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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산업화에 매몰된 정부...약 배송 추진 경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약 배송 추진에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반대하고 저지해온 보건의료계의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 사설 플랫폼 업체 등 산업계 일방의 의견만을 수렴해 본질을 호도하는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1만여 경기약사 회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인해 야기될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운운하며 현재의 대면진료, 대면투약 원칙을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언급한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이에 도약사회는 ▲비대면 시범사업 확대 시행 즉각적인 중지 ▲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전국 어디서나 조제가 가능한 성분명처방 시행 3가지 전제조건 충족 이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도약사회는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확대와 법 개정 시도를 한다며 1만 경기 약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전문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정부는 약 배달이 제한된 비대면 진료를 두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약사법에 명시된 직접투약 원칙을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로 치부하고 법 개정을 시사했다.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반대하고 저지해온 보건의료계의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 사설 플랫폼업체 등 산업계 일방의 의견만을 수렴해 본질을 호도하는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경기도약사회 1만여 회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비대면 진료가 도입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강력한 반대로 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시범사업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노골적으로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단연코 국민 건강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인해 야기될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운운하며 현재의 대면진료, 대면투약 원칙을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언급한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몇몇 사설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카**, 쿠*, 배달*** 등 거대 플랫폼에 예속된 수많은 소규모 영세가맹점들의 피해사례를 목도하였고,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유통과정의 왜곡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하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걸려있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의료의 영역을 정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사설 플랫폼으로의 종속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세계 어느 나라도 환자의 민감정보인 처방전을 개인사업자인 민간플랫폼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는 없으며, 공적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다. 환자를 대면진료하고 투약하는 것은 오직 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적, 건강상의 문제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일부의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비록 안전이 담보되지는 않지만 보건의료계는 사업 취지에 수긍한 바 있다.경기도약사회는 금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즉각 이를 철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에 제시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이행된 후 법적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시범사업 확대시행의 즉각적인 중지 2. 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3.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전국 어디서나 조제가 가능한 성분명처방 시행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확대 및 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는 결단코 허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2024. 2. 1. 경기도약사회2024-02-01 10:19:23강신국 -
세금 안 낸 의약사 등 의료사업자 238명 수가 압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금을 내지 않은 경기지역 의약사들에 대한 요양급여 압류가 시작됐다.경기도는 세금을 체납 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000만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만8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 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0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5000만원을 압류했다.의사나 약사는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실제 A법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 계획을 알려주자, 6000만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24-02-01 09:02:04강신국 -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동탄에 2곳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거쳐 산척동 소재 파란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동탄지역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영천동 소재 이지약국 1곳 이였다.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심야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공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공준식 동탄보건소장은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 대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구매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에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동탄성모병원은 평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베스트아이들병원은 토·일·공휴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2024-01-31 17:27:52강신국 -
