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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일반약 판매, 합법적 면허 행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일반약 판매에 대해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면허 행위'라고 밝혔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감에서 답변했듯, 한약사는 약사와 함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약사법 제20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제44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제50조)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도리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나섰다.한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면 이는 스스로의 행위마저 부정하는 명백한 모순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약사법상 한약이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한 생약을 의미하며, 식물성 소화제, 광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 등 수많은 일반약을 판매하는 약사 역시 불법이 돼야 하는 비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약사법 제2조 제2호에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된 부분의 경우, 한약사 제도가 생겨나고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한의약 조제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뒀던 조항일 뿐이라는 것.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을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적용하려는 시도 또한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한의사는 의료인이며, 한약사는 약사(藥事) 전문가로서 면허 범위와 법적 근거가 명백히 다르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약사, 약사가 리도카인 성분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합법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모든 논란은 30년 전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약속하며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라면 한약사는 지금과 같은 소모적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럼에도 한약사는 365약국, 심야약국 등 국민의 실질적인 약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한약사회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문성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한약사와 약사는 교육과정이 최대 78%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약품 취급과 복약지도에 관한 전문성 근간 역시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한약사를 겨냥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편의를 제한하고 약사 본인들의 권한까지 스스로 축소시키는 모순된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사법 해석은 직역 이익이 아닌 국민 편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정은경 장관의 공식 답변과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이들 국가기관의 공식 입장은 특정 단체의 자의적 주장이 아닌 법과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합리적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7 09:33:39강혜경 -
실손24, 의원·약국 전면 확대...청구SW도 막바지 연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전산청구가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병의원 EMR, 약국 청구SW 업체가 막바지 연동 작업에 한창이다.지난해 병원급에 시행된 이후 오는 오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 등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인데,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PharmIT3000과 PM+20, 유팜 등에도 관련 기능이 업데이트 될 전망이다.청구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있는 약국체인 온누리와 위드팜 등은 법 시행 이전 이미 실손2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5일 대한약사회와 유비케어 등에 따르면 디데이를 앞두고 막바지 연동작업이 한창이다. 업데이트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완료될 예정이다.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등이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약학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프로그램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시행일이 25일 만큼 조만간 업데이트를 통해 약국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비케어 측 역시 "25일 이전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3일 기준 참여약국은 1200여곳, 참여병의원은 55여곳이지만, 청구 소프트웨어 점유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사회와 유비케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참여약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병의원 행정부담 NO…참여기관 인센티브 지급= 실손24 서비스로 인한 약국과 병의원의 행정부담은 없다는 게 보험개발원 측 설명이다.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보니 직접적인 행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즉 환자가 요청하면 전송대행기관에서 병원 EMR과 약국 청구SW와 연동돼 자동, 실시간으로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병원과 약국의 행정부담이 없다는 것.또한 전송대행기관은 진료내역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보험사로 바이패스(Bypass)하는 방식으로 진료내역 정보 저장에 대한 보안성이 유지된다.