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역의료기관 의사 부족 심화…의료취약지 공백 가속

• 경실련·전진숙 의원, 공공·지역의료기관 의사 부족 실태 조사
•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훈병원→국립의료원 순 부족 심각
•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신설해 정부가 공공의사 양성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 의료취약지를 담당하는 공보의가 급감하면서 공공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3일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 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마련하고,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와 의원실 측은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 및 부족 규모, 휴진과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해 공공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을 해소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91곳(41.9%)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은 16곳 중 14곳이, 지자체 소송 공공의료기관은 40곳, 보훈병원은 8곳 순으로 정원 미달 기관 비율이 높았다.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공의료기관 91곳에서 부족한 의사 수는 총 3563명이며,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이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복지부 71명 순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지난 1년간 퇴사한 의사 수는 총 3281명으로 대학병원이 23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의료원 451명, 보훈병원 184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경우 16개 시도 1570곳에 최소 의사 배치 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으로 지역보건법상 의사 최소 배치기준 대비 555명이 부족했다.

지역 별로는 인력기준을 초과하는 시도는 서울, 제주뿐이었으며, 기준 대비 의사 배치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북이 110명, 전남 84명, 경남 7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 인력이 한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594곳이었고, 경북이 94곳, 전남 93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 77곳이었다. 단체는 이들 중 운영하지 않는 곳도 31곳에 달해 지역의료공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보건의료기관 중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의 파견으로 임시 휴진, 순회진료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보건지소도 있어 전공의의 조속한 병원 복귀와 함께 고질적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의사 부족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공공의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