훼스탈·펜잘큐·마데카솔케어 약국 간 가격차 1.6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수급난과 공급가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약국 간 일반약 판매가 격차가 커지고 있다. 훼스탈플러스와 펜잘큐정은 1.6배나 났다.데일리팜이 2월 기준 부산-경남지역 약국 79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먼저 훼스탈플러스(10정)와 펜잘큐(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가격편차가 1300원이나 됐다. 마데카솔케어연고(10g)도 최고가 8000원, 최저가 5100원으로 1.56배 격차를 보였다.평균 판매가 2700원대의 펜잘큐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200원으로 1.59배 격차를 보였다. 또한 그날엔(10정), 탁센(10정), 이지앤6이브(10정), 지르텍정(10정)도 1.5배의 차이를 보여 약국간 가격편차가 컸다.2월 기준 부산-경남지역 약국 일반약 판매가 현황. 비맥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500원으로 1만5000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5만5000원대에 형성됐다.반면 벤포벨정(120정)은 최고가-최저가 모두 6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도 최고가-최저가 모두 20만원에 형성됐다. 둘코락스에스(20정)도 최고-최저가가 같았다.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5000원, 최저가 2만9000원이었고 이가탄캡슐(100캡슐)은 최고가 3만6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조사됐다. 두 제품의 평균 가격은 3만 1000원대였다.한편 부산-경남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1-31 16:36:42강신국 -
대통령발 약배송 후폭풍...약 수령 환자-약사 협의 유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모두 발언 내용이다.'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 결국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조제약 수령을 위해 직접 약국에 가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여론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대통령 발언이 가지는 힘은 상당하다. 결국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보건복지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을 제도화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발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결국 복지부가 선택할 카드는 시범사업을 통한 약 배송 허용이다.유력한 대안은 초진이 전면 허용된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처방에 한해 조제약 수령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당시 허용됐던 수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이후 정부 입법이나 의원입법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토론회에서 발안하는 윤 대통령 복지부는 환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대한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약 배송을 막아오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게 원인이다.일간지와 경제지의 약 배송 허용을 요구라는 보도와 플랫폼 업체들의 목소리, 일부 환자들의 민원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분위기도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정일영 약사회 상근 정책이사는 지난 23일 열린 서울 중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 연휴나 늦은 밤 환자가 약국을 갔는데 약국 문이 닫혀 있어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포털사이트 등의 약국 운영시간을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즉 약사회도 약 배송 허용 추진이 임박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약 배송 허용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약사회 차원의 플랜B도 마련해 놓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한편 의약단체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낼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을 상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가 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이다.2024-01-31 11:35:32강신국 -
충북 오창·오송 제약사들 약사 채용 '어렵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오송과 오창 소재 제약사들이 약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에 400여개의 제약사, 바이오헬스기업이 모여있지만 정주여건, 서울과 멀다는 이유 등으로 약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이에 한상배 충북대 약대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이 오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충북대 약학대학 1관에서 'Bio-PRIDE 기업트랙 제2회 약사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충북지역혁신플랫폼은 약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제약기업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충북지역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인재 매칭을 통한 충북지역 내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현재 충북은 오송과 오창을 중심으로 400여 개의 제약 및 바이오헬스 기업 등이 모여있는 바이오 클러스터이자 K-바이오헬스 산업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주요 제약사들은 의약품 제조소에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약사법 제3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 등)에 의해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제조기업은 제조 및 품질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나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은 이러한 충북 소재 제약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GC녹십자, 동국제약, 대웅제약, 대원제약, 셀트리온제약, 에이치케이이노엔 등 도내 제약 대표기업 6곳과 함께 약사채용설명회를 마련했다.채용설명회는 전국 20개 대학의 약대생, 기업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1부 기업설명회에서는 각 기업의 주요 사업 및 사업 비전, 실적 및 성과, 기업문화, 복지제도, 인재상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2부인 채용 상담 시간에는 선후배와 만남, 기업별 상담부스를 통해 참여기업과 약학대학생 간 채용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제조관리약사 업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한상배 충북지역혁신플랫폼 센터장은 "약사채용설명회는 충청지역 약학대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약학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약사 채용설명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충북 지역기업의 특성을 알리고 우수 인력이 충북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01-31 11:29:40강신국 -
의료계-한의계, 한방난임치료 정부 지원 놓고 '으르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한방난임치료지원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한의계는 초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의료계의 주장을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먼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0일 "지난 9일 국회에서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성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한방난임치료의 성과 지표가 자연 임신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법이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됐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큰 한방난임치료를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거는 이미 여러 연구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한방난임치료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러한 비과학적인 한방난임치료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과다 지출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에 한의사협회는 같은날 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초저출산 상황과 난임부부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외면한 채 모자보건법에 명시한 한의약난임사업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기에 급급한 일부 양의사단체의 한심한 작태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의협은 "초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필수사업"이라며 "한의약난임치료는 십 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자체의 수많은 사업을 통해 검증됐다. 복지부 연구에서도 양방의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의 성공률을 보였다. 난임부부 역시 96.8% 응답률로 정부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2024-01-31 09:43:04강신국 -
