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해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6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세부 계획이 확정됐다. 이에 주변 문전약국도 재편될 전망이다. 지금은 4곳의 약국이 성업 중이다.서울시는 26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미공병단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현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훈련원공원 사이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을 훈련원공원 북측의 미공병단부지에 신축·이전하는 계획이다.국립중앙의료원 위치도 1958년 준공돼 노후화된 NMC를 현대화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갖춘 도심 내 거점 종합의료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건립 규모는 지하4층, 지상15층, 연면적 약 20만㎡㎡로 신축되며, 일반병동 526병상 외에도 감염병동 150병상, 외상병동 100병상, 총 776병상으로 기존 국립중앙의료원 500병상보다 1.5배 더 많은 병상을 확보해 국가필수의료의 총괄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 배치도 및 건축계획안 복지부에서 새롭게 신축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2025년 설계와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 2028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새롭게 건립되면 공공의료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뿐만 아니라 국가공공의료체계 중심기관으로서 기능이 강화돼 도심 내 필수의료 시설인 응급 및 감염병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엄광진)는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숙)와 중독 문제 예방 및 회복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한 의뢰 및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엄광진 경기함께한걸음센터장은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마약중독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날 MOU에는 경기함께한걸음센터 엄광진 센터장, 박유미 전문상담사,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인숙 센터장, 임채은 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비대면 진료 약배송 허용과 반복조제처방전 제도, 즉 처방전 리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26일 '만성질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효과' 현안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입법조사처는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됐고 이용자수가 늘어났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환자들에게 단순하게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다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 큰 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입법조사처는 "기술 개발과 웨어러블 건강관리 기기의 다양화 및 누적된 개인의 건강 데이터의 활용 차원에서 차세대 비대면 진료 모델 도입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됐다"며 "의료진이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전자의무기록과 의료진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등을 제공해 의료진과 환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특히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허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및 적용 기술이 마련돼야 산업의 확장이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입법 개선과 함께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인두제나 포괄수가제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완료가 돼야 서비스 완결성이 높아지는데 현행과 같이 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다. 이와 함께, 단순반복적인 처방약이 장기간 필요한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질환관리와 복약이행이 잘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에 대한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즉 하나의 처방전을 활용해 의사의 허가 하에 약사가 재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약사가 환자 상태 점검 및 복약상담을 통해 복약이행도를 향상시켜 약물 치료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입법조사처는 "처방전 관리 과정을 전산화해 약 배송과 연계시킬 수 있다면 플랫폼을 활용한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리 및 복약지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약업계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COVID-19 상황 하에서 비대면 진료 정책은 주요 목적(만성질환자에서의 의료지속성 유지 및 관리)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처방전 발행을 목적으로 병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복약 이행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대면 진단 및 검사까지 진료의 범위에포함되게 된다면 비대면 진료의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효과를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비대면 진료의 여러 가지 우려 사항, 즉 마약성 약품 및 다이어트 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플랫폼 업체의 질관리 등을 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산업화’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고,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아줌마, 거짓말 자꾸하면 약도 거짓으로 지어집니다."약사에게 폭언을 한 고객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제기한 모욕죄 관련 항소심에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50만원)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지난 2022년 9월 A씨는 "약사 아줌마 나와보세요"라고 소리치며 약국 안으로 들어왔다. 당시 약국 내에는 최소 3명의 손님이 있었는데, A씨는 "약사 아줌마, 거짓말 자꾸하면 약도 거짓으로 지어진다.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라는 등의 말을 한 게 문제가 됐다.그러나 A씨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이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약국직원의 증언, 건물 관리사무소장의 경찰조사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경기 성남에서는 약사 폭행사건으로 재판이 있었다. 사건을 보면 B씨는 연고 환불에 불만을 품고 약국 책상에 놓인 구겨진 종이를 집어들고 약사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혐의로 입건됐다.B씨의 부인이 약국을 방문해 연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약사가 "삼성페이로 결제한 것은 현금 환불이 안 되니 남편분이 직접 오셔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B씨가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피해자가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마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 사회참위원회는(부회장 윤인미)는 최근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 172명에게 몸 건강 마음 건강 건강생활 꾸러미를 전달했다.건강생활꾸러미에는 책을 읽지 않는 요즘 아이들에게 독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안산시약사회 회원들이 기증한 도서가 전달됐다.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춰 어린이 명작 전집부터 청소년을 위한 책까지 다양하게 기증됐다. 책에는 약사회 회원들이 직접 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편지가 동봉돼 전달됐다. 또 약사회 주소만 적힌 빈 엽서가 함께 보내졌다.이에 선물과 함께 전달된 빈 엽서를 통해 아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고사리 손으로 꾹꾹 눌러쓴 편지는 후원 약사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는 것.김연흥 사회참여위원회 위원은 "아이들 편지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 제가 보낸 작은 선물에 아이들이 이렇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 받았다"며 "내년엔 더 열심히 봉사하고 기부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봉사와 나눔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당장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참 많다며 연말연시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생각하고 더 많은 약사들이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기등재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의 경우도 국내 생산 원료로 변경 시 약가우대가 적용된다. 다만 A8국가 급여현황을 국내약제 재평가 요건으로 정하는 기준에 대한 페지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부위원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킬러규제 3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이 확정됐다. 