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2일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방문진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의협은 지난 2022년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통합의료돌봄 정책을 선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재택의료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재택의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보건의료적 쟁점과 지역사회의 시행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건강보험공단, 서울시청, 장기요양기관, 의료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현장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단독 개원의, 방문진료 전문의원, 지역 통합돌봄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방문진료 운영 사례가 소개되며, 의료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들과 함께 지불제도 개선 및 지역 기반 모델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포럼을 주최하는 하상철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 의료·돌봄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포럼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지역 기반 재택의료 모델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충형 위원회 간사는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재택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6년도 수가 협상 타결로 내년 1억3444억원이 투입된다. 3.3%라는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에 합의한 약국에는 1491억원이 배정된다.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약국의 점수당 단가는 105.5원이다. 올해보다 3.4원 늘었다. 내년 3일치 조제료는 7020원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협상 결과,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1.93%(1조 3433억 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이다.병원 유형은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약국의 점수당 단가는 105.5원. 2025년 102.1원보다 3.4원 늘었다.인상에 따른 총 소요재정은 1억3433억원으로, 병원은 7321억원, 의원 3037억원, 치과 947억원, 한의 616억원, 약국 1491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상대가치 연계로 병원과 의원에 각각 325억원, 19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됐다"며, "공단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현재 수가 산정 방식은 202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 유형별 협상을 통해 2026년도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병원 유형의 진료비 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관련 없이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해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년 연속 보험료 동결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이에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가입자의 우려와, 비상진료 영향 및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공급자의 경영난 등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수가협상 기간 중에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이와함께 행위 간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병원 및 의원 유형에 대해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병원 유형에서는 비용보상률이 가장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첫번째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을 촉구한다. 두번째,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 법정 지원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세번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2026년 환산지수 협상에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 추가 재정을 결정할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 소위원회(재정위 소위)가 첫 회의를 끝마쳤다. 이번 기수 교체로 새롭게 인선된 재정위 소위 위원들은 장·단기적 재정 영향을 고려해 어느때보다 신중히 재원규모를 결정할 전망이다.19일 열린 1차 재정위 소위 회의를 마치고 강도태 재정운영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그는 "작년 전공의 집단 행동 등으로 유형별 진료비 증가량 변화가 많아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의료계 공급자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 (재원규모를) 정할 것인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작년 협상에서 논의된 원가 기반의 적정수가, 상대가치 반영 이런 부분 논의도 고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공급자들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투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으로 추정된다.강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누적 적립금은 쌓이지만, 단기 이익은 연도별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작년 진료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이 크다"고 설명했다.강 위원장은 건강보험에 영향을 끼치는 장기적인 부분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수가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대안적 지불제도 등 여러 체계를 만들어 갈 때 영향을 고려해 (당장 이번 수가협상이 아닌)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가입자가 포함된 재정위와 공급자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위별 수가제도'로 충족되지 않는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형 지불 제도 발굴 작업을 조기대선 결과에 따른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할 전망이다.오늘날 행위별 수가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환자 질환 치료 성과를 근거로 수가를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비전이다.최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유정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단순히 행위별 수가제도에 가산 수가를 올리는 방식은 또 (의료계) 진료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안적 지불제도를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올해 초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혁신 업무를 전담하는 과장급 업무부서를 신설했다.공공정책수가 도입·운영, 지불제도 개편·대안적 지불제도 발굴,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등이 부서 신설 목표다.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현재 보편적으로 적용중인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고 단순히 의료 행위 빈도만을 늘려 수가를 보전받는 방식의 낡은 의료를 타파하겠다는 포부까지 내보인 상태다.필수의료 공정보상, 성과 기반 지불체계 구축을 큰 틀로 삼아 전통적인 행위별 수가 외에 수가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얘기다.변수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 정국으로,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는 정권과 상관없이 지켜야 할 가치로, 행위별 수가제를 손질하고 대안적 지불제도를 발굴하는 행정은 멈춤 없이 지속하겠다는 태도다.유정민 과장은 "지불혁신추진단은 정부가 의료 분야별로 계속 수가를 올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대안형 지불제도를 늘린다고 하는데 적정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큰 틀을 보는게 좀 부족하다"면서 "그래서 추진단은 큰 틀의 흐름을 보면서 과제였던 환산지수, 상대 가치점수 등 수가 결정 구조 개선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유 과장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행위별 수가의 경우 일단 저수가 구조는 퇴출시키고 균형적인 적정 수가로 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며 "이제 의료기관 성과나 사회적인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분야에 수가를 책정하는 분야로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의료계가 의사 행위별 수가를 단순히 깎거나 없애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유 과장은 "그런 건 아니"라며 "행위별 수가제의 가격(P값)을 잘 만들면서 대안형 지불 제도가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대안형 지불 제도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수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들어간 성과 관련 예산 지원, 진료량에 연동하지 않고 론썸 보상으로 지급하는 부분 등이 모두 대안형 지불 제도"라며 "의료질 평가도 앞으로 상급종병과 종병을 나누려고 한다. 