의협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논의 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정원 정책 논의를 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0일 성명을 내어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수락하라"고 복지부를 압박했다.또한 의협은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며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의협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는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여 각종 대안들을 제시해왔고 정부와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다. 우리협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및 ‘적정보상’ 등 우수한 의료인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협회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하였다.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우리협회가 요구한 끝장토론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하나,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해 당장 논의하라!하나,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수락하라!하나,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발표하고 이행하라!하나,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하나, 교원, 시설, 장비 등 현재도 열악한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의학교육 인프라부터 충분히 마련하라! 우리협회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2024. 1. 30. 대한의사협회2024-01-30 11:49:25강신국 -
의협 범대위, 의대증원 저지 홍보 래핑버스 투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그간의 활동 홍보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29일부터 2주간 래핑버스를 운행한다.범대위는 지난 27일부터 홍보 래핑버스를 시운행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범대위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 등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래핑버스 운행을 결정됐다.범대위는 앞으로 2주간 래핑버스 총 2대를 운행,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다.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래핑버스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들께서 의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함께'라는 홍보 문구처럼 의협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려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오늘도 진료에 전념하느라 고생하시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1-29 22:50: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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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약 "지역주민 건강 약사가 챙겨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키트(밴드, 연고, 구충제) 400세트를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송정화 회장과 박찬정 과천종합사회복지관장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의료키트는 지역에 새롭게 입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 조사 시 전달될 예정이다. 송정화 회장은 "과천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환경을 보호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자 이번 후원과 캠페인을 기획해 회원들과 함께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과천시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전개해 따뜻한 손길이 사회 곳곳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박찬정 관장은 "과천 주민을 위한 관심과 나눔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주신 과천시약사회에 감사하다"며 "이번 동참에 힘입어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모아주신 따뜻한 손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또한 시약사회는 환경보호를 위한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지역 저소득층 돕기 나눔 저금통 캠페인에 약국 31곳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2024-01-29 22:48:26강신국 -
안양시약 "자립준비 청소년 응원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조태연)는 최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립준비를 위해 시설을 떠나는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관내 보육원(안양의집,좋은집,평화의집) 3곳에 약손사랑을 전했다.올해 안양시 보육원 퇴소청소년은 모두 9명으로 시약사회는 퇴소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구급함, 상비약, 생필품 구입용 마트 상품권을 전달했다. 보육원 관계자는 "자립준비 청소년에게 상비약 구비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여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지난해 기관을 떠난 청소년이 혼자 아플 때 약사회 상비약을 요긴하게 썼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보육원 방문에는 사회참여위원회 강보민 부회장과 박선우 위원장이 함께했다.2024-01-29 22:45:33강신국 -
서영석 의원, 재선 도전...약사출신 예비후보 7명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서영석 의원(59, 성균관대 약대)이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고, 재선에 도전한다.서 의원은 지난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재명 대표께서 정치인의 초심은 나침반 바늘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흔들릴지언정 가르치는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오정 주민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약사출신 예비후보는 총 7명으로 늘었다. 4선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69, 이화여대 약대)은 경기 부천병,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서정숙 의원(71, 이화여대 약대)은 경기 용인병에 도전한다.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경희대 약대, 58)은 경기 안양동안을에 공영애 전 화성시의원(60, 덕성여대)도 국민의힘 화성시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덕성여대 약대, 54)은 경남 창원 의창, 이옥선 전 경남도의원(덕성여대 약대, 59)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마산합포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약사출신 예비후보들의 정당별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3명, 민주당 4명이다.2024-01-29 08:57:05강신국 -
