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장기품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유효적절한 방안이라는 점은 품절약 사태로 처방조제에 어려움을 겪은 약사뿐만 아니라 조제약을 적시에 복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이상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그간 정부에서 약가인상 정책, 균등공급 정책 등이 있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과는 거리가 멀었고 일시적·일회적 대응에 지나지 않았다.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의약품 사용 및 처방구조 변화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기에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의약분업 이후 처방권 침해를 주장하며 성분명처방 반대 기조를 고수해 온 의료계이지만 더 이상 처방권을 빌미로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막지 말아야 하고 제한적 성분명처방 법제화에 대정부·국회 투쟁으로 맞서진 말아야 한다"며 "의사나 약사 직능 갈등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선택권 확대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정부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기에 개정 의료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국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제화가 국가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민의 알 권리 확보, 환자의 약 선택권,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수조건임에 십분 동의하고 차제에 반드시 법제화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5일 밝혔다.의협 한특위는 "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한특위는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며 선전하는 치료 방식들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로 일부 연구에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근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을 낭비했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정작 의과 참여는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했다.의협 한특위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이에 성분명 처방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제약사의 생산 중단, 원료 수급 차질, 약가 인하 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현행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한 정부 주관의 여러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만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약품 생산과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의성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2591)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및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2592)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 아울러 의협은 "개정안에서는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 행위에 징역이라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전무한 입법례로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마저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환자 건강과 의료현실을 무시한 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성분명처방 강제화라는 탁상공론식 방법은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의존, 치료하고 있는 의료 취약계층의 약화사고는 더욱 빈번해 질 것"이라며 "환자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의협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제형, 용량, 복합제 등 약제 사용의 특수 상황이 환자 특성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완전히 침해해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원칙까지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즉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상태, 기저질환, 약물알레르기 유무, 과거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로, 의약품 선택시 특정 질환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그러나, 약사는 의사의 처방 의도와 관계없이 약국에 재고가 있는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하게 되고, 이는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과 다른 제품을 복용하게 만들어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공급부족 상황을 정부에 수시보고함에 따라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므로, 실제 처방 시점에는 해당 의약품이 수급 불안정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정, 관리, 유통개선 조치, 긴급명령 등 핵심 사항의 기준과 절차 대부분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민의 기본권과 직접 연결되는 권리·의무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안은 행정부 재량을 과도하게 위임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2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부장 최경숙)와 병원 지하1층 약제부 회의실에서 ‘2025년 원외약국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병원 인근 약국장과 약제부 주요 보직자 등 20여명 참석해 원외처방과 관련해 약국 건의사항과 상생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품절의약품 정보 공유, 환자민원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간담회에는 전성표 회장과 분당서울대병원 최경숙 약제부장을 비롯해 서예원 약무정보팀장, 김윤희 특수조제팀장, 이은혜 약무교육파트장, 김진주 외래조제파트장과 병원 인근 약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전산청구가 의원,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된다.이에 금융당국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실손 보험금 전산청구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실손24가 뭐야? = 먼저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플랫폼인 '실손24'는 병원과 약국에 전산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전송대행기관에서 병원EMR과 약국 청구SW와 연동돼 자동, 실시간으로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병원과 약국의 행정부담은 없다.◆실손24 전산청구 가능 서류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추가서류는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앱‧웹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할 수 있다.◆실손24 연계시 의료기관과 약국 혜택은 =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2026년말까지 실손24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p감면한다.실손24 서비스 또한 오는 11월부터 실손24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이 가입하는 일반보험 보험료를 3~5%p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실손24 연계시 의료기관과 약국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나 =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연계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또한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EMR업체에는 시스템 개발비,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한다.