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2026년 말까지 실손24에 참여하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함은 물론, 오는 11월부터 실손24 참여 약국과 의료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 보험료를 3~5%p 할인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실손24는 실손보험을 판매한 모든 33개 보험사 및 우체국보험과 연계돼 있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실손24 미연계시 해당 의료기관에는 법률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보험연구원 입장이다.그러나 실손 전산청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법률적인 제재 수단은 없으며, 미참여 약국에서 처방 약을 받은 경우라도 약제비 영수증 사진 등을 추가서류로 첨부해 제출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올해 4월 보험개발원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소비자, 요양기관 대상 설문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소비자의 경우 '기존 이용 청구방식보다 실손24 청구가 훨씬 편리하다'는 반응이 89%에 달했으며, 참여의료기관 79%는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2025-10-17 06:21:35강혜경 -
임장부터 실전까지…이태영 약사, 19일 심화강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선배 8번의 실전 개국노트' 저자인 이태영 약사가 오는 19일 개국 심화강의를 연다.오후 1시부터 하나은행 본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강의는 '성공개국 전략-임장부터 계약 실전 노하우까지' 하루에 끝내는 4시간 강의로 개국 과정에서 맞닥들이는 A to Z를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강의는 ▲1교시 성공 개국 임장 전략 ▲2교시 성공 개국 입지 전략 ▲3교시 약국 계약 실전 등 순서로 진행된다.이태영 약사는 "절대 사기당하지 않는 법부터 임장 전 알아야 할 핵심내용, 절대하지 말아야 할 약국 14가지 케이스, 성공 개국 입지 11가지 케이스 분석, 계약서 작성법, 실제 계약서 분석 등 꿀팁이 소개될 예정"이라며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심화 내용들을 속시원히 풀어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6 21:40:45강혜경 -
울산시약 "복지부 장관, 한의학-의학 같다고 보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시약사회(회장 유효성)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옹호한 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판을 날렸다.16일 시약사회는 "보건과 복지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마치 한의학과 의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처사"라며 "본인 발언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당초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통해 한의학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탄생한 제도지만, 30년 넘게 정부는 '직역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로 한방의약분업을 미뤄왔고 약학을 배운 적도 없는 한약사들이 오늘날 개설을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 처방조제 영역까지 손을 뻗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들은 "한의학과 의학의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듯 한약사의 교육과정 역시 약학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며 "복지부와 정부는 이제라도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사가 사생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혼란의 근본적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닌 싸움만 부추기는 발언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0-16 21:32:54강혜경 -
숙명약대 동문회, 재학생 10명에 장학금 수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미경)가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숙명약대 동문회는 15일 모교에서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약대총동문기금 장학금, 정영자 장학금, 박수선 장학금 등이 이수영·조윤수·김영이·박채원 학생 등 10명에게 전달됐다.김미경 회장은 "동문 사람의 마음을 장학금에 담았다. 학업과 연구에 전념해 여러분의 미래 여정에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들도 따뜻한 마음을 후배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수여식에는 김미경 회장과 장윤회 부회장, 정영자 약사, 김안근 명예교수, 전라옥 학장, 방준석 부학장 등이 참석했다.2025-10-16 21:21:23강혜경 -
개발 호재 넘치는 구의역, 약국 월평균 매출 1억원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넘치는 호재에 구의역이 활기를 띠면서 의원, 약국 신규 개설도 이어지고 있다.광진구청·보건소 이전부터 1천세대 신축아파트인 롯데캐슬 이스트폴, NC 이스트폴 등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인근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인구 밀집도 역시 늘고 있는데 내년 쿠팡 본사 이전, 동서울터미널 스타필드 복합개발 등 아직까지 남아있는 호재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구의역 반경 1km 내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67개 의원과 59개 약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반경 1km 내에는 혜민병원과 자양전통시장, 동서울종합터미널 등이 포함된다.◆내과 19곳, 정형외과 10곳…매출액은 정형외과, 산부인과 순= 구의역 반경 1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67곳으로 내과가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형외과 10곳, 이비인후과 9곳, 피부과 8곳, 소아과 6곳, 산부인과 5곳, 안과·가정의학과 각 4곳, 비뇨기과 2곳 순으로 나타났다.# # 의원 평균 월 평균매출은 4878만원, 중간값은 1956만원으로 조사됐다.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억362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산부인과 7573만원, 피부과 6977만원, 내과 3010만원, 안과 1904만원, 가정의학과 1874만원, 이비인후과 1070만원, 소아과 776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180건, 결제단가는 4만385원이었다. 