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 입찰을 ‘성분별 경쟁 입찰’로 표방하고, 실제로는 특정 품목을 단독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포항의료원이 경상북도의회 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포항의료원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입찰 방식의 불투명성과 내부 관리 미흡을 문제로 삼았다.이번 감사에선 포항의료원이 올해부터 의약품 구매 방식을 기존 ‘성분별 단가총액입찰(성분명별 경쟁 입찰)’에서 ‘약품명 단가총액입찰(전 품목 지정 입찰)’로 변경한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이에 대해 임기진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포항)은 “내부적으로 입찰 방식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안이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배제하고 ”계약 관리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방공공병원의 의약품 입찰은 ‘성분별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2023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고서에선 성분별 입찰 시행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포항의료원은 겉으로 성분별 입찰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실제로는 품목내역서에 예정수량을 표기한 특정 품목만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또한 현장설명회를 통해 입찰 참가업체에게 해당 방식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투찰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품목들이 단독으로 지정됐다.이같은 방식은 경쟁 입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입찰 참여 업체들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일부 업체들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높은 단가로 투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계약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지자체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입찰 취소를 둘러싼 분쟁도 진행 중이다. 한 의약품 유통업체는 지난해 12월 포항의료원 입찰에서 1순위 적격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불과 사흘 만에 입찰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발에 나섰다. 현재 민사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진행 중이다.포항의료원은 ‘추정가격 과대 계상’과 ‘계약 조건 상충’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해당 업체는 ‘절차적 공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맞서고 있다.도의회 감사에서는 이외에도 ▲지역거점공공운영평가 B등급 지속 ▲병상 이용률 전국 30위 ▲약물 부작용 관리체계 미흡 ▲공동구매 규정 부재 ▲건강검진 협약 부진 ▲장례식장 마진 과다 ▲약품비 지급 지연 ▲의료진 이직률 증가 다양한 운영상 문제가 함께 지적됐다.윤승오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운영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해 평가등급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서 의원(국민의힘·문경)은 “지속되는 재정 적자와 내부 혁신 부족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3월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 하기로 결정했다.다만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제적 등 조치를 하고, 내년 의대정원은 기확정된 5058명으로 확정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의대생 복귀 시 학년이 겹치는 24, 25학번 신입생은 분리해 교육·졸업 시키는 방안도 내놨다.7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주호 부총리는 1년 이상 이어진 의-정갈등에 "현장에 남아계신 의료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3월 새 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 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해왔다"고 말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3058명으로 조정된다. 다만 ‘3월 말까지 전원 복귀'라는 조건이 뒤따른다. '전원'의 기준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한 인원을 뜻한다.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총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된다.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된다.이렇게 되면 사실상 7개 학년이 6년간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부는 교육 지원 방안도 설명했다.24·25학번의 경우, 의대협회가 제안한 4개 모델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3개 모델은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4학기 수업을 3학기에 압축해서 듣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식이다.1개 모델은 운영 과정에서 2개 학번 대상 동일 교육과정을 운영해 졸업도 동시에 한다. 교육부는 24학번이 한 학기 일찍 졸업할 경우, 복지부와 협력해 국가고시 및 전공의 모집 일정도 일시적으로 유연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병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이어 "이 모든 것이 실현되려면 학생 여러분이 올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설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운영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에 걸쳐 진찰료, 조제료 공휴 가산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20% 수준 추가 공휴 가산을 적용하는데, 병·의원 진찰료는 3000원 정액 추가 가산하고 약국 조제료는 1000원 정액 추가 가산한다.정부는 설 연휴 외래진료 공백과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수가 가산을 통한 병·의원 확보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복지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근래 최고 수준의 유행을 기록 중이라고 했다.설연휴 전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도달이 예상되나, 유행 정점 이후에도 당분간은 중환자·입원환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특히 비상진료 장기화로 인해 의료진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응급실 과부하, 배후진료 역량 약화 등도 우려된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여기에 더해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최대 9일로, 장기간에 걸쳐 휴일이 분포되면서 호흡기질환 유행, 의료진 소진, 긴 연휴 기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이번 설연휴 기간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설명이다.이에 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 2주 간(1월 22일~2월 5일) 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응급실·배후진료 역량 강화권역·거점센터 신규채용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지속한다.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250%, 응급의료 행위 150% 가산을 지속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센터 운영과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인센티브 지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배후진료를 위해 권역·지원센터 181개소의 중증·응급수술 야간·휴일 수가를 100% 추가 가산한다. 기존 200%에서 300%로 가산율이 오르는 셈이다.응급실 과밀화 최소화호흡기질환 응급실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발열클리닉,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운영으로 집중 진료하고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게 여력을 확보한다.협력병원 입원 시 20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하고 환자 적극 수용을 유도한다.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으로 중증환자를 신속 전원한다.네이버·다음 등 포탈 검색과 유치원·학교 내 연락체계(학교종이 앱 등) 등 다각적 채널로 발열클리닉을 안내하고 내원을 유도한다.의료상담의 경우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 구축한다. 소방청·지자체 협조 사안이다.모니터링은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 기반 환자 수요 분석·대응에 나선다.