◆실손24와 연계하려면 의료기관과 약국은 어떻게 해야하나 = 연동된 EMR업체일 경우 실손24서비스 오픈 방법은 EMR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업체 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미연동된 EMR업체라면 보험업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은 오는 10월25일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 해야할 의무가 있다.실손24는 실손보험을 판매한 모든 33개 보험사 및 우체국보험과 연계돼 있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실손24 미연계시 해당 의료기관에는 법률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실손 전산청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률적인 제재 수단은 없다.실손24 EMR업체 참여 현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동아제약이 우리 약용작물 품종의 생약 원료 확대를 위해 24일 동아제약연구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약용작물 원료 국산화를 촉진하고, 황해쑥 등 국내 원료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한 협력 모형(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우리나라 전통 약초인 황해쑥은 남서해안 바닷가에서 자생하는 국화과 쑥 속(Artemisia L.) 식물로 동아제약은 내년 황해쑥으로 위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협력 대상 작물인 황해쑥 ‘평안애’는 농촌진흥청이 국내 자원 집단 선발을 통해 개발, 2024년 품종 등록을 마친 품종이다. 위(胃) 건강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천연물 소재로, 수량(535kg/10a, 마른 잎 기준)이 대비 종보다 20% 높고, 유효성분 함량(1.95mg/g)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사회는 속 편한 사람이 드문데, 이 쑥을 복용함으로써 속을 편안하게 하고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는 뜻에서 품종 이름을 ‘평안애’로 붙였다.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황해쑥 ‘평안애’를 농가에 보급하고, 재배 교육, 현장 기술 지도 등 농업 기술 전반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동아제약은 황해쑥 ‘평안애’ 효능 연구와 기능성 제품개발을 추진한다.그간 동아제약은 전통적으로 쑥을 사용해 온 사례에 착안해 다양한 비임상 시험으로 위점막 보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해 ‘황해쑥추출분말’의 기능성 개별 인정을 이끌었다.앞으로 생산자 단체 계약 재배를 통해 국산 품종의 생약 원료 활용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갈 예정이다.박정관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국산 품종의 기능성 소재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기업 수요에 맞춰 황해쑥 ‘평안애’의 재배면적을 2029년 19헥타르(ha)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24일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권한을 자신들의 직역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고 지적했다.의협 한특위는 "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하며, 심지어 심각한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피부질환·면역학·감염학·응급의학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 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으로 이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이 갖춘 역량"이라고 주장했다.의협 한특위는 "대법원 판례 역시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왔고 문신행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의학적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언급했다.의협 한특위는 "학문적 기초 원리가 전혀 다르고 침습적 영역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한의사의 문신행위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의 주장처럼 일부 한의학서적에 ‘자문(刺文)’ 개념이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오늘날의 위생·의학적 리스크를 가진 문신행위를 한의사의 고유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료계 관계자 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또한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주가조작 패가망신'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이다.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재력가들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왔다. 이들이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 사건이다.주가조작 사건 개요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혐의자 매수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 차지)한 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혐의자들은 주가조작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도의 지능적인 전략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1년 9개월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해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합동대응단 참여기관들은 그동안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종 대상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하면서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자금거래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하여 혐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중단시키고 범행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합동대응단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연제덕 회장은 "성남부터 고양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형적 형태의 약국 개설 문제가 약사 사회를 크게 흔들고 있다"며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부가 미래 정책 방향을 세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기형적 약국 개설 문제의 경과를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비중있게 논의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약국의 확산이 약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아울러 복합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약국 현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과 대한약사회 임원진, 전국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한약사 문제, 네트워크 약국 문제 등 핵심 과제를 입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도약사회는 주요 회무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세입·세출 결산 ▲대한약사회 윤리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일동제약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약사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개발·보급해 약국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으며, 지난 8월 말에 열린 회장배 골프대회 수익금은 사회공헌기금 및 약사 직능 발전 기금으로 활용, 병원약사회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22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담겼다.