먼저 기등록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도 원료를 수입산에서 국산으로 변경 시, 국산 원료를 사용한 신약의 약가우대와 마찬가지로 원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내년 2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제5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에 참석한 박민수 차관 이에 제약사는 기등재된 국가필수약 지정 성분의 제네릭 원료를 국산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가우대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첨단재생의료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위험도 분류(저위험, 중위험, 고위험)를 사안별 안전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내년 2월 개정하기로 했다.식약처는 국산 원료혈장의 자급률 감소로 수입혈장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혈장분획제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활한 해외 혈장제조소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의약행정시스템(NEDRUG)에 ‘혈장제조업소 실태조사 신청 민원’ 기능이 2026년 2월까지 신설하기로 했다.그러나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 약가우대 적용은 복지부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됐다.즉 국내 거주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한 경우 외에 한국인 포함 글로벌 임상을 실시한 경우에도 약가우대를 요청한 것이다.그러나 복지부는 요청사항 수용 시 사실상 글로벌 임상시험을 수행한 모든 약제가 우대 대상이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임상시험을 하는국내 제약사만 우대하는 것은 한미 FTA(국내‧외제약사 제품의 비차별 규정) 위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 약제 선정기준 개선도 복지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업계는 국내 개발 신약은 개도국 중심으로 수출되므로, 선진국 급여현황을 재평가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국내 제약사에 불리하다는 것이다.즉 A8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중 1개국 이하 급여 요건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이다.복지부는 "재평가 대상은 등재시기,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지적 등을 고려해 선정하므로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며, 오히려 국내 개발 신약만 제외 시 외국 제약사 역차별, 통상 문제 소지 우려가 있다고 업계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복지부는 CAR-T 치료제 전처리 과정 제약사 수행 허용도 거부했다.업계는 GMP시설을 보유한 병원에서만 CAR-T 전처리(T세포 분리, 냉동 등) 수행이 가능하므로, GMP 시설 보유 제약사도 CAR-T 전처리 수행 허용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에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수반되는 업무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예외 허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의약품 일괄 생산 후 회사별 제품 분할 허용 요청도 수용곤란 과제가 됐다.업계는 CDMO 수탁생산 시 동일 제제·공정임에도 수탁사별로 생산해야하므로, 대단위 배치생산후 수탁사별 제품 분할 허용을 요청했다.제약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치 생산 방식으로 의약품을 생산하고, 배치사이즈는 생산 이익 등에 직접 영향이 있어 최적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이에 식약처는 "품목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 취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네릭 난립 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수용 곤란하다"며 "다만, 국제 수준의 CDMO 도입에 따른 제조단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단위 배치크기, 분할된 품목별 제조·품질 관리 방안에 대한 해외 현황 등을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 "규제개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의정갈등 해소 공개토론회를 거부하자, 의사단체도 강하게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노력으로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24일 공개 토론회 개최에 합의하고 준비해 왔는데 돌연 교육부와 복지부는 모두 발언 외에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24일 공개토론회를 의야정 공개 토론이라며 거부했다"며 "교육부, 복지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의협 비대위는 "현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며 "이미 여당 주도로 여의정협의체가 운영됐으나 처참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예정됐던 공개 토론회는 특정 정당의 제안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됐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던 국민의힘은 국회의 이런 노력을 의야정이라고 폄훼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훼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사단체의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반대에 대해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및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이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의협의 주장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당면한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 활성화 및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이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협의 주장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기 까지 하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당면한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개정안임을 분명히 한다.1.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원인 의협은 의약품 수급 문제의 원인을 약가 인하 정책과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실제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불투명한 유통구조와 독점적인 시장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성분명 처방을 통해 특정 제품이 아닌 동일 성분의 대체약품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약물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2. 의사의 처방권 침해에 대한 오해 성분명 처방은 결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의사는 여전히 환자의 상태와 조건에 맞는 적합한 약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약사는 환자의 경제적 여건과 의약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이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인 것이다. 의협은 의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환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3. 제네릭 약품의 안전성과 효과 의협은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리지널 약품과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증하고 있다. 의협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받아들인다면 제네릭 의약품의 효용과 안전성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경기도약사회는 과학적 데이터와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성분명 처방과 제네릭 사용 확대를 지지한다.4.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은 환자의 안전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본질은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과 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이러한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약사는 약물의 특성과 환자의 경제적 조건 및 공급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대체 약품을 제공함으로써, 의사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은 자충수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5. 약화사고와 책임 소재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를 제기한 의협의 주장은 과장되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와 약사 간의 협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환자와 의사, 약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시 명확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 처방 내역과 조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6.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DUR 통보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대체조제 후 반드시 의사에게 사후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DUR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정보를 의사와 공유함으로써 소통의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후통보 방식은 구시대적인 방식에 불과하며, DUR 시스템은 의약품 상호작용 및 처방 적합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어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다. 