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회사협회장 당선인이 2000명 정원 증원 철회없이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임 당선인은 28일 76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작금의 의료계 상황과 전국의 14만 의사 회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의료 현실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전쟁터와 다를 바 없다"며 "한국의료는 이미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깊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해 대한민국을 의료 망국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임현택 당선인 임 당선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를 희생양으로 삼아 의사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과거 군사정권의 시절에 강행했던 의료보험 강제지정제를 비롯해 세기가 바뀌면 좀 달라질 줄 알았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는 어떠했나. 지금까지 마음 편히 의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냐"고 되물었다.이에 임 당선인은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임 당선인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 그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된 힘이다. 정부가 사지로 내몰고 있는 작금의 의료계를 회생시키고 다시 심폐 소생을 하여 생기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철과 같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된다"며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들께서 저 임현택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덧붙여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연한 행동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갖춰 다시 우리가 웃으며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이번 총회를 끝으로 임기로 종료되는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도 "의료가 불타고 있는 지금 정부는 출구를 굳게 닫은 채 의협과 회원의 무조건적인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시작한 잘못된 정책 추진 강행으로 의료계와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어 의료체계와 국민 건강은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부는 의료를 망치고 있지만, 대의원회는 깨어있는 정신으로 수렁에 빠진 의료체계를 원상 복원하고 국민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장은 "오늘 총회를 통해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고 대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난국 돌파를 위한 방안을 강구, 회원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며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가 어려운 숙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총력으로 지원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진행된 31대 의장 선거에선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기호 2번 이광래 후보와 맞붙어 총투표 인원 228명 중 과반수인 132표를 받아 당선이 결정됐다.김교웅 신임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집행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적극 후원할 것"이라며 "모든 대의원과 회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어디에 있든 가슴에 남아있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의협 대의원 총회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국회의원, 전현희, 서명옥, 인요한, 이주영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는 4월부터 시행된 연수교육지침과 관련해 연수교육의 참여 규모 등에 따라 개정된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 집행부에 건의하는 한편, 5월부터 새 집행부 출범 이후 해당 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연수교육기관과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할 계획이라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연수교육 시행 시 등록비 징구를 의무화하고, 대면 연수교육의 출결 관리 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바코드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연수교육지침 시행으로 소규모 연수교육기관들은 등록비 징구 의무화로 인한 회원 참여율 저조와 바코드화에 따른 소요 비용의 과다 등으로 연수교육 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소규모 연수교육기관은 등록비 의무화와 바코드 비용 과다 등으로 연수교육 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회원들의 연수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연수교육은 연수교육기관과 회원의 자율적 참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연수교육 참여 규모 등에 따라 개정된 연수교육지침이 소규모 연수교육에도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41대 집행부에 건의했다"며 "회장 취임 이후 해당 연수교육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연수교육기관과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인수위는 개정 연수교육 지침에서 고령(65세 이상)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전공의)에 대해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전공의나 연수교육 이수 의무자가 아닌 의대생들이 무료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이로 인한 다수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인수위는 의료대란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 회원과 연수교육 이수 의무자 아닌 의대생들의 연수교육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연수교육 시행 시 모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침 적용 및 운영이 필요한 만큼 회원 및 연수교육기관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원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약을 조제해 준 약국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경기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B의사는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로 일하며 환자 원외처방전을 요양시설 직원 또는 제3자에게 교부했고 약사는 이 처방전을 조제하다가 적발됐다.약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원장님이 촉탁진료 후 외래처방을 발행하면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분은 환자·환자가족, 시설직원, 병원직원, C씨와 B씨 등이다. 조제한 약은 시설직원, 환자·환자가족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 이외에는 C씨와 B씨가 요양원으로 가져간다"고 기술돼 있다.또한 "C씨와 B씨는 요양원 직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본인부담금은 수시로 요양원에서 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제한다. 직접 요양원에 약을 가져다 준 적은 없다"고 돼 있다.즉 요양원에서 전화로 의약품 전달을 부탁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그 제3자가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그 원외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한 제3자에게 조제한 의약품을 전달, 환자에게 배달했다는 것이다.