다만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단체는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0일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소강당에서 제3회 한·일 약국교류회를 열고 통합돌봄과 포괄케어시스템에서 약사직능 확대 방안과 양국 약사사회의 발전적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이날 돌봄사업을 시행 중인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되었고, 세부 강연 주제를 보면 ▲고령 사회와 지역포괄케어에서 약국의 기능과 역할 ▲일본 지역 포괄케어에서 약국의 24시간 운영체제 ▲지역 약국의 건강지원 활동 사례 ▲AI를 활용한 약사의 역할 강화 방안 ▲재택 전문약국에서 약사의 관여 방식 ▲지역을 지탱하는 다직종 협력 등 통합돌봅사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주제가 소개됐다.도약사회는 윤선희 통합돌봄사업 담당 부회장이 ▲대한민국 약사의 약물검토 서비스를 주제를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한국 약사사회의 준비 상황 등 고령사회에서 약국의 역할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약료서비스 사례를 공유했다.교류회에서 연제덕 회장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오늘 교류회를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경험, 준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약사직능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약국이노베이션학화 구시다 가즈키 회장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는 인구 감소가 큰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약사·약국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오늘 교류회 개최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교류회는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고령사회, 다제약제(polypharmacy) 문제, 약료 서비스 확대 등 공통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경기도약사회는 앞으로도 정례적 국제 교류를 통해 약사 직능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사회 관계자는 전했다. 행사에는 연제덕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민필기 분회장협의회장, 한국의약통신 정동명 대표, 일본 약국이노베이션협회 구시다 가즈키 회장 및 방문단 10명, 그리고 통합돌봄사업 참여약사,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조희수 회장과 약대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 선수들을 보호하고 스포츠약사의 전문성 확장을 목표로 부산시약사회와 스포츠약학회는 지난 20일 시약회관 7층에서 ‘2025 스포츠약학 부산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은 ▲‘최초’에서 ‘표준’으로: 체전 스포츠약국에서 배우는 스포츠약학 ▲도핑을 넘어 건강한 스포츠로: 젊은 약사가 바라본 스포츠약사의 역할 ▲체전 시즌, 약국은 준비되었는가: 선수에게 안전한 약물 사용 가이드 등의 주제로 진행됐고 다양한 연령대의 약사와 약학대생들의 열띤 참여 아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변정석 회장은 "스포츠약학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2025 스포츠약학 부산 포럼에 참가해 주신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스포츠약학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직접 부산을 방문해 주신 스포츠약학회 임원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번 포럼은 오는 10월과 11월 부산에서 25년 만에 열리는 전국제천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스포츠약학의 개념을 약사 사회에 공유하고 체전 현장에서의 약사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변 회장은 "부산시약사회는 지난 제1차 연수교육에서 2시간을 할애해 스포츠약학에 대해 알렸고 회원 9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학술정보나눔방에서 스포츠영양약학에 대해 강의가 있었다"며 "다음 주 2024년도 미필자 연수교육에도 1시간을 할애해 스포츠도핑, 일반약 실전 복약상담 강의를 진행하면서 스포츠약학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국체전 스포츠약국 참여를 위해 부산시로부터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체전 기간 봉사회원을 모집하여 많은 회원들이 지원했다"고 전했다.덧붙여 "오늘 부산 포럼에서 스포츠약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아젠다로 진행되는 3시간 동안 앞으로 약사 직능이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전문 분야에 대해 배우고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시약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회무에 좀 더 관심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사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윤치욱·홍은아·이향란 부회장, 강리원 근무약사이사, 주영선 경영지원단장, 정상원 스포츠약학회장, 정인지 스포츠약학회 부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21일 2차 회원연수교육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대구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열고 직능 향상을 도모했다.금병미 회장은 "창고형 약국, 품절약 문제,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 복지부가 약사·한약사 업무 행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30여 년간 방치하고 있는 동안 한약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금 회장은 "김윤 의원이 불법 약국과 창고형 약국을 규제하는 약국 개설 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 개설 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해 면허 대여 약국, 원내 약국, 1인 1개소 위반 사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회원들은 창고형약국 약사 모집이나 약국 오픈 예정 등의 헛소문에 너무 동요되거나 극단적인 우려심을 갖는 것은 자제해 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 회장은 "창고형 약국이나 한약사 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사항으로,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행사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전자처방전 TF, 한약사 문제 해결 TF, 약사 행위 기반 수가 개발 TF를 매주 가동해 현안 대응과 정책 수립, 제도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며 "특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덧붙여 "한약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30년 동안 약사법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12년 전부터 행정이 멈춰있어 한방 분업을 전제로 만든 한약사 제도를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영일 경북약사회장은 "연수교육은 법적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교류하는 장"이라며 "최근 약 배달 문제, 약 품절 문제 등으로 회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서로를 좀 더 배려하면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 후배님들은 현재 약사로서의 지위와 혜택이 선배님들의 희생 덕분이라 생각하고, 선배님들은 6년제 약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은 ▲약사와 AI ▲100세 시대, 노화를 늦추는 영양소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지원 사업 내 약료서비스의 중요성과 약사의 역할 ▲동일성분조제 이해 ▲건강해지는 생약학 ▲치매와 뇌 건강 ▲당뇨병 치료제의 발전과 최신 치료제의 이해 ▲마약류 취급자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서비스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총 90개의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운영한다.