의협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은 근거 없는 감정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사와 약사의 협력을 통해 성분명 처방을 전면 도입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협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로 논의에 참여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할 때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약국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근무약사, 직원 등은 대법 판례가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국장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전병옥 팜택스 공인노무사는 23일 "이 판결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고 분석했다.전 노무사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며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즉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약국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6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면 지급 기준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번 판례 이전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그러난 이번 판례에 따르면 매월 평균 지급액은 10만원이 되고,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급은 약 479원이 추가된다.(10만원÷209시간). 간혹 약국의 경우 만근을 조건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성과급도 인사고과 기준으로 가장 높은 등급이 기본급의 150%가 지급되고, 가장 낮은 등급은 50%가 지급된다면 기본급의 50%는 최소 지급분이 되므로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산입된다.전 노무사는 "이번 법리변경으로 인해 늘어나게 되는 통상임금의 적용은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기준으로 변경해 그 파급효과의 확대를 방지했다"며 "이에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정산 시에는 변경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노무사는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돼 계산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산입되는 임금에는 이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한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며 "임금 설계 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대법 판결 이후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야간·연장근로 수당 등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국내 기업들은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고정적 상여금임에도 재직 중에 한정된다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혼란이 빚어졌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상고심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 김해시는 내년부터 기존 2곳이던 공공심야약국을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공공심야약국은 심야나 휴일 같은 의료 취약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덜고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내년부터는 기존 시내 대청동 명인약국(번화1로79번길 2 센터빌딩 2층), 외동 희망온누리약국(분성로 100)과 함께 진영읍 삼성약국(진영로 209)이 추가돼 총 3곳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된다.희망온누리약국과 삼성약국은 매일 오후 9시∼자정, 명인약국은 매일 오후 8시∼11시(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9시∼자정)까지 운영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약국장과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국장은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동영상 증거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B직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약국 직원인 B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 일반약인 아로마솔크림 30g, 트립라인정 10정, 마이노신캡슐 10캡슐 을 1만4000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B씨는 법정에서 근무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승낙 하에 약을 판매한 만큼 약사가 판매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약국장인 A약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만큼 B직원의 약사법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그러나 동영상 증거자료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약사와 직원의 주장은 거짓말이 됐다.법원은 "손님이 약국을 방문하자 B직원이 손님을 맞았고, 손님이 증상을 말하자, B직원이 진열대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의약품들을 고르고 이를 손님에게 보여준 뒤 복약지도를 했다. 카드를 받아 결제를 하고 약을 건네주었다"고 언급했다.법원은 "당시 근무약서가 B직원 옆에 있었으나 직원이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약지도를 했을 뿐 근무약사는 이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법원은 "B직원은 약사가 아님에도 구매자와 대면해 구매자가 특정하지 않은 의약품을 자신이 선택해 권유하면서 직접 투약법 등을 설명하는 등 의약품을 판매했다 봐야 한다"며 "B직원의 행위를 근무약사의 지시, 승낙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법원은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매자 대신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약사가 아닌 자에게 판매 행위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라도 약사가 지시·승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가 확대 시행된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와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2차 전략적 인사교류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 등 18개 직위를 추가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먼저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이 전략적 인사 교류 대상에 포함됐다.신종 및 상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도 인사교류 대상이 됐다.2차 전략적 인사교류는 내년 1월 중 교류 시행을 목표로 교류자 선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직위별 세부 협업과제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인사처와 국조실은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협업 과제 실적을 점검, 평가하고, 교류자에게 평가, 수당 우대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방침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들이 2000명 의대증원 취소를 다시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분수령으로 본 것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22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22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는 의사대표자들 의협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2025년 의대 모집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들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대체 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나. 윤석열 대통령인가? 아니면 무속인이냐"며 "복지부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와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의대 2000명 증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국회는 조규홍 장관의 위증을 고발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가 망가진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 실패다. 이제 의료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의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를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 대행은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런 폭언이 포함된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의협 비대위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합당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해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폭력적 의료 계엄에 부역한 공직자들"이라며 "이들의 견강부회로 의학교육과 의료현장은 처참히 파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갈 수 있다면 의료농단 저지와 의료 정상화는 한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며 "그리고 이런 모습이 차기 집행부에 잘 이어진다면 문제 해결은 더 쉬워진다. 오늘 자리해 주신 의사 대표자 및 임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달라. 