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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자율정원 조정 거부...정부 특위도 불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 자율정원 증원 방침에 의사단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국립대학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2025년 증원된 정원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며 "다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만큼 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고유 역할이지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구성하려는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며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다. 그런데 두달 만에 이런 모양이 됐다.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고 경고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지만 지금과 같이 협의되지 않은 그리고 밀어붙이기 식의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은 이뤄지지 못한다"며 "현재의 상황은 의료농단, 입시 농단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의협 비대위는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2024-04-20 23:01:13강신국 -
전담약국, 코로나 치료제 본인부담금 5만원 받아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부터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은 치료제 3종에 대한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아야 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의료지원체계를 보면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금 지원은 종료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 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 미국은 지난해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해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먹는 치료제 처방현황을 보면 확보된 272만5000여분 중 220만8000건의 처방(2020년 7월~2024년 2월)이 이뤄졌다.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내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질병청은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4-19 19:26:04강신국 -
전국 약국 2만5000곳 돌파...매년 2%대 증가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에 개설된 약국(한약사 개설약국 포함)이 2만5000곳을 돌파했다. 지난해 3월 기준 2만4434곳이었는데, 1년 새 2.3% 증가한 것이다.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약국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기준 대전 동구 '365열린약국'이 개설허가를 받으면서 2만5000곳에 도달했다.한약사 개설약국을 700~800여곳으로 보면 약사가 개업한 약국은 약 2만4200곳으로 추정된다.2023년 12월 기준 대한약사회에 신고를 한 개설약국은 2만2534곳인데, 1700여 약국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한편 약국 개설 허가일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약국은 1959년 8월27일 허가된 경남 밀양의 시민약국이다. 약국 개업 65년이 된 셈이다.상호가 가장 긴 약국은 서울 동작구 소재 '건강과행복이열리는중앙메디칼약국'(16자), 한약사 개설약국 중에서는 서울 양천구 '소망이샘솟는느티나무한약국'(13자)이었다.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417곳,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 등 포함) 7만2945곳이었다.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편의점 수는 4만4030곳으로 집계됐다.2024-04-19 11:03:01강신국 -
6개 국립대 "의대정원 50~100% 자율적 증원 허용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가 설치된 국립대 6곳이 탄력적인 정원 증원을 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각 대학이 여건에 따라 늘어난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18일 밝혔다. 총장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속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총장들은 "학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대학들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질 수 있다.2024-04-19 08:42:22강신국 -
장기화된 의료대란에 'PA 간호사' 제도화 급물살조규홍 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대란 혼란 속에서 PA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대한간호협회와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 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다른 발제자인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즉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발표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024-04-18 19:28:02강신국 -
간협, 의료공백 해소...가칭 전담간호사 양성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칭)전담간호사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시작됐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18일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가칭)전담간호사 업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전담간호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 전담간호 강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전담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관행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업무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법과 합법을 오가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교육은 전담간호사 업무 합법화에 대한 근간을 제시한 의료법의 상위법률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시범사업에서 정한 진료지원행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간협은 이날 전담간호사 강사양성교육에 이어 오는 20일 전담간호사로 신규 배치 예정 또는 전담 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담간호 공통이론교육을 진행하고 25일과 26일 양일간 전담간호술기 공통워크숍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교육을 운영 중인 협회 간호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전담간호사 교육에 대한 간호사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신청자 모집 하루 만에 모집정원이 마감됐다"며 "협회로 교육에 대한 문의와 교육 횟수, 모집 정원 확대 등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간협은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담간호사의 역량강화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간호사의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2024-04-18 14:18:40강신국 -
'엔타카폰' 단일제 불순물 검출...안전조치 검토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파키슨 증후군 치료제인 엔타카폰 단일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엔타카폰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DEA, N-nitrosodiethylamine)이 검출됐다는 업체 보고에 따라 시험·검사 결과 등 제출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한시적 허용기준 설정 등 안전조치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즉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이나 공급중단(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한시적인 유통 허용기준을 일정 기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이에 식약처는 필요 시 회수 조치 지시 및 불순물 저감화까지 생산·수입 중단 등이 시행되는 경우 엔카카폰 함유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의견을 받고 있다.엔타카폰 완제의약품 중 단일제의 공급 중단(부족) 시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의약품 현황 등 의료적 필요성, 한시적 허용기준 설정 등에 대한 사전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허가 받은 엔타카폰 단일제는 콤탄정200mg, 명인엔타카폰정200mg, 엔타폰정200mg 등이다.2024-04-18 11:02:42강신국 -
성남시약, 내달 19일 코엑스서 약사연수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내달 19일 코엑스에서 2024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시약사회는 6일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올해 연수교육을 5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36회 대한민국 팜엑스포와 연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품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교품 단체카톡방을 개설 운영해 회원불편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에어컨청소사업, 약사가운 및 명찰배포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처방전 합동 폐기사업과 각 지역 반회 진행상황 등을 보고했다.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정호은·최재윤·권세웅 부회장, 황종인 대외협력단장, 김광석(총무), 문범석(약국), 신유진(여약사), 옥승은(약학), 강인영(건보),권혜진(연수교육), 이인숙(문화체육) 서지웅(청년약사)위원장과 전성필 사무국장, 조재현 차장 등이 참석했다.2024-04-18 10:11:31강신국 -