평균 운영연수는 13.7년으로 나타났는데, 운영연수 3년 이상 비중은 77.6%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30대 여성이 14%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 13.9%, 50대 여성 13.6%, 40대 여성 11.1%, 60대 이상 여성 10.1%, 30대 남성 9.7%, 40대 남성 8.8%, 60대 이상 남성 8.3%, 20대 여성 5.6%, 20대 남성 4.8%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월별로는 7월이 9.5%로 가장 높았고 11월 9%, 12월 8.9%, 1월 8.8%, 4·8월 8.7%, 10월 8.6%, 5월 8.4%, 3월 7.7%, 2월 7.5%, 6월 7.3%, 9월 6.9% 순으로 나타났다.요일별로는 월요일이 22.7%로 가장 많았고 목요일 18.7%, 금요일 16.1%, 화요일 15.4% 비율을 보였다. 토요일의 경우 13.3%로 수요일 13.1% 보다 높게 나타났다.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와 매출액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고객층은 주거고객 57.6%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입고객 25%, 직장고객 17.4% 비중을 보였다.◆약국 59곳 평균매출 1억682만원…중간값 5599만원= 구의역 반경 1km 내 약국은 59곳, 약국당 평균 매출은 1억682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5599만원으로 다른 지역 약국들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약국 월 평균 결제건수는 4866건이었으며 평균 결제단가는 2만2848원으로 조사됐다.평균 운영연수는 13.1년이었으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78%로, 서울시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대비 약국의 손바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0# 약국 이용환자는 50대와 60대에서 가장 활발했다. 60대 이상 여성 19.5%, 60대 이상 남성 18.1%, 50대 남성 14.9%, 50대 여성 14.5%로 50대 이상 층에 집중됐으며 40대 남성 9.4%, 40대 여성 8.2%, 30대 여성 6.1%, 30대 남성 5%, 20대 남성 2.5%, 20대 여성 1.8% 순이었다.약국의 경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4월이 9.4%로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고 12월 9%, 3월 8.6%, 10월 8.5%, 7월 8.3%, 1·5·11월 8.2%, 2월 8.1%, 9월 8%, 6월 7.9%, 8월 7.6% 순으로 집계됐다.요일별로는 화요일이 19%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 18.2%, 수요일 18%, 목요일 17.4%, 금요일 13.2%로 의원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10%, 3.7% 였다. 이용시간과 매출액에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다.고객군의 경우 주거고객이 45.1%로 가장 많았고 유입고객 37.4%, 직장고객 17.5% 비율을 보였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10-16 14:41:01강혜경 -
약준모 "복지부장관 무책임한 망언 강력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일반약 취급이 불법이 아니라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약사단체가 강력 규탄에 나섰다.복지부 수장이라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망언이 15일 전국민에게 공개됐고, 이같은 무책임한 답변은 그간 복지부 장관이 국감에서 주장해 온 의견과 상충되는 내용이자 국가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해악의 크기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16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 상임이사회는 복지부가 무책임함으로 일관할 경우 강력 저항할 것이라고 시사했다.약준모는 "제대로 된 답변 조차 하지 못한 장관의 모습에 허탈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 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절에도 코로나19 복용 가능 의약품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 대신 특정 외국계 의약품명을 지명해 언급함으로써 전국적인 품절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들이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 악영향을 끼친 전례가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이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된느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생계 목적'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30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을 방치해 온 복지부와 정부는 사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약준모는 대한약사회의 안일한 대관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현 집행부 출범 이후 복지부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관의 이 같은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각성과 복지부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이어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는 것만이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약사회 무용론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6 14:34:48강혜경 -
장관 발언에 힘얻은 한약사, 약사회에 정책협의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다.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를 방치한 정부 인식이 드러났다며 공분하는 입장이지만, 한약사단체는 힘을 얻은 모습이다.이미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수많은 법정 판결문 역시 한약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국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한약사회(왼쪽)과 약사회. 이같은 기세를 몰아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0월에도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국회 앞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한약사단체는 "한약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고 싶어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내에 설치하고, 약사법에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했지만 이제와 한약이 필요없다며 한약사를 내다버리려는 형국"이라며 "한약사도 기본적으로 약사이므로 한약학과는 마땅히 약학대학 내에 설치돼야 한다며 울부짖던 이들이 지금의 원로약사들"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약사는 30년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직능 활동을 하고 있고, 365일 밤낮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보건과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약사회에 대해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했다. 3번째 제안이다.