보 지속성·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에게는 약가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만든 2차 건보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시행될 이번 2차 건보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초안 작업을 마치고 9월 발표가 예상됐지만, 필수의료 정책과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등이 새로 마련되면서 공개가 늦어졌다. 복지부는 건보계획 발표를 하면서도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과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를 조명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건보 지속가능성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종전 건보정책이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건보 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보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전환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건보 혜택을 공평히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보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건보지불제 개혁=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보 지불제도 개혁에 나선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지금껏 저평가된 항목을 타깃으로 집중 인상하는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한다. 이후 근거를 기반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매 1년 단위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실시한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에서 저평가 항목으로 지정된 대상은 상대가치-환산지수 연계·조정 등 수가 개선에 나선다. 고평가 항목은 수가를 동결하는 게 원칙이다.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이다. 지금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를 산정하지만, 개선된 이후에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더한다. 행위별 수가 틀을 깨기 위해 진료량보다는 의료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보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 납부 보험료 10%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한도는 연간 12만원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도 늘려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혜택을 확대한다. 맞춤형 건강검진,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와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 약제비 부담을 계속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는 대책도 세운다. ◆건보재정 효율화=복지부는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건보재정 효율화에 나선다.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화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에 나선다. 비급여 명칭·분류코드는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 적정 관리와 함께 현명한 선택 캠페인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해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도 막는다. 우리나라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분기별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기존 급여 항목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이어 간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으로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재정지표 공개 확대와 국회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필수약 안정공급·치료기회 확대=의료 혁신으로 필수약 공급체계 선진화와 혁신신약 환자 접근성 확대 정책도 편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이 야기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에도 보건안보 유지를 위해 필수약 등 안정 공급 체계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수약 안정 공급을 위해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책을 세울 계획이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 대비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며 가격을 우대해 신속 도입될 수 있게 한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으로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기업에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은 확대해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으로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한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힘을 줬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보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난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 그간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