비중증 응급질환은 지역 응급실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신규지역응급의료기관(233개소)과 응급의료시설(113개소) 진찰료를 1만5000원 가산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 안내자료를 배포한다.질환별 대응고위험산모 등 지난해 추석 연휴에 이송·전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질환을 타깃으로 보완대책도 세웠다.산모·신생아는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설연휴 기간(1.25~2.2) 중앙응급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 구축한다.신규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 8231;신생아 대응 핫라인 구축한다.신규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프라 확충을 유도한다.소아진료 대응을 위해서는 103개소 달빛어린이병원과 114개 아동병원 등 의료기관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을 독려한다.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신규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해 취약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공백 해소와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중환자 대응은 연휴기간 상종 중환자실 병상 확보 등 병원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협력에 나선다.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해 보상한다.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연계한다.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119 등 안내에 나선다.당직 진료·점검 강화설연휴 문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한다. 복지부는 문여는 병·의원,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해 운영한다.연휴기간 수가와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으로 참여를 독려하는데, 진찰요와 조제료 공휴 가산을 20% 수준으로 추가 가산한다. 응급실은 전국 응급실(413개소)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일일보고체계 운영, 중앙·지역응급의료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재난대응체계의 경우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거점병원(DMAT)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한다.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대응하고 의료기관 부족 지역은 연휴기간 보건소·지소를 운영한다. 민간인 이용 가능 군병원 홍보 등에도 힘쓴다.문여는 병& 8231;의원& 8231;약국 정보 안내,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협력병원 방문하도록 홍보(응급의료포털 e-gen, 콜센터 등)한다. 하루 2회 이상을 현행화하고 안내센터 임시운영도 검토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이 15일 국회 발의됐다.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을 일부개정하는 방식이다.지방의료원의 지역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명시하고, 지방의료원 지방세 특례 적용을 연장하며,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공중보건의 배치기관과 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날 김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서영석·박희승·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신인식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인기 의료취약지병원협회 회장, 전이양 의료취약지병원협회 부회장,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유숙경 신천연합병원지부장, 서효진 신천엽합병원지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공공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지역이나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와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이 낮아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며, 재정 지원 역시 열악해 공공의료의 기능과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특히 공공의료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력으로 회복하기 힘든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인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또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다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김 의원은 "공공의료가 실종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진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며 "국민 모두가 병들고 아플 때, 사는 곳에 따라 의료 혜택을 차별받는 불공정은 이제 끝내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함에 따라 한의계가 다시 한번 한의사 공보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4일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 속에서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원활한 의사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농어촌지역 등 의료공백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신속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9월 초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낸 인원은 653명으로, 전체 1만9000여명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졸업을 앞둔 의대 본과 4학년도 대부분 휴학할 것으로 예측돼 내년도 의사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 보도 역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복지부 자료를 보면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개(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대생들의 휴학이 가속화 될수록 사태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정원대비 각각 87명과 1940명의 의사가 부족해 기관당 지방의료원 2.5명, 국립대학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지방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매년 1005~1057명이 안정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비단 이번 의대생 휴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의료대란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코 의료공백은 있어서는 안되며, 의사부족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의료취약지역 일차의료 수행은 반드시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채용난에 의사 몸값이 치솟으면서 작년 전남의 한 공공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를 연봉 6억2000만원에 채용했다.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28곳이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이다.부처별 정원 미달 의료기관 비율 및 부족 의사 수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불과했다.의사가 한명도 없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594곳이나 됐다. 경북은 94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은 각각 77곳에 의사가 없었다.의사가 없는 기관 중 456곳은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거나, 한의사, 간호인력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방의료원 미채용 현황(연봉 단위 백만원) 연봉 5억원 이상을 제시한 경우 지방의료원 채용 현황(연봉 단위 백만원) 채용난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채용 시 제시하는 의사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작년에 연봉 6억2000만원을 제시해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채용했다. 울진군의료원도 작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5억600만원을 제시해 채용을 완료했다.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모집 공고에 연봉 4억5000만원을 제시했지만 구인에 거듭 실패했고, 5억원으로 연봉을 올린 후 가까스로 의사를 채용했다.공고액 기준 미채용 최고 연봉은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안동의료원은 내과 의사 구인을 위해 2023년 2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 공고를 진행했으나, 미채용됐다.