치협, 내년 100주년 기념사업에 32억원 예산 편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치협은 지난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별도 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치과기자재 전시회와 부대행사 등이 포함된 약 3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이사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인 기틀이 마련된 만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아울러 치협은 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화 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했다.정기이사회를 주재하는 박태근 회장과 이사들 치협은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의무 위반시 그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치과의사회원들의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공단의 집중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공단은 ▲유튜브·SNS를 통한 홍보 ▲공익 캠페인 컨텐츠 TV·라디오 송출 ▲포스터·리플릿 제작 배포 ▲보험료고지서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을 계획 중이다아울러 치협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정관 개정 인준과 관련, 공익법인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이사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또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회무열람 요청의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불필요한 논란이나 의혹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열람을 승인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회무열람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된 재판 종료시 까지는 열람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국 표결을 통해 열람을 거부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치협은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본안추가 승인 ▲보험위원회 추가 위촉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 ▲경영정책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SIDEX 2024 후원명칭 사용 승인안건 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박태근 회장은 "총회는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치협 임직원 모두 총회 준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기고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품위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2024-04-18 10:02:03강신국 -
건물주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두 달 후 계약이 종료되는 탓에 권리금 회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자신이 점포를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꼭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만 하나요?"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 행위 자체를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조언한다.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신규 세입자 주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면 건물주 방해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 주선을 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건물주에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신규 세입자 주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를 했다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엄 변호사는 "법률상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가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해 당사자 간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하는 계약"이라며 "때문에 신규 세입자 자체를 구하지 않는 행위는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권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선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거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방해가 있다면 비로써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반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아직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건축과 부동산 매매 등의 사유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마저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든 환경 탓에 권리금 기회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법률상 합당하지 않는 사유임에도 추후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돼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세입자가 사용하던 점포를 자신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들은 신규세입자 주선과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을 선행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하지만 법률상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에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하는지 여부다.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면 세입자가 신규세입자를 주선했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과 같다"며 "이 경우 역시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는 대가로 세입자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줬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4-04-18 09:42:43강신국 -
전문수의사·상급동물병원 생긴다...농식품부, 제도개선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료 분야에도 전문수의사와 상급병원 체계 도입될 전망이다.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해마루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현장 방문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그간 도입된 진료비용 사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의무화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물의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의료계는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전문화된 동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근거 없이 동물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하거나 2차 동물병원을 표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이에 한훈 차관은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수의사,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동물의료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수의사회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4-18 08:46:30강신국 -
의협 "이대로 가면 대형병원 도산·제약사 피해 불가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증원 추진 중단과 논의기구 출범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현 상황이 지속되면 대형병원 도산을 물론, 의료기기, 제약업계, 병원 주변상권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어제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발표했지만 입장 발표 내용에 현재의 의정 대치상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안타까웠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밝혔다.의협 비대위는 "한번 잘못 진행되는 정책은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사회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당장 시작해도 언제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을 지 모를 어려운 문제들로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를 이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교수들의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들이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열, 행정직군 등 우리의 동료들이 직장을 잃고 직접적으로는 중증, 응급 등의 분야에서 적절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없게된다"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는 "또한 의료기기 산업, 제약산업계는 물론 간병인, 병원 주변 상권 등의 피해 역시 심각해지게 된다"며 "이에 따른 간접 피해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 비대위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의사들 역시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주어진 기회라 판단해 모든 우려와 비난을 안고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다. 의사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임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멈출 수 없는 구조 개혁 중 하나"라고 말하며 의대정원 추진에 변함없는 의지를 드러내 바 있다.2024-04-17 15:53:03강신국 -
퇴직교사도 투입...마약예방교육 약사 대체 본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들이 주도했던 마약류 예방교육에 일반인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다. 마약예방교육 예산 20배 이상 확충되면서 약사 강사로는 교육수요 해소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먼저 서울시는 청소년 마약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30명을 위촉하고, 22일부터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학생 마약 예방 교육에 강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약사, 퇴직 교사 등 전문가를 모집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을 위한 학생 지도 전략 ▲중학교 예방 교육 시연 ▲고등학교 예방 교육 시연 ▲서울시 마약 정책 홍보 과정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강사를 위촉했다.강사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해 공개모집, 면접, 교육을 거쳐 선정됐다.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는 11월까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500여 회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향정신성 물질과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로 학생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기존에는 기관별로 교육 자료와 수준이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성장단계 등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표준 교육교재를 활용한 교육 진행으로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의무화 등으로 교육 수요가 증가한 만큼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올해 30명에서 2025년 50명, 2026년 100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찾아가는 중고등학교 학생 마약 예방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을 통해 강사의 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은 마약 유입의 사전 차단이 중요한 만큼 청소년, 학부모, 시민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약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알고, 단 한 번의 시도라도 하지 않도록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04-17 11:28:14강신국 -