더 이상 양 직능 간 소모전이 아닌, 전향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보건과 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약사단체는 한의약분업에 대해서도 정부에 주문책을 내놨다. 이들은 "한의약분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배출된 한약사 수로는 부족하다. 양방의 경우 의약사 비율이 2:1이지만 한의사와 한약사 비율은 10:1에 가깝다"며 "한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전국 약학대학에 한약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한약학과 신설과 입학정원 증원 확대가 불가하다면 이제는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기배출된 한약사들과 재학생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2025-10-16 14:20:40강혜경 -
건약 "이중약가제 확대?...제약사 특혜 정책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중약가제 확대 시사 발언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제약기업 특혜 정책을 중단하라며 성명을 냈다.16일 건약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이중약가제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국민 건강권 보다 제약기업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약가제도(MFN)를 핑계로 내세웠지만 이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약가 불투명성 확대를 위한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제약기업 특혜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투명한 약가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한지아 의원과 정은경 장관이 내세운 '코리아 패싱' 우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꼬집었다.트럼프의 MFN 정책 대상국은 OECD 회원국 중 1인당 GDP가 미국의 60% 이상인 국가들로 제한, 미국 1인당 GDP 8.6만 달러(2024년 세계은행 자료 기준)의 60%는 5만 달러가 넘는데 한국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건약은 "단순한 산수로도 한국이 비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함에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이 주장됐다"며 "여기에 더해 이를 핑계로 이중약가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다.건약은 이미 한국이 광범위한 비밀약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3년 위험분담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약제가 없이 급여된 약의 90% 이상은 이중약가제 적용을 받았으며, 거의 모든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가 이미 불투명한 약가협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대는 제약기업 배불리기 외 다른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들은 "이중약가제 확대는 국제사회의 투명성 강화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는 '베네룩사 이니셔티브'를 통해 약가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협상으로 약가를 낮추고 있으며 지중해 연안 국가들 역시 '발레타 선언'으로 제약사 전략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약가 불투명성은 신약 고가화만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제약기업 로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장관 뿐만 아니라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이중약가제 확대를 시사했는데, 복지부 관료들의 이같은 발언은 복지부가 제약기업의 요구에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건약은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지키는 것이 복지부의 존재 이유"라며 "제약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복지부는 즉각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10-16 11:26:10강혜경 -
"약국 상담력을 디자인하다" KYPG, 첫 컨퍼런스 성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회장 장태웅)가 지난달 28일 첫 번째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첫 컨퍼런스 주제는 'KYPG NextPharm Conference 2025: 약국의 상담력을 디자인하다'로, 120여명의 젊은 약사들이 변화하는 약국 환경 속에서 약사의 새로운 역할과 전문성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을 나눴다. 강연은 ▲건강데이터를 읽는 약사: 건강검진표 활용법(박현아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교수)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상담약국: 통합 상담과 약료케어(박은미 석산약국 약사) ▲일반약&건강기능식품 추천: 증상별 상담 노하우(오성곤 약학커뮤니케이터 박사) ▲공감에서 전문성으로:리스크 관리와 설득 커뮤니케이션(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 순으로 진행됐다. '약사가 건강상담 전문가로 도약하기 위한 실적 역량 강화'를 핵심 주제로 삼은 만큼 데이터 해석부터 상담 모델 구축, 상황별 상담 포인트, 실전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통해 환자 맞춤형 건강 상담 역량을 키우는 실무 교육이 준비된 것이다.특히 약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혈압·혈당·체성분 등 건강데이터를 임상 지표로 해석하는 방법, 복잡한 약물 상황 속에서 통합 상담을 이끌어가는 전략, 일반약·건기식 상담 포인트, 환자 신뢰를 높이는 대화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하우가 제시됐다는 데서 큰 호응을 얻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역시 행사장을 찾아 젊은 약사들을 위한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강연 기반 퀴즈 이벤트와 공식 참가증이 수여됐다.장태웅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니라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었다"며 "약사들이 환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건기식·생활습관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건강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이어 "약사의 전문성은 상담에서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KYPG는 젊은 약사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의미있는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KNAPS(한국약학대학생연합)의 지원이 더해졌으며 켄뷰, 휴베이스, 아워팜, 미향약품, 셀로맥스, 네일메드, 고려제약 등이 후원했다.2025-10-16 11:12:44강혜경 -