경실련과 전진숙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 의사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의대 증원과 의료체계 개편 등 개선방이 추진 중이지만 공공의료의 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1년 사이 공공의료 인력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과 전진숙 의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의사 인력 해소방안이 마련돼여 한다"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 의료취약지를 담당하는 공보의가 급감하면서 공공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3일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마련하고,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단체와 의원실 측은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 및 부족 규모, 휴진과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해 공공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을 해소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91곳(41.9%)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은 16곳 중 14곳이, 지자체 소송 공공의료기관은 40곳, 보훈병원은 8곳 순으로 정원 미달 기관 비율이 높았다.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공의료기관 91곳에서 부족한 의사 수는 총 3563명이며,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이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복지부 71명 순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지난 1년간 퇴사한 의사 수는 총 3281명으로 대학병원이 2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료원 451명, 보훈병원 184명으로 확인됐다.지역보건의료기관의 경우 16개 시도 1570곳에 최소 의사 배치 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으로 지역보건법상 의사 최소 배치기준 대비 555명이 부족했다.지역 별로는 인력기준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 제주뿐이었으며, 기준 대비 의사 배치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북이 110명, 전남 84명, 경남 76명 순으로 나타났다.의사 인력이 한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594곳이었고, 경북이 94곳, 전남 93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 77곳이었다. 단체는 이들 중 운영하지 않는 곳도 31곳에 달해 지역의료공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체는 또 “보건의료기관 중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의 파견으로 임시 휴진, 순회진료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보건지소도 있어 전공의의 조속한 병원 복귀와 함께 고질적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의사 부족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공공의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대형병원 살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대형병원이 경증환자가 줄어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사용할 건강보험재정을 공공의료와 지역 일차의료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연 3조 3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MRI, 초음파 보장성 강화로 인한 연간 650억 원가량 초과 지출을 문제 삼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기한 최초의 정부다. 자신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대형병원의 손실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는 이번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준비된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재정운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을 정권의 금고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참여연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지원이 아닌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지원이다”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위기는 급작스러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재난상황이다. 이는 명확히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라고 평가했다.이어 “정부가 말한 향후 전공의 복귀와 전문의 충원, 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진다면 일시적 위기인 만큼 건강보험재정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어 일반예산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지속적인 수가 인상과 보상 강화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의 연구용역과 여타 행위와의 상대가치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결론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참여연대는 “문제는 이처럼 큰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결정이 국민을 배제하고 정부와 상급종합병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됐다”면서 “또 기대하는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한 통제나 평가 기전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건강보험 재정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구조이지만, 재난상황임을 강조하며 의료대란 지원금을 정부 ‘보고안건’으로 처리해 지출하고 있어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대형병원의 진료 손실은 그간 수도권 쏠림과 과잉 진료, 경증 외래진료 등의 반대 급부에 의한 것이 크다. 정부가 지역의료, 중증진료 강화를 말하면서 정작, 이제는 대형병원이 포기해야 할 경증진료와 과잉진료영역에 대한 손실도 보상하겠다는 건 대형병원 살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매년 3조 3천억 원의 예산은 건실한 지방의료원 22곳을 매년 건립하고, 권역 외상센터, 권역감염병센터 등을 모두 운용하고도 남을 돈이다”라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지역일차의료와 지역공공 병원에 더 많은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의료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내달(10월)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등재와 함께 법령 개정 추진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종전 수준인 5만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국다케다제약의 진행성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도 동일한 시점부터 건보급여 범위가 확대와 함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이로써 그간 1인당 연간 약 4100만원에 달하는 치료제 비용을 부담해 온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건보 적용으로 연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26일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건보적용과 제줄라캡슐 건보 확대 등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코로나 치료제 건보급여…제줄라 급여 확대질병관리청이 구매·공급해 온 코로나19 치료제 2종은 10월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가 건보 대상이다.상한금액을 보면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정은 1팩 30정 당 94만1940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이 병 당 52만원이다.보험 등재와 함게 관련 법령도 개정된다. 치료제 급여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으로, 현행 5만원 수준이 유지된다.내달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제줄라캡슐 건보 신규 적용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다.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가 양성인 경우에만 급여가 됐지만, 내달부터는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보 적용으로 연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정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오는 11월 부터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기존에는 동네 의원, 한의원이 대상이었다면 개선 이후부터는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지방의료원)이 허용된다.