약사가 쓴 사실확인서(판결문 발췌) 결국 약제비 부당청구 혐의가 인정된 약사에게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82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102일이 부과됐고 소송이 시작됐다.2심 법원은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 담당 공무원이 작성해 온 확인서와 사건 약제비 부당청구 명단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말했다.법원은 "요양원 직원이 아닌 제3자가 가지고 온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고 조제한 의약품을 그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원고의 직업이 약사인 점, 원고의 연령과 약국을 경영한 이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법원은 "약사가 새롭게 주장하는 처방전 교부일과 약품 조제일(요양개시일) 사이에 하루에서 이틀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임현택 당선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25일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같은 의료원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지난달 2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를 시켜 의사 대신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업무 등을 해 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 당선인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년째 소속 의사들의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승연 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임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의료법 위반과 위반교사 형사고발뿐 아니라 조승연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지역내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 ,도약사회는 24일 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감염병 급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 대응 TF 구성을 의결했다. TF팀장에 서영준 부회장을 선임했다. 박영달 회장은 "현재 경기지역의 감염병 환자 특히, 소아과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선 약국은 약이 없거나 공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일부 의약품 품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흡기 감염병 확산으로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들이 약국을 찾아 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회장은 "TF를 중심으로 제약사, 유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경기도청과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해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도약사회는 이날 지난해에 이어 몽골지역에서 실시되는 경기도 해외의료봉사단 참가와 동물용 의약품 취급약국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사업을 의결하고 오는 28일 열리는 제40회 경기도약사회장배 등산대회 준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가 박민수 복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박민수 차관은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저는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의협 회장직 인수위는 "과거 브리핑에서 박민수 차관의 ‘의새’ 발언과 ‘여의사 비하’ 발언 등 계속된 망언으로 의료계의 공분을 산 것을 벌써 잊었냐"며 "매일 고된 업무 속에서 사명감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교수들에 대해 기본적인 존경조차 갖추지 못한 박 차관의 발언에 또 한번 분노한다"고 밝혔다.덧붙여 "현재의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박 차관 본인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실제 교수 사회의 분노는 심각한 수준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만일 박 차관이 의료개혁의 의지와 신념이 있다면, 그 첫걸음으로 자진 사퇴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대통령에게 짐을 덜어주는 행동을 하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24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보훈공단 하유성 기획이사, 신현석 사업이사, 중앙·광주·부산·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 보훈병원의 진료 현황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현안 논의가 진행됐다.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에 따라 전문의가 병동 및 응급실 당직근무를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다.또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각 보훈병원에 175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를 배치‧운영해,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에는 지난달 25일부터 군의관 2명과 공보의 1명이 파견돼 지원 근무를 하고 있다.중앙‧광주‧대구보훈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원활한 진료 협력을 위한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돼 공공병원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전원환자의 진료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부산보훈병원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에 따라 가정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강정애 장관은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비롯한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의료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훈병원에서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훈공단을 비롯한 보훈병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강당에서 2024년 연수교육을 열고 직능 향상을 도모했다. 교육에는 약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체중증가에 대한 이해(김홍진 팜스임상영양학회 박사) ▲비만의 병태생리기전에 대한 이해와 최신약물 요법(정병욱 중앙대 약대 교수) ▲일반약 효과 상승을 위한 양한방 시너지 신속 조합법(배현 약사) 순으로 진행됐다.구약사회는 점심식사와 커피, 음료 등 간식을 제공하며 더 좋은 교육이 될수 있도록 살폈다며 설문지를 통해 연수교육에 대한 평가를 취합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오시영 약학 담당 부회장은 "앞으로도 약사회원들이 참여하고 싶은 연수교육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행세를 하며 금전을 갈취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또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대를 졸업한 약사라고 소개한 뒤 "약국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내가 주식 계좌에 5억원을 가지고 있어서 일주일 정도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피고인은 약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해외선물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판결문에 공개된 범죄 내역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이외에도 소방공무원 사칭,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직업을 속이거나 이성교제 중인 상대방의 인적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다음 이를 이용한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는 등 그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 안대로 정원증원이 확대되면 말도 안되는 교육환경에 공부를 해야한다며 의대증원 중단을 다시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정부의 안 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 전국 의대는 8000명의 1학년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들은 6년동안 말도 안 되는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다. 