지역·필수의료 기능에 맞게 폭표를 잘 달성했을 때 지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선택지를 넓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리하면 행위별 수가 영역에서 정리할 부분은 하되, 가산 수가를 모두 본 수가로 넣으면 '핀셋 지원'이란 정책을 유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공공정책수가 부분은 행위별 수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가산 수가와는 다르게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며 "가산이 늘어나면서 계속 순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보재정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해 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났을까?▲고령 인구 증가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가 증가 등 이 3가지 요인 중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지 KDI가 분석을 했다.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바로 가격 요인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영향은 더 커져, 최근에는 전체 지출 증가의 70% 이상을 가격 요인이 설명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나타내는 수량 요인은 한때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38%를 설명했지만, 지금은 15% 수준까지 영향이 줄었고, 인구 요인의 영향 역시 10% 내외에 그쳤다.고령화나 이용량보다는 가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인데 요인별 변화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외래서비스와 입원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봤다.그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외래서비스의 가격 요인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이용이 입원에 비해 크게 늘었고, 외래 진료가 집중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상승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이어 병원 종류별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요인을 분석해 봤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 유형에서 가격 요인의 영향이 커지고 있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즉 동네병원의 가격 요인이 약 25%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가격 요인에는 고비용 진료의 증가, 진료 강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건강보험 지불구조가 의료서비스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건데 이런 구조에선 진료 강도를 높일수록 수입이 늘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통제할 유인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특히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 주치의로서 담당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불제도 구조에서는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관리와 같은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어렵습다"며 "질병의 예방과 지속적 관리에 대한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묶음 지불제도나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활용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인구 요인은 생각보다 영향이 적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병원도 자주 가고, 건강보험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령층 전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살펴봤다.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지만, 최근에 가격 요인의 비중이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이다.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75세 미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 증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은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이나 유럽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세대에서 건강 개선과 그에 따른 질병 기간의 압축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부담 증가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강한 고령화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노화와 노쇠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다만, 85세 이상의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은 수량 요인 기여도의 하락이 뚜렷하지 않고, 즉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건강한 고령화가 모든 고령층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의료비 지출 증가 시기가 늦춰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망 전 의료비가,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연명의료 이용 등 생애 말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는 지출에 대한 재정통제가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고 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공식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쓰는 만큼 수입을 걷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식을 지출 관리에 기반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강보험 지출 증가가 단순히 인구 문제만은 아니었다. 이제는 가격과 진료 방식, 이용 행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건강보험 재정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공동위원장 이태연, 좌훈정)는 지난 8일 의협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불제도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TF는 정부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마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태연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간사로 임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불제도 개편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TF 명칭도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로 변경됐다.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의 문제점과 협회의 대응 방향,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불제도 개편 역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하에 진행돼야 한다.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태연 TF 공동위원장은 "차기 대선 후보들의 의료정책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실제적인 입장을 마련해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좌훈정 공동위원장도 "지불보상체계 개편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중대한 의료 아젠다로 의료계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며 "지불제도는 국민이 편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료의 질을 희생해서 비용만 줄이려는 개악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1차 회의에는 김택우 회장, 이태연·좌훈정 부회장, 공동부위원장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 간사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와 위박단, 박명준, 이충형, 이세영, 최연철, 김계현, 김기범, 조용학, 김형준, 안영진, 신창록, 이해원 위원, 박형욱, 박상준 특별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과 치료재료 안정 공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계속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약가 우대를 올해 상반기 시행하고 수급 불안정약은 상시적으로 약가를 인상해 불안정 해소에 앞장선다.