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 경감은 오는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또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한 달 약 2085억원 규모 비상진료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정책이 연장된다.지원될 예산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 강화에 쓰인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된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제고했다. 특히 올해 3~7월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전문의진찰료 가산은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가 적용된다. 중증·응급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다.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뒷받침 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내년도 예산안에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해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소아·희귀질환약 등 수급불안정약 생산 지원 예산을 늘리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64개소에서 220개소로 3배 이상 확대해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예산도 반영됐다.27일 국무회의 의결된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원으로, 보육예산을 제외한 올해 예산 117조445억원 대비 7.4%가 늘었다. 2025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 8231;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의료개혁 재정 지원 2배 이상 확대우선 내년과 2026년 의대정원 증원 행정을 끝마친 복지부는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구체적으로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 8231;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원)을 지급한다.수당 지급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에서 8개 필수과목으로 늘린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가 대상이다. 생명& 8231;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보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 8231;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아울러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신성장 산업 육성"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바이오헬스 R&D 예산은 올해 대비 17.8% 증가한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8428억원에서 9927억원으로 증액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46억원, 신규), 다기관-멀티모달 연학학습기반 의료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68억원, 신규),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원, 신규), 한국형 ARPA-H(701억원, 206억원 증액), 글로벌 R&D(1,976억 원, 616억원 증액) 예산을 강화했다.소아용 의약품과 희귀질환 치료제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해 11억원 예산을 편성했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70억→108억 원)한다.저소득& 8231;취약계층 약자복지 지원 확충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확대(월 6천 원→1.2만 원)하고, 부양비 인하(15% 또는 30% → 10%)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자활사업을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3.7%)한다.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탈수급 6개월 경과시 50만 원, 1년 경과시 추가 100만 원 지급)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고독사 위험군(고위험군 5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2개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확대(12.4만→13.3만 명)하며,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31.5천→33.5천 명)와 장애인연금 인상(2.6%, 기초급여)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8개 지역& 8231;210명→17개 지역& 8231;410명)한다.저출생& 8231;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타깃 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640명)한다.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20.6만→27.3만 명)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300명, 월 100만 원)한다.또한,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하며,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정신건강관리·건강취약층 지원 강화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16만 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한다(2센터 신설).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 8231;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은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50억원으로 20억원을 늘렸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 8231;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 확충한다.6월 기준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86개 시군구의 154곳 등 218곳이 운영 중인데,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을 독자적으로 늘리지, 아니면 지자체 지원 약국을 정부 지원으로 편입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3.2% 증액한 677조4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보건의료분야에 2조원, 향후 5년간 재정 10조에 건강보험 10조+α을 투입할 계획이다.예산안 주요 사업은 보면 전공의 지원,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뒷받침에 방점이 찍혀있다.먼저 8대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공의 수련비용 3000억원을 지원하며 수당 지원 확대(220명→4600명, 월 100만원) 등 필수과목 의료진 양성에 나선다.소아·분만 전임의 수당 월 100만원을 지급(300명)하며 응급실 순환당직(8개지역), 응급헬기(9→10대, 출동수당 30만원), 암센터 양성자치료기 도입 등 필수의료 역량도 확충한다.소아전문응급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은 2배(45→93개), 공공심야·휴일약국은 3배(64→220개소) 확대한다.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수술실·중환자실 시설·장비 고도화를 위해 815억원을 편성하며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역량 확충에 1784억원을 지원한다.의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41곳에 5억원씩, 신장내과 9곳에 각 3억원, 소아청소년과 12곳에 각 2.5억씩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등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고위험군(65세이상, 면역저하자 등)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고 백신구매비 지자체 매칭 전환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주요 신규사업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인데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전문의) 96명이 장기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근무수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아울러 신규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디지털의료제품 평가·인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은 ▲인허가·사후관리 기준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규제인증 대행기관 운영 ▲규제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으로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필수 의료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220명에서 4600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지도전문의·교육비 등 수련비용도 새롭게 3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아이가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2배 확대했다. 