여기에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학생들이 의사국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속출하게 되고 이는 의사 수 증가가 아닌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2025년에는 신규 의사 배출이 되지 못한다. 이는 공중보건의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줄어든 공중보건의 인력이 더 줄어들면 지금도 부족한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해 온 최소 인력도 공급되지 못한다. 이것이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이야기한 정부가 현재 무리하게 진행하는 증원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실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의협 비대위는 "5월이 되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 전국 40개 의대 1만8000명의 의대생들이 1년 동안 사라진다"며 "전국 수련병원 1만2000명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수련을 포기하고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공의라는 축을 잃어버린 수련병원은 대체인력으로 축소된 진료형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병원들은 도산하고 파산에 이르게 될 위험성도 있다. 연관된 산업분야의 피해도 가시화된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는 "현재의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를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은 23일 재미한인의사회(KAMA) 임원들을 만나 한국에서 벌어진 정부와의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추후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했다.임 당선인은 "정부의 대책없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졸속 정책으로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될 상황이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졸속 정책으로 현장을 지켜오던 의사들의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다"고 말했다.임 당선은 "사직 금지 명령과 의사 면허 취소, 의사들의 해외 진출 제한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비인권적인 의사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의사 사회에서도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폭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대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광역시가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대폭 확대한다.시는 일상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안심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시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공공심야약국 지정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강화 ▲응급의료 이송·수용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소아 의료 기반시설(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난해 3곳에서 올해 7곳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에게 야간·휴일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지정한 병원으로, 평일은 저녁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또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주당 운영시간 및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 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산정해 병원당 1억6000만원부터 3억36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시는심야시간(밤 10시~새벽 1시까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난해 26곳소에서 올해 35곳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심야시간대 긴급 필요의약품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시는 7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365일 약국 시간당 3만5000원, 요일제약국 3만원을 지원한다.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일상생활 속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빈틈없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백경한)는 21일 대한약사회가 후원하는 2024년 팜페어 및 약사연수교육을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1300여명의 약사와 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백경한 회장은 "비대면 진료 확대로 기업 윤리를 앞세운 플랫폼 업체들이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우리의 직능을 함께 지키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약사회의 공적 처방 전달시스템에 적극적인 가입과 참여가 필여하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전북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통해 약사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행사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전북 약사님들이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약사의 직능이 약국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장됐다"며 "약사의 상담가치를 수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됐다. 회원들의 단합된 결속력을 바탕으로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 해결과 약사의 직능을 넓히고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영재 도약사 약학이사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팜페어 형식으로 진행하는 연수교육인 만큼 최신의 약업시장 트렌드를 알리고 무엇보다 강의의 구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회원 약사님들에게 잘 전달이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짜임새 있는 연수교육을 준비해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행사는 약국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학술강의 뿐 아니라 약사 퀴즈대회, 행운권 추첨 등 행사에 참여한 약사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여러 코너가 마련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을 또 들고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3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먼저 대한상의는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온라인 유통과 배송이 불가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일반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 주장이다.대한상의가 정부에 개선을 제안한 보건의약계 규제. 이에 대한상의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을 완료한 온라인 업체의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또한 대한상의는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가격인하 제도가 운영 중인데, 해외 약가와 비교 재평가 제도 추가 시 기업의 신약 개발 유인이 하락한다고 지적했다.