혁신신약은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은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한다.필수의료 정당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실손보험 혁신에 대해서도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27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필수약 안정공급·혁신신약 약가 우대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공급안정을 위해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를 시행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을 상시 운영한다.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도 구축한다.혁신신약은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24.8 개정)을 적용하고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혁신기기는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필수의료 공급 강화·정당 보상저수가 구조 퇴출과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의료격차 해소·건강한 삶 보장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해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 추진한다.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속,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부담을 완화한다.건보 지속가능성 제고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도 합리화한다.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 검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25.1~),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아울러 자금운용현황(3월), 결산현황(5월) 등 재정지표 확대공시,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전망 실시·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정부 비판 이슈 중 하나인 '개원면허제'와 관련해 "현재 전공의 수련체계 내실화 없이는 여건 상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주목된다.개원면허제는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도로, 수련체계 등 여건이 성숙하고 의료현장 공감대가 형성돼야 의사 개원 면허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복지부는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으로 기준·조건을 제시하는 상명하달(탑-다운) 방식이 아닌 지역 1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지자체가 제시한 모델에 복지부 수가를 지급하는 '바텀-업'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기존에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1차의료 혁신안이나 새롭게 발굴한 혁신안을 정부에 제시하면 필요성을 따져 별도 수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20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차 실행방안 공표 후 전문기자협의회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복지부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2차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턴 2년제와 개원면허제 추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정경실 단장은 "2차 방안에서는 (애초에) 개원면허제나 인턴 2년제는 시행 검토 계획이 없었다"며 "수련체계 개편안은 1차 실행방안에서 나왔고, 수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현행 수련 체계를 내실화하지 않은 채 개원면허제 등 의사 면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정 단장은 "현재 여건을 감안할 때 (개원면허제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여건이 성숙해야 하고 의료현장 의견이 중요하다.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2차 실행방안에 담긴 1차의료(의원급 의료기관) 혁신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 발굴을 타깃으로 시범사업 공모에 나선다.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그 명칭인데, 기 시행중인 만성질환관리제가 단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 만성질환을 관리하면 행위별 수가 관리료를 추가 보상하는 형태를 확장하는데 기본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 유정민 과장은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크게 3가지 포인트에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지역 연계 ▲질환·환자 베이스 ▲혁신 지불체계 수립이 유 과장이 방점을 찍은 3가지 포인트다. 특히 시범사업은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으로 1차의료기관·지역의사회와 환자가 혁신안을 제안하면 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등을 따져 수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유 과장은 "1차의료 시범사업을 어느 특정 지역에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역을 연계하는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의원급과 병원급, 상급병원급 의료기관 간 필수의료 환자 연계 협력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도 질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시범사업도 기본적으로는 질환 베이스"라면서도 "다만 확산성을 생각하며 종국에는 환자 단위로 질환 예방·사후 관리 등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했다.이어 "지불제도 역시 확실하게 마련한다. 지역에서 올라오는 혁신안들에 대해 혁신적인 지불제도까지 끌어안으려고 한다"며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 환자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제안을 하면 정부는 안 된다 또는 해라가 아니라 지역에서 하고 있는 1차의료에 수가를 부여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중규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가 타깃인 의료개혁 일환으로 과장급 임시조직인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 새해부터 가동한다.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가 행위별 수가제에 매여 있어 필수진료 과목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설계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혁파해 의료개혁에 일조한다는 비전이다.왜곡된 수가 체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 조직을 설치해 기민하고 직접적인 행정에 나서겠다는 복지부 의지가 반영됐다.2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달 31일 건보지불혁신추진단 인사와 함께 본격 가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건보지불혁신추진단은 현재 보험급여과가 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약점 해결이 목표인 신규 건보 지불체계 발굴 업무를 전담마크한다.건보 지불제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 보험금여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제도다.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건보 지불체계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이에 과장급 조직인 건보 지불 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제도개선 사항 전반을 살피는 동시에 지불체계 혁신 관련 시범사업을 설계한다.추진단은 의료계, 약사회 등과 지불제도 혁신을 위한 협의체를 꾸려 운영하고 실태조사·연구·홍보 업무와 함께 혁신에 필요한 모든 실무를 맡을 계획이다.복지부는 지금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행위별 수가체계 중심의 건보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오늘날 우리나라 건보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뼈대로 설계·운영중인데, 환산지수 역전현상이나 상대가치제도 상시 조정 어려움 등으로 보상구조 왜곡을 키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행위 횟수가 적고 난이도가 높은 필수의료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수가 체계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이에 복지부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공공정책수가로 추가 보상하는 동시에 중증진료 체계와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혁신추진단이 전격 가동되면 이같은 복지부 행정 실무와 의료계·약사회 협의, 시범사업·본사업 설계·추진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이중규 국장은 "의료개혁에 대안적 지불 제도 발굴이나 공공정책수가가 포함돼 있다. 