국립·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에 4000억원,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수술실 현대화에 3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건강보험 10조원 알파는 필수의료 관련해서, 특히 중증 수술이라든지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기존보다 수가를 더욱더 많이 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하겠다는 의미"라며 "재정은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 인력, 전공의 등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과 의대 인프라, 권역책임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들의 인프라 구축, 시설·장비 구축과 같이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보완적으로 또 향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열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을 일괄 상정, 심사한다.의사와 간호사, 약사와 한약사,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권 다툼을 중재하는 정부 산하 별도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아울러 복지위는 23일로 예정된 제2법안소위에서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3건을 심사한다.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제정안이 포함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의료개혁 행정 완성도를 높이는 입법이다.19일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제1·2법안소위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먼저 1법안소위는 22일, 2법안소위는 23일 열기로 확정됐다.1소위 주요 안건은 여야 모두 당론 채택한 간호법 제정안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등 총 4건의 제정안이 소위 심사대에 오른다.간호법 제정안은 여야는 물론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제정에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입법 조항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가 적지 않다.여야는 제정법 이름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간호사 법'을 고수중인 대비 야당은 '간호법'으로 법제명을 짓자는 입장이다.특히 정부여당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에 방점을 찍고 간호법 제정에 전력중인 반면, 야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입법을 완수한다는 목표다.PA 간호사 제도화 방식을 놓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당장 PA 간호사를 합법화한 뒤 시범사업 종료 후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범위와 제도화 방식을 사후 입법하자는 취지 주장을 펴고 있다.의사정원 증원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소할 방안으로 PA 간호사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논리에서다.반면 야당은 법 제정 단계부터 PA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 제도에 편입시키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야당의 이같은 견해 속에는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부작용을 PA 간호사 법제화 등 땜질식 대응으로 막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겼다.그럼에도 여야 지도부는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정하고 신속처리하는데 합의한 상황이라 8월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여야정 온도차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아울러 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간호법과 함께 심사된다.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면허권 분쟁이나 업무범위 갈등 사례가 발생했을 때, 모호한 업무범위를 심의·해석하는 정부 조직인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의사와 PA 간호사, 약사 간 업무범위 혼란이나 약사, 한약사 간 면허권 분쟁을 중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을 만들어 질서를 잡자는 취지다.2소위 주요안건은 의대정원 증원 행정 이후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지원할 3건의 입법안 심사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이는 모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문제점 해소를 목표로 발의된 법안이다. 다만 이 역시 여야가 입법 방향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세 건의 법안들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전진숙 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전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공공의료 확충 문제를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 의원 견해다.특히 전 의원은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3배 높은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해 시선을 끌었다.질의에 이어 전 의원은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발의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법안 골자다.현행법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서울시 및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주의료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광주시민의 건강권이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를 목표로 '필수의료 강화 3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필수의료 강화 3법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 재정법이 핵심이다.특히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명기하는 '보건의료기본법'도 발의했다.구체적으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으며, 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설치근거를 추가했다.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토록 했다.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 의료기관의 연봉은 4억원 수준이고, 공공의료기관 의사 중 최고 연봉은 6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임금현황 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조사결과, 의사 1인당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A병원으로 4억원대였고, 지방의료원인 B의료원과 C재활병원이 3억 9000만원, 지방의료원인 D의료원이 3억 8330만원, 특수목적공공병원인 E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인 F병원이 3억 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아울러 특수목적공공병원 의사중 1명은 6억원을 연봉으로 받아 가장 높았고 의료원 최고 연봉은 4억~5억원대로 나타났다,보건의료노조, 의사 임금현황 실태조사 결과 반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임금은 1억5000~2억원 수준이었고, 최고 연봉은 4억원 수준이었다.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은 일반직원에 비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것을 감안해야 한"며 "이들 수당과 각종 인센티브, 기피진료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 받는 연봉은 훨씬 늘어난다"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10일 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를 제외한 2022년 우리나라 의사 평균 연봉은 3억 100만원이었다"며 "이 중 의원급 의사 연봉은 3억 4500만원이었고, 병원급 의사 연봉은 3억 9400만원,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2억 100만원이었다. 