건보공단·심평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평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중 보건의약 관련 공공기관을 보면 준정부기관인 공단과 심평원, 기타 공공기관인 경북대치과병원이 우수 평가 기관이 됐다.이어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은 '보통'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미흡' 평가를 받은 곳도 있었다.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었다.기재부는 47개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중심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다.2024-04-17 10:50:19강신국 -
산업부,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지원에 팔걷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17일 제16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했다.산자부는 2016년부터 우수 바이오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고 그 결과 40개 기업에 대해 약 3500억원의 투자유치를 했으며, 에이비엘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에스바이오메딕스 등 6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 등 성과를 낸 바 있다.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우수 바이오기업 8개사의 투자설명회(IR)가 진행됐고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등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VC) 11곳과 대웅제약, GC녹십자, 일동홀딩스 등 전략적 투자자(SI) 7개 사가 참여해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전략적 투자자(SI)와 IR 대상 바이오기업 간 1대 1 개별 미팅을 진행해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 등을 논의했고 향후 투자금 확보와 협력 파트너 발굴 등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바이오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우수 바이오기업을 지속 발굴해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기업 활동 전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2024-04-17 10:13:00강신국 -
찾아가는 약손사업...부산지역 약사 40명이 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지역 약사 40명이 찾아가는 약손사업을 올해도 계속한다.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8일 오후 8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설명회 및 발대식을 개최한다.약손사업은 전문약사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약물 중독, 과다 투여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복약지도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말벗 봉사 등을 재능 기부하는 사업이다.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시와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 약손사업본부장 최복근)가 협력해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지난해 사랑의 약손사업 발대식에 참가한 약사들 행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부산시약사회 소속 약사 40명이 재능기부 시작과 신규 참여 약사에게 상세사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참여 약사들은 2인 1조로 활동하며 만성질환 독거노인 등 다제약물 복용자 80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의약품 복용 월별 행태 변화 및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물 배부, 시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영양제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발대식은 재능기부 명예지도원(약사),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 위촉장 전달(10명) ▲2024년 약손사업 내용 및 방문 절차 등 설명 ▲복약상담일지 및 홍보물품 배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시는 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15일 14개 구군 노인복지시설과의 사전간담회를 열어 대상자 추천 및 방문 사전 안내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담당자의 건의내용 등을 청취했다.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시는 약사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부산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따뜻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시는 만성질환 등 다제약물 복용자의 올바른 복약지도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독거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04-17 09:10:31강신국 -
복지부-간협, 18일 간호사 역량혁신 방안 토론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과 선제적인 간호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할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역 인근 LW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홀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가 '필수의료분야 간호사 역량 강화 및 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과 '(가칭)전담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지정 토론자로는 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김정혜 울산대 임상전문간호학 교수, 신연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장, 신종원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다.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공감대 확보를 위해 주요 과제를 선정해 매주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유튜브 ‘보건복지부TV’를 통해 생중계된다.2024-04-16 10:15:41강신국 -
고양시약 2차 연수교육에 약사 300여명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가 최근 개최한 제2차 회원 연수교육에 약사 300여명이 참석했다.교육은 김혜진 강사의 '최신 일반 의약품 동향', 노수진 강사의 '동일성분조제 아주 쉬워요', 전재균 강사의 '마약류 예방 교육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김계성 회장은 "고양시약사회는 약사 역할의 범위를 넓히는 데 앞장서고 있다. 마약류 교육이 일반강사로 확대 된 현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최신 일반의약품 동향에서 개국회원이 불안해하는 동일성분 조제까지 꼭 필요한 강의를 진행해준 학술팀과 서울시약사회의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시그니쳐 사업인 동영상연수교육을 분회와 연합해 5월중 기획해 6월~7월경 분회연합으로 실시할 계획이다.2024-04-16 09:54:42강신국 -
전공의 1360명, 박민수 차관 공수처 고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1360명이 한데 모여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15일 전공의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연 정근영 씨(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우리 전공의들은 오늘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박 차관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미 오래전에 수련을 포기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15일 박민수 차관 고소 기자회견을 연 전공의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덧붙여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고 언급했다.정 씨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 고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부의 서슬이 퍼래서, 혹시라도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차마 고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동료들도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요청한다. 박 차관을 조속하게 경질해달라"며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 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정 씨는 선배의사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웃음이 만발한 박민수 차관의 기사를 보는 전공의,의대생들의 마음은 어떨지 한 번 헤아려달라"고 주문했다.2024-04-15 15:09:38강신국 -
연안바다 위에서도 24시간 원격의료 지원 받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24시간 전담체계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연안바다 원격의료 지원서비스(해수부 제공) 그동안 연안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은 응급상황 및 질병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해수부는 선원의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력(간호사)을 기존 2명에서 7명으로 늘려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영상통화 품질이 낮아질 경우 음성통화로 자동전환되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지원대상 선박도 10척을 추가해 총 110척의 연안선박에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해수부는 지난해부터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연안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에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부산대학교병원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영상통화를 통해 지난해 1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 총 253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를 통한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연안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안전과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4-15 09:14:51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