전통적인 행위별 수가 외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를 전담할 건보 지불혁신 추진단을 만들었다"면서 "그렇게 해야 본격적으로 수가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국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서 성과보상도 사실 지불제도 혁신과 일맥상통한다. 수가가 행위별로 다 붙어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행위량이 늘어나면 가치가 늘어나서 원래 목표를 달성해도 훨씬 더 많은 의료비를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지불제도는 단순히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하는 것을 넘어 의료의 양(행위량)에서 품질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존 행위별 수가로 보상이 안 되는 필수의료 수가를 계속 개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보험급여과가 하던 일을 추진단이 집중해서 맡는다. 전체 지불제도에서 (필수·지역의료에)구멍난 곳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에 중증 수술에 대해 보상 수준을 높이고,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서 "행위 유형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면서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천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하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 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이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정 단장은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면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나아가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치료의 결과보다는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로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정 단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며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7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 8231;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소위 논의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에 대해서는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러한 원칙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소위에서는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특히, 보험사와 환자 양자 구조로 되어 있는실손보험 상품 구조상심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대책과 연계해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적정 의료이용 및 공급을 위해 심사·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정 단장은 설명했다.정 단장은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간 익숙해하셨던 의료 이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앞서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위험분담제(RSA)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를 만들고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약가를 빨리 인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올해 시행계획에 담겼다.25일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차 건보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2차 건보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정당 보상 ▲의료격차 축소·건강한 삶 보장 ▲건보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와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복지부는 올해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한다고 밝혔다.안정적 공급체계·선순환 구조 마련제약사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집중시킬 올해 시행 건보계획은 혁신신약 부문과 공급안정 부분이다.복지부는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혁신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신약 혁신성을 구체화한다.R&D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만든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고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이다.공급안정은 국산원료를 쓴 국가필수약의 약가 우대 근거를 만들고 수급 불안정 약은 빨리 약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한다.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한다.혁신기기는 평가유예 대상·기간을 확대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아울러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지원한다.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을 늘리고 저위험 가명정보 외부 반출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도 지원한다.올해 건보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와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도 밝혔다.또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을 강화를 위해 1조12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2분기에는 중증·필수의료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쏟는다.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에 500억원, 4분기에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목표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확대하는데 1500억원 이상을 쓴다.필수의료 공급·정당 보상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과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분만 인프라 유지, 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도 도입한다.행위별 수가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9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중중진료체계 강화 참여기관에 대한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응급의료·모자의료·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 마련을 위한 연구 이후 시범사업 시행을 검토한다.또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을 마련, 성과 중심 심사·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기반도 만든다.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3차병원의 경우 국립대병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지원(’24년 1114억 원) ▲R&D 투자 확대(’24년 200억 원) 등을 실시한다.2차병원은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한다.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 후 수가 개선안도 만든다.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도 도입한다.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도 만든다.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해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114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복합·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 정신·여성·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재난적 의료비 지원방식 개선, 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를 확대한다. 신규 급여가 20건, 급여범위 확대가 8건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건강보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으로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병상관리는 ▲시도 관리계획 확정·공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개정) ▲병상 기능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등이다.장비관리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병상 공동활용 폐지·병상수 기준 조정 등) ▲의료기관 간 장비공유 체계 조성 지원(영상정보 전송 지원 등) 등이다.적정의료는 ▲전문의학회 참여를 통한 적정의료 목록 작성 지원 ▲TV, 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 등이 내용이다.사후관리는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7~9월),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예측 시범 적용(8~10월) 등이 해당한다.