이번 임금실태조사 결과는 정부가 발표한 의사 평균 연봉 조사 결과와 부합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 그만큼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노조, 의사 임금현황 실태조사 결과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인건비 대비 의사 인건비 비중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의사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A 병원이 40%였고,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B병원(37.8%), 서울지역 사립대병원인 C병원(37%), 경기지역 민간중소병원인 D병원(36.9%)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3월 4만 7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임금총액은 평균 5231만원이었다. 의사 1인당 평균 연봉 3억원은 보건의료노동자 1인당 평균 연봉의 5.7배, 4억원은 7.6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의협 방침에 따라 의대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집단휴진에 나서고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최고소득층인 의사들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고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며 "의사와 의사단체들은 의사 부족과 의사 구인난으로 지역병원·공공병원들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사 인건비 때문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의료기관이 오늘(1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병상과 비대면진료 가동률을 최대치로 올려 환자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불법 휴진을 독려하는 단체나 가담하는 의료기관에는 엄정 대처한다.일방적으로 환자 진료를 취소하는 의료기관은 고발 조치하고, 의료공백이 현실화 하면 현장점검 등 절차를 거쳐 업무정지 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불법 집단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공공병상·비대면진료 최대 가동복지부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한다.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큰 불편없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아울러 의료기관 가용인력 최대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 범위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병원간 진료협력 체계 지속 강화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한 병원간 진료협력체계도 지속 강화한다.특히 암환자는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환자가 적시에 치료받게 지원한다.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한다.나아가 경증환자도 진료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불법 행위 엄정 대응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게 복지부 원칙이다.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 지난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복지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전국 개원의에는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의료공백이 현실화 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특히 겉으로는 자율참여를 내걸고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수사를 의뢰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조규홍 장관은 "의사 여러분,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그 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대리처방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실태조사 결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는 여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 의료기관의 62.3%가 대리처방, 24.7%가 대리수술, 45.1%가 대리시술·처치, 59.1%가 대리 동의서 서명 행위를 하고 있었다.현장실태조사에 응답한 93개 의료기관 중 의사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의료기관은 58곳(62.3%)으로 절반이 넘었다. 환자·보호자에게 시술·수술동의서 징구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도 55곳(59.1%)으로 역시 절반을 넘어섰다.수술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23곳(24.7%)이었고, 시술·처치 업무를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등 타 직종이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2곳(45.1%)이었다.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PA, SA)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 A사립대병원으로 393명이었고, 경기도 B사립대병원(388명), 서울 C사립대병원(357명), D국립대병원(253명), 부산 E사립대병원(244명), F국립대병원(225명)이 뒤를 이었다.보건의료노조 113개 의료기관 의료현장 실태 조사결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현장에 불법의료가 만연해 있는 현실은 의사인력 부족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넉 달째 계속되고 있고, 17일부터 의대교수들과 개원의들까지 나서서 연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건의료노조 현장실태조사 결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의료현장에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는 의사면허도 없고 전문 지식과 기술·경험도 없는 비의사 의료인력이 의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환자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불법의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환자들이 불법의료의 피해자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의료현장 실태조사 대상기관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113개 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대병원(병원장 양동헌)은 11일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도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는 지난 2022년부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로 배치해 감염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북대병원은 그간 울진군의료원 응급의학과, 영주적십자병원 신경외과 분야에 공공임상교수 2명을 파견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협업하는 등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북대병원은 4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상반기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채용된 3명의 공공임상교수는 대구·경북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7개 기관 중 지원한 의료기관에 서 순환 근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이번 공공임상교수 채용에 관심 있는 의사는 경북대병원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경북대병원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기관과 체계적으로 협력해 미충족 의료분야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에 착수한 전공의를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직접 밝혔다.특히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목표로 1285억원 규모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해 응급실 등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보름 이상 불법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이어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 투입을 확정했다.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한다는 방침이다.예비비는 예산상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종의 비상금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는 복지부 1254억원, 보훈부 31억원이다.정부는 의료 인력의 야간& 8729;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580억원, 공중보건의사 등 파견에 59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 8729;휴일 진료에 393억원을 지원한다.아울러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40억원을 제공한다. 병원 간 전원 시 환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 5억원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