전주시약 "품절약·한약사·비대면 3대 이슈 해결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지난 20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제70차 정기총회를 열고 품절약, 한약사, 비대면 진료 문제 해결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정귀진 총회의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23년도 주요 사업현황 보고와 전차 회의록 접수 및 감사보고, 추가 경정예산 등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조회비 및 특별회계 결산,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을 통과 시켰다. 또한 전북도약 대의원총회에 건의할 안건에서 약사 현안 관련문제에 대한 투표 결과 전주 약사들은 품절약 사태 해결,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해결 순으로 약사 권익이 실현되길 희망했다. 이어 분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는 회원공연이 있었는데 지난해 데일리팜 분회 콘테스트 장기자랑부문에서 수상한 차주헌 약사(차약국)의 색소폰연주, 약사회 합창단에서 메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정신 약사(대학약국)의 성악, 작년 팜엑스포 뮤직페스타에서 수상한 정규하 약사(라온약국)의 멋진 노래가 회원약사들을 즐겁게 했다.우범기 전주시장, 김윤덕, 김성주, 양경숙 국회의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 백경한 전북약사회장과 김상철, 백칠종, 길강섭, 서용훈 자문위원, 도매/제약 관계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분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했다.이어 시상식에서는 약사회를 가장 빛낸 회원에 대한 시상인 제41회 약사대상은 임철 약사(누리빛약국)와 서승환 약사(동산참조은약국)가 수상했다. 우수반회 시상에서는 평화반회(1위), 화산반회(2위), 남문반회(3위)가 각각 수상했다. 또 총회에 처음 참석한 작년 신규회원 2명(이기영 메디약국, 배진형 주차장약국)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 경품대상은 임준상 약사(평화대성약국)가 차지했다.[총회 수상자] ◆제41회 약사대상 임철 (누리빛약국), 서승환 (동산참조은약국) ◆전주시장 표창패 최경열 (관통약국), 강은혜 (연세큰사랑약국) ◆전북약사회장 표창패 박성호 (명성약국) ◆전주시약사회장 공로패 유승호 (프라임약국), 김종배 (새하늘약국) ◆전주시약사회장 표창패 안진혁 (엔젤약국), 이철희 (시온약국), 유재정 (서문약국) ◆전주시약사회장 특별공로패 이민경 (효인약국), 황지원 (리더스약국), 서소영 (하나로약국), 김형철 (평화약국) ◆전주시약사회장 감사패 최성근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장), 김학서 (덕진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장), 김희곤 (백제약품 전주지점 주임), 조현욱 (태전약품 전주지점 부장), 이중학 (호남지오영 차장), 유화진 (유진약품 차장)2024-01-28 19:36:46강신국 -
홍진태 충북대약대 교수,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진태 충북대학교 약학과 교수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신입 정회원으로 선출됐다.28일 충북대에 따르면 의학한림원은 최근 홍진태 교수에게 제 9분회-약학 분야 정회원으로 선출하고 회원인증서를 수여했다.홍 교수는 탁월한 학술연구 업적과 국가신약개발재단 이사장,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장 등의 국가 의학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업적을 인정받아 한림원 신입 정회원에 선출된 것.홍 교수는 "의학 및 의학 관련 학문 분야 국내 최고의 석학 단체인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관련 분야 기초학술연구 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관련 학문 분야 최고의 석학 단체로서 한국 의학의 진흥과 선진화를 선도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4년 창립됐다.2024-01-28 19:29:22강신국 -
박영달 회장 "품절약 문제 해결하는 한해 되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5일 도약사회관에서 2023년 최종이사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의약품 품절 사태 등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영달 회장은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품절 의약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제약회사 설립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표준명 도입과 약료 활성화를 통한 약사 직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약사 직능의 확대를 위해 여기 계신 이사님들께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올해도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이어 도약사회는 올해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내달 17일 열리는 제67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보고했다.2024-01-26 18:49:50강신국 -
경기도약-고양시약, 이용우 의원과 품절약 해법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26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만나 품절약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지난 12일 열린 고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용우 의원이 품절약 사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입법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간담회가 열린 것. 이 자리에서 박영달 회장은 "의약품 품절사태는 절대 임시방편이나 보여주기식의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약품 품절의 원인이 약국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거 말했다.박 회장은 이에 "국가필수, 저가필수, 희귀의약품 등의 의무생산, 성분명 처방 도입, 국내 의약품 원료산업 자급률 상향 노력, 민간영역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저가 필수의약품인 퇴장방지의약품, 난치병 환자 대상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공공주도 제약회사 설립 등을 검토해 국가보건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계성 고양시약사회장도 "분회, 지부, 대한약사회 모두 2024년도 중점 사업으로 품절약 해결에 나서 회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해법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실 것으로 본다. 약국은 이제 약을 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고단한 일상을 보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간담회에서는 현재 품절약 3대 요소인 국가 필수 의약품, 미온적 생산의 저가 필수 의약품, 희귀 의약품에 대해, 국가가 의약품이 필수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국가 주도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국적인 유통기지 혹은 유통망을 제공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또한 필수 의약품 의무 생산제를 도입해 제약사에 인센티브, 약가 보존을 제공하고 비협조시 패널티까지 검토하는 체계적 기틀이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이용우 의원은 현행 DUR제도로 품절약사태를 처방단계에서 어느정도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기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 대정부 질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글로벌 원료수급 문제, 생산구조의 악화, 국가간 필수 의약품 확보 경쟁을 원인으로 하는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호 노력하는 약국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이날 경기도약사회가 제공한 공공제약사 해외 사례 및 품절약 현안 정책제안서를 이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이의원은 대한약사회와 다시 일정을 잡아 논의하고, 당대표에게 보고해 해결책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2024-01-26 18:37:16강신국 -