월 청구한 약국, 약제비 지급 지연에 '한숨'...연휴 여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요양급여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월 청구를 하던 약국들이 발을 굴렀다.추석 연휴 등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이 평달 대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인데, 월말·월초 청구 약국을 중심으로 곤혹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금액이 큰 약국들의 경우 입장이 더 난감할 수밖에 없다.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앞서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으나 월단위 청구 약국에서 미처 관련한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내된 지급예정일을 보면 9월 22일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29일, 지급예정일은 10월 14~15일이다.10월 1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1일, 10월 15~16일, 2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1일, 10월 16~17일, 3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2일, 10월 17~20일이다.경기지역 A약사는 "9월 30일 청구를 했는데 15일 '17일 지급예정'으로 떠 있었다. 카드결제일이 15일인 것을 감안할 때 미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당장 카드값을 결제하느라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B약사도 "월말 청구분이 입금되지 않아 곤혹을 치렀다. 월말 청구분의 지급예정일이 20일"이라며 "연휴가 끼어있다 보니 관련한 부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카드대금을 메우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월 초 청구를 한다는 C약사는 "아직까지 건보 지급예정일도 떠있지 않은 상태다. 주변 약사들 역시 가족이나 마이너스통장에서 융통한다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다"며 "여기에 정부 전산망 화재로 인해 심사·지급이 지연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월 청구금액이 큰 약국들은 더욱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며 "연휴를 앞두고는 주청구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공단은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경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을 실시,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있다.다만 정산, 사전점검, 자금사정 등 공단 사정과 심평원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25-10-15 15:12:53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허준축제서 공공야간약국 홍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오는 18일 서울식물원에서 열리는 허준축제에서 365공공야간약국을 홍보한다. 구약사회는 14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허준축제에서 구민들에게 365공공야간약국 관련 리플렛을 배포,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19일 회원 단합 등산대회를 열고 26일 건강서울 페스티벌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이신성 회장은 "허준축제, 등산대회 등 10월에 행사가 집중돼 있는 만큼 임원들께서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신성 회장과 송인석·이완범·백영숙·전휴선·윤지연 부회장, 이은정·유수연·김수민 이사가 참석했다.2025-10-15 11:47:35강혜경 -
관악구약, 건강서울 페스티벌·청소년 진로축제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26일 열리는 건강서울 페스티벌과 청소년 진로축제 참여 안건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10일 오후 9시부터 제1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일정 등을 점검했다. 구약사회는 19일 열리는 가을 문화행사와 건강서울페스티벌, 청소년 진로축제 등을 회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하는 한편 자원 봉사자 등을 모집하기로 했다.또 이달 종료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회원들이 놓치지 않도록 공지하기로 결정했다.2025-10-15 10:24:36강혜경 -
'연휴 직후 특수' 사라졌다…원인은 365약국 증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휴 직후 월요일이었지만 평소 월요일과 별반 차이가 없네요."약국가의 '연휴 직후 특수'가 실종됐다. 연휴 직후 이어지던 환자 발길이 이번 추석 연휴 직후에는 사라졌다는 것인데, 약국가는 열흘의 긴 연휴에 더해 최근 1~2년 새 늘어난 365약국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365약국이 늘어나고, 정부의 수가가산 등으로 연휴에도 문을 여는 병의원·약국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분산됐다는 가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지역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통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13일 환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통 월요일 수준에 그쳤다. 오히려 10일 환자들이 더 많았다"면서 "올해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라고 말했다.비단 A약사 뿐만 아니라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됐다. B약사 역시 "365의원·365약국이 늘어나면서 연휴 기간 참았던 환자들이 분산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여기에 수가가산 등이 적용되면서 징검다리로 문을 여는 약국들 또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또한 문 여는 의원, 약국 등에 대한 홍보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연휴기간 1000원, 명절 당일 3000원의 수가가 가산되면서 자발적으로 문을 여는 약국이 늘었다는 것.