즉 호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국내에 비해 약가인하 규제가 중복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가인하 사후관리제도 간 통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아울러 대한상의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정비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약품 위험분담 환급제 정산절차 개선 등을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라고 지목했다.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 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만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한 A사는 미국 FDA 허가를 받아 미국시장에 먼저 진출해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허가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건강보험 약제목록 등재시 예상되는 약가가 글로벌 가격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아시아권 대형시장에서 약가 책정시 한국의 약가를 참고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추가 진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이는 경제단체가 공개한 제약업계의 고충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3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는데 제약업계 목소리도 대거 반영됐다.대한상의가 정부에 개선을 제안한 제약업계 킬러규제 대한상의는 먼저 신약개발 R&D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대한상의는 "국내에서 성능이 뛰어난 혁신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돼 있는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되고 있다"며 " 이는 R&D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약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신약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개선일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대한상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개선 ▲보톨리눔 균주 등 국가핵심 목록 삭제 ▲생동성자료 동의서 허가횟수 제한 부담 완화 ▲보험사 의료 빅데이터 활용 허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겸직 허용 ▲의약품 제조관리자 선임기준 정비 ▲생약제제 전문약 허가요건 합리화 ▲의약품 표준코드 발급절차 개선 ▲제약분야 마약류 지정시 정보 제공 확대 ▲제약분야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절차 간소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약학위원회(부회장 유재목, 위원장 원영경)는 지난 20일 서일대학교 흥학관에서 올해 상반기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연수교육에는 200여명의 약사회원이 참석했고 박정완 약사의 '쉽게 풀어본 면역이야기', 정지훈 음악평론가의 '클래식 인사이트'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김위학 회장은 올해 역점 사업인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상반기 주요 행사인 회원·가족 인문학 기행과 장미축제 봉사부스 운영에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인문학 기행은 강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탐방과 철원 고석정 꽃축제장 관람 및 인문학 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정서 함양을 위해 기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여약사회(회장 진신아)는 최근 발달장애 대안학교인 산돌학교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산돌학교는 발달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령기 아동, 청소년들과 성인발달 장애인들에게 행복한 교육 기회 제공하고 산돌팜이라는 농업범인회사를 창립해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도록 교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나누고자 지난 2007년 개교한 비영리 대안학교다. 진신아 여약사회장은 "천천히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오히려 따뜻한 마음을 가득 갖고 돌아 간다"고 말했다.홍진웅 산돌학교 교장은 "여약사회의 관심과 도움은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 응원덕에 처음의 마음 그대로 교육철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군산시여약사회는 삼계탕나눔사업, 드림스타트 영양제 지원사업 등 매년 여러 단체들과 협업해 다양한 인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의가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다면 의료법 상 1인 1개소 개업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개원의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보면 경북 경주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원고는 지난 2017년 병원 3곳 등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 A의료재단 이사로 취임했다.이를 문제삼은 복지부는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며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이 시작됐다.법원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및 의료 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방지하고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및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법원은 "이러한 취지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해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복지부 처분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서 한 발 후퇴한 50~100% 탄력 증원 카드를 꺼냈다.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이지만 총선 패배와 낮아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라는 명분을 지키면서 대학이 증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총선 이전 강대강으로 맞서던 정부였는데 민심 이반과 장기간의 의료대란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밝혔다.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래서야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의료개혁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지도 미지수다.모든 의대 보유 대학들이 50% 증원안을 채택할 경우 의대정원 규모는 1000명으로 낮아진다.문제는 1000명으로 낮아진다고 해도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의대증원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사들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의사인력의 급격한 증가에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먼저 환자들을 생각해야 한다. 환자와 국민 불편을 정부 책임으로만 떠 넘겨서는 안된다.아울러 정부의 의대증원 탄력적용 방침까지 나왔다.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화난 민심은 의사들로 향할 수 있다.의사단체는 정부가 구성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한 의정대치가 너무 벌써 두 달을 넘었다.정부는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쏟아붇고 있다.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비로 1882억원 투입을 결정했다.현장 의료인력 보상과 대체인력 투입비로 활용한 1285억원 예비비 투입까지 고려하면 정부는 지난 2개월 간 약 5000억원을 상회하는 건보료를 사용했다. 이 돈은 국민이 낸 사실상의 세금이다. 국민은 불편해 하고 있는데, 안써도 될 건보료만 축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