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117만명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단순한 의료서비스를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이에 법무부는 더 많은 외국인 환자에게 비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대폭 확대(39→90개) 지정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 되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의 혜택이 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해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에 호응할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비자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현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일차의료기관 법인화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법인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제43-7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포럼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 법인화와 관련해 국내외 제도 현황과 정책적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 법인화를 둘러싼 논의가 점차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개설의사의 단독 책임 아래 운영되는 개인사업자 형태이나,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형태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특히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화가 활용되고 있으며, 법제적·재정적 유인도 병행되고 있는 추세이다.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재단이 지역 중심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전문 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법인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의료인 설립 법인의 인정 범위가 좁아 실질적 활용이 어려운 구조로 남아 있다.의협은 의료기관 법인화가 단순한 운영 주체 변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환자 중심의 진료 접근성 확대, 지속 가능한 의료제공체계 구축이라는 사회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포럼은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 김형선 부연구위원이 ‘의료기관 법인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다. 좌장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는다.패널토의에는 ▲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텍스트) ▲우봉식 원장(아이엠재활병원, 전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지용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해, 의료기관의 법인화 제도화에 따른 법적 쟁점, 진료현장의 변화 가능성, 제도 설계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안덕선 원장은 "의료기관 법인화는 의료현장의 현실, 지역사회 수요, 법제도적 정합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민감한 이슈"라며 "이번 포럼이 의료제도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자, 의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한꺼번에 10종 이상의 약을 먹는 만성질환자 규모가 17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65세 이상이 80%나 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혈압, 당뇨병 등을 1개 이상 진단받고 10종류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171만7239명이었다. 2020년 대비 52.5% 증가했다.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8만4209명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다제약물 복용자는 2020년 112만5744명에서 2021년 130만282명, 2022년 141만560명, 2023년 154만5840명, 지난해 163만5067명으로 증가했다.다제약물 복용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에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성질환자도 함께 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나라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대상 다제병용 처방률(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2021년 기준 64.2%로 OECD 평균(50.1%)을 크게 웃돌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2년 기준으로 산출해 '주요 OECD 보건통계 해설서 2025'에 담은 평균 44.5%와 비교해도 높다.한지아 의원은 "노인의 경우 부적절한 약물 복용이 입원과 응급실 방문, 사망 위험 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제약물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건강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며 "약물 오남용 및 중복처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현행법상 권고사항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광고가 범람하자, 의사단체가 불법 광고 색출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산하단체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9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 중 의약품은 10만 4243건, 건강기능식품은 2만 1278건, 의료기기는 2만 54건, 화장품은 1만 4529건 등 총 16만 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가 이뤄진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를 사칭 및 표방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이에 의협은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요청을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김택우 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키로 한바 있으며, 의협은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한 행정 조치 건의는 물론, 관련 업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한편 대한약사회도 최근 11일 SNS를 통해 약사를 사칭하고 약국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 광고한 사건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약사회는 고발장에서 관련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령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먼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조정한다.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자진 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3분의 2, 2차 위반시 3분의 1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했다.무면허 의료행위 자진신고자 처벌은 낮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대리수술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인에 대해 정당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