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 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및 자동차보험료 폐지(2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4월),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5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시행령을 개정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는 의정갈등·의료공백 핵심인 의대정원 규모를 직접 논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특위에서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급 전망이나 기전 등은 살피겠지만, 2000명 등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25일 정식 출범 후 첫 회의를 가진 특위원들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합의·의결했다.이날 오후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첫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노 위원장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경우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면서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노 위원장은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고 부연했다.노 위원장은 향후 특위를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할 방침도 밝혔다. 특히 노 위원장은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그는 "특위 논의 과제와 과정도 국민에 자주 알려드리고 결과도 상세히 공개하겠다"며 "전문성을 토대로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합의점과 추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의료개혁특위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며 국민과 의료계 기대와 열망이 실현될 수 있게 지원하는 기구"라며 "특위 논의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수경 센터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종별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우수병원 선정·지원으로 지역완결 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15일 발표했다.개방형 협력병원 등 지역 내 복합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결국 3차 상급종합병원, 2차 종합병원, 1차 동네의원이 횡적 구분 없이 종적으로 무제한 경쟁중인 현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개선해 '의료 공급'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 나온 방편으로, 복지부도 이런 방향으로 제도를 이끌 전망이다.이날 심평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발제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최수경 센터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으로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집중해 있는 점과 환자들이 의원 진료 후 병원급 2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급 3차로 갈 수 있게 허용된 구조를 지적했다.이 때문에 환자의 상급종병 이용 집중 경향성이 지속되고 지방병원이나 하위 종별 의료기관 역량에 대한 환자 불신이 커진다고 했다.이는 곧 상급종병 쏠림과 지역 격차 심화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공고히 만든다는 것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 센터장은 의료기관 간 연계혁렵 시스템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역 완결의료 체계 구축으로 공백없는 필수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지역 우수병원을 선정·지원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정립하고 복합 만성질환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개선 과제로는 의료공급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거정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체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거점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공급자 간 연계·협력 의료 환경을 만들어 환자중심 의료체계를 정립하자는 것이다.최 센터장은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의 지불제도 도입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합리적 의료이용·공급을 유도하고 협력 기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여의도 모인 의사들이 이유없는 의료 탄압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2만여명, 경찰 추산 1만5000여명이 참석했다.의사들은 이날 '소신있는 응급진료 의사 처벌 왠말이냐', '이유 없는 의료 탄압 의료계도 국민이다', '근거없는 의사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다' 등의 구회를 외치며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이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해달라. 진정성을 가지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달라"며 "부디 학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환자의 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다리를 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여의도에 모인 의사들 이어 의협 비대위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의협 비대위는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명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거 촉구했다.덧붙여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결의문 전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천명명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나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 그리고 의사 2천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의사 수 증원 없이도 이미 건보 재정은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2028년에는 건보 누적 준비금 23조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의료 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 우리 젊은이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아울러 정부는 의대증원 추진의 전제조건인 필수의료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미명 하에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나 동 정책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무엇보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정부는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정부는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2024. 3. 3. 전국14만 의사 일동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끝가지 저항하기로 하면서 의-정 대치가 뚜렷한 해법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전국 의사 대표자 300여명이 참석했다.구호를 외치는 비대위원들 의사 대표자들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고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 시국이다. 이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엎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의료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지난 1주일간의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의사들도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대표자들 김 의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으로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의협을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의료 정책 논의의 파트너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결국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의대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직무대행은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갖은 모욕과 비민주적 겁박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평생을 환자를 돕고 살려온 14만 의사들에 닥친 위협과 폭력을 단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결의문 전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졸속 2천명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사 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에서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의료접근성에서 세계 최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 게다가 10년 뒤에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는 동안 당면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부족 실태를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구조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또한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24개를 신설하는 것과 유사한 2천명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2천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으나 동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과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정부는 의료비 폭증과 이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정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의료계와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의료계와 국민과의 합의를 지켜라.