"황망할 따름"...안성 화재약국 찾은 박영달 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안성시 인지동에 발생한 화재로 전소한 피해약국을 방문해 피해 현황 등 현장 상황 파악에 나섰다.해당 약국은 23일 오전 7시 30분경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약 2시간 이상 진행된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약국 전체가 불에 타, 건물이 흔적조차 남지 않은 채 전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달 회장은 신명수 안성시약사회장과 화재 현장에서 대표 약사를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소중한 일터와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피해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황망함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나.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박 회장은 "회원 약국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복구가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부는 물론,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에도 널리 알려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약국은 약이 전부 타버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24-01-26 10:58:37강신국 -
대형병원, 경증환자 돌려보낸다...문전약국 악재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05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화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외래처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전약국가의 경영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개요.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참여한다.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또한 참여 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 따라 환자를 의뢰, 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외래 감축분과 관련해 보상액의 절반 정도를 사전에 기준 보상금으로 지급 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성과 목표나 지표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기간 4년 간 한 해 900억원, 총 3600억원 정도가 지급된다.병원별 주요 사업내용. 이렇게 되면 경증질환자 지역 의료기관 회송으로 인해 외래처방전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전약국에는 악재, 지역약국에는 호재다.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3곳이지만 본 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주변 약국에 미칠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이에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경증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회송하게 되면 환자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전약국에 악재는 분명하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정부가 시범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이 환자 이송에 따른 진료비 감소분을 상쇄할지 관건으로 보인다"며 "105개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차등화 시행 이후에도 외래환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병원 이름을 보고 돈을 더 낼 수 있다는 정서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개별행위 기반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국민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4-01-26 09:50:18강신국 -
의사들 또 장외집회..."의사 늘리면 건보재정 파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또 장외집회를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5일 오후 1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의협 범대위는 지난달부터 릴레이 1인 시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의대생 및 의대생 학부모 대상 토론회, 의대협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구호를 외치는 의사회원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집회에는 의협 범대위 위원 및 전국 각지의 의사회원들이 참여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데 힘을 보탰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호제창, 연대사 등이 이어졌다. 이어 의사 수 증원으로 발생될 건보재정 파탄 누수를 형상화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의대 정원 증원이 가져올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줬다.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정치적 논리나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부재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이 국민의 여론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증원 추진을 하고 있는 정부는 즉각 현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순원 차기 한국여자의사회장은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대 정원 확충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검토해 무너지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다시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한동우 서울시의사회 25개구 대표회장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면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낙수과 의사라는 자괴감을 줄 것"이라며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 기초해 의대 정원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4-01-25 19:55:08강신국 -
약국 등 사업자, CCTV 안내판 미부착 과태료 부담 완화약국 CCTV 안내문 예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CCTV 설치 안내판 미부착 위반행위에 과태료 이전 시정명령이 부과되면서, 약국 등 개인정보보호 운영자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졌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4일 2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드러나 15개 사업자와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를 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그러나 지난해 9월 개정 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규정이 적용되면서 과태료가 아닌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이다.법 개정 이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제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위원회는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뤄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과태료 처분이 부담 돼 왔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4-01-25 11:30: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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