의협 비대위에서도 임무를 마치는 날까지 의료농단 저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형식 의협 회징 직무대행도 "정국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다.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는데도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오늘 대표자대회는 범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향후 발전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통일된 의료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라고 밝혔다.왼쪽부터 안철수, 이주영 의원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2월6일, 2000명 의대정원 확대, 일방적인 정부 발표,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 의대생 없는 강의실, 빈자리를 메꿔보려는 교수님들의 처절함, 정부의 허울뿐인 필수의료대책 등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320일 째를 견디고 있다"며 "우리는 지리하게 1년을 끌어온 의료농단을 종식시키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기필코 14만 회원에게 희망을 안겨줄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기꺼이 이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사에는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 여약사부회장 최영순)는 연말을 맞아 살레시오수녀회를 방문해 후원금과 물품을 기증했다.살레시오수녀회는 사회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국가적 지원이 없는 시설로 살레시오수녀회 본원에서 독립해 수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봉사하는 곳이다. 구약사회는 매년 살레시오수녀회, 무연고 탈북소녀 그룹홈 꿈사리공동체,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서 노숙자들을 보살펴주는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영등포구보건소와 연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기탁하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아울러 오시영 부회장과 김경희 위원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수녀들의 모습에 진한 감동을 받고 자비를 들여 노숙자들을 위하여 겨울패딩 100벌을 기증하고 추가 후원금을 전달했다.수년회측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마다 잊지 않고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는 영등포구약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날 사랑나눔 행사에는 이정수 부회장, 오시영 부회장, 김경희 윤리위원장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20일 자정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이에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타미플루, 리렌자에 대한 요양급여가 시작된다.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의원급(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0주차(12.8.~12.14.)에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연령별로는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0주차 기준으로 13∼18세(36.9명)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7∼12세(24.7명), 19∼49세(18.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최근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H1N1)pdm09, 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며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돼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질병청은 65세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복지부도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 병원을 재가동하여 경증 호흡기 질환 환자에 대한 수용력을 강화하고,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를 10개 내외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문제는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해열제 등 의약품 수급이다.18일 열린 제2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을 지속해 줄 것과 인플루엔자 치료제 및 해열제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겨울철 호흡기 질환유행 대비 경증환자 분산 진료 확대를 위해 전국 115개 진료협력병원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시 한시적 가산수가 3만원이 적용된다.1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에 안내한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 지정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에서 심야시간(20시∼익일 7시) 또는 공휴일에 외래방문 환자 진료를 대상으로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한시적 수가 산정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 의료급여 환자만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진료의사와 상담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했다면 한시적 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또한 비대면 진료도 수가 지원 제외 대상이다. 한시적 수가는 외래를 방문하여 대면 진료 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다.그러나 감기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지원금인데 주변 약국에 대한 지원책을 빠져 있다.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A아동병원 주변의 약사는 "병원이 야간, 공휴일에 운영하면 약국도 문을 열고 조제를 해야한다. 외래환자에게는 처방약이 필수인데 약국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또 다른 약사도 "정부 수가지원이나 대책이 의료기관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약사회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 아니냐"도 되물었다.

윤정화 신임 경기마퇴본부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년 임기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장에 윤정화 약사(54, 숙명여대 약대)가 선임됐다.경기지부는 18일 경기함께한걸음센터 교육실에서 3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지부장을 선출했다.윤정화 지부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과 후를 원활하게 연결하고, 그동안 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접했던 마약퇴치 사업에 대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경기마퇴본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경기마퇴본부 이사들 이어 경기지부는 2024년 사업 및 회계 현황, 2025년 사업 계획(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첫해였던 만큼, 주요 사업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도 논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품절약,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약사법 개정안)에 의사단체가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약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내년 1월 선출되는 의협 새 집행부와 내년 3월 출범하는 약사회 새 집행부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는 19일 "최근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한 약가인하 정책, 원료 수급문제 및 채산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생산 축소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김윤 의원 발의안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동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요소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약품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환자의 개별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의약품 제공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대체 의약품이 동일한 약이 아님에도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사용해 환자가 동일한 약을 처방 받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약사의 편의와 효율성만을 고려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의협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불완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의약분업 위배 등으로 인해 본 개정안은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을 통해 사후통보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은 결과적으로 의사-약사 간 소통 단절, 환자 치료 연속성 저해, 부작용 및 약화사고 대응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제를 변경할 여지를 남기며, 환자 안전과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우려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환자의 편의성,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환자가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