이와 같은 의료계 대표자들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며,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2024. 2. 25.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뒷받침하게 될 재정 방침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4일 공표했다.큰 틀에서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성과를 낸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과 필수의약품·국민보건·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 등 기업에게 국민건강보험 내 10조원 규모 재원을 발라내 만든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행위별 수가 단일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 소외된 필수·지역의료 타깃 지불제도 혁신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축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시 수가를 지원하는 등 네트워크도 구축한다는 비전이다.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국민에게는 전년 납부 보험료를 기준으로 '건보 바우처'를 지급하고, 혼합진료 금지 원칙과 퇴출 기전 마련으로 비급여 진료를 강하게 관리한다.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와 효과를 입증한 의약품을 만든 제약사는 신속한 건보급여 등재로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혜택과 함께 국민보건·건보 지속성·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제약사에게는 약가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만든 2차 건보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했다.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시행될 이번 2차 건보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초안 작업을 마치고 9월 발표가 예상됐지만, 필수의료 정책과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등이 새로 마련되면서 공개가 늦어졌다.복지부는 건보계획 발표를 하면서도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과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를 조명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건보 지속가능성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런데도 종전 건보정책이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건보 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보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전환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건보 혜택을 공평히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보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건보지불제 개혁=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보 지불제도 개혁에 나선다.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지금껏 저평가된 항목을 타깃으로 집중 인상하는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는 의미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한다. 이후 근거를 기반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매 1년 단위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실시한다.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에서 저평가 항목으로 지정된 대상은 상대가치-환산지수 연계·조정 등 수가 개선에 나선다. 고평가 항목은 수가를 동결하는 게 원칙이다.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이다.지금은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를 산정하지만, 개선된 이후에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더한다.행위별 수가 틀을 깨기 위해 진료량보다는 의료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 도입도 추진한다.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보 혁신계정을 도입하고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 납부 보험료 10%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한도는 연간 12만원이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도 늘려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혜택을 확대한다.맞춤형 건강검진,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와 노년층 욕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는 등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 약제비 부담을 계속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는 대책도 세운다.◆건보재정 효율화=복지부는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건보재정 효율화에 나선다.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화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 구축에 나선다.비급여 명칭·분류코드는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 적정 관리와 함께 현명한 선택 캠페인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해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도 막는다.우리나라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분기별 의료 이용량과 의료비 지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기존 급여 항목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기전을 확립한다.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이어 간다.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으로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재정지표 공개 확대와 국회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보험재정 운영·관리 체계도 마련한다.◆필수약 안정공급·치료기회 확대=의료 혁신으로 필수약 공급체계 선진화와 혁신신약 환자 접근성 확대 정책도 편다.복지부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이 야기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에도 보건안보 유지를 위해 필수약 등 안정 공급 체계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필수약 안정 공급을 위해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책을 세울 계획이다.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 대비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며 가격을 우대해 신속 도입될 수 있게 한다.특히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으로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기업에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은 확대해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으로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한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힘을 줬다.박민수 차관은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보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난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 그간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