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기간 3일 7860곳이, 4일 1만5157곳, 5일 3939곳, 6일(추석당일) 2700곳, 7일 4380곳, 8일 7464곳, 9일 7236곳이 문을 열었다.오히려 명절 연휴 등이 365약국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B약사의 설명이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등이 가능해 지면서 봉사 개념으로 문을 열던 때와는 다른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365약국이 반사이익을 본 것인데, 연중무휴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주위에 문을 여는 약국이 많지 않다 보니 연휴 기간에도 처방·조제, 일반약 구입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명절 이튿날인 7일에는 환자들과 문을 열었느냐는 문의가 빗발칠 만큼 집중됐다"며 "오히려 13일에는 연휴 대비 환자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예년대비 감기가 유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D약사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감기환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유행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면서 13일과 14일 모두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조제건수는 전 주 대비 50.3%, 판매건수는 26.2%, 판매금액은 3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소화제가 58.5%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며 해열진통제 54.6%, 기침감기약 49.6%,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49.5%, 인후질병치료제 42.2% 감소했다.D약사는 "본격적으로 백신접종 철이 시작되고, 이번 주부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환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10월은 상대적으로 영업일수가 적어 약국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2025-10-14 18:14:18강혜경 -
[기자의 눈] 약 차고 넘치는 창고형 약국, 약사는 어디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30평 규모 메가팩토리약국이 쏘아올린 나비효과는 생각보다 강했다.6월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개설 이후 창고형 약국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월 2억원에 약사를 구한다는 신종 면허대여 제안부터 대형약국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370평 규모 약국까지 등장했다.전북 전주 메디플러스약국은 1~3층을 모두 약국이 사용하는 형태로, 전국 최대 규모다.대량사입 박리다매 운영형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차고 넘치는 약을 구경할 수 있는 재미는 물론 동네약국들 보다 20~30% 저렴한 값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보니 약사의 복약상담, 약사의 약물관리 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소비자들 인식이다.늘 복용해 온 진통제, 가끔씩 찾는 감기약 정도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이달 초 뷔페식당을 개조한 250평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봤다. 평일 낮 시간대 였지만 약국에는 30여명의 소비자들이 카트를 끌며 레일장 사이사이를 구경하며 쇼핑을 하고 있었다. 개별 의약품 하나하나에는 도난방지를 위한 보안태그가 붙어져 있었고, 제약사와 주변 약국의 요청에 따라 새로 가격태그를 붙인 품목들이 눈에 띄었다.이 곳을 책임지는 약사는 개설자 단 1명이었다. 개설 약사는 끼니까지 걸러가며 250평 약국 곳곳을 누비며 소비자들 질문에 응답했지만 나홀로 전부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군데 계산대 역시 약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골라온 의약품과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을 직원이 결제만 할 뿐이었다.이 약국 개설자는 최고 수준의 우대를 약속하며 구인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지방의 구인난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지역 약사회는 이 약국을 '무자격자 판매', '복약지도 미비'로 관계당국에 고발했다. 보건소 측 역시 약국을 방문해 상황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약은 차고 넘치도록 많은 창고형 약국에 정작 약사는 귀하디 귀할 뿐이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국 명칭에 '창고', '공장'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창고형 약국 표시 금지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조항을 손질해 창고형 약국 등 명칭이나 간판에 창고, 공장 등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실질적인 부분은 '디테일'에 있다. 차등수가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약 중심 약국에서 최소 약사 인원을 어떻게 설정할지, 어떻게 복약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시급해 보인다.약은 차고 넘칠 만큼 많은 창고형 약국의 제각각 인력기준에 대한 장치 마련 역시 속히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2025-10-14 16:28:56강혜경 -
권영희 국감출석 부담?…한약사회 "근거없는 공격 말라"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내일(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입장을 냈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1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관련 입장'을 통해 "그간 여러차례 한약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론하며 근거없는 주장을 이어온 권 회장이 이번에도 허황된 주장을 내놓지 않을까 한약사회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마치 진실처럼 비춰져 한약사 전체가 부당한 오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일례로 창고형 약국을 두고도 권 회장은 마치 한약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최초의 창고형 약국은 경기 성남 지역의 약사 개설 약국에서 시작됐으며 한약사 운영 약국은 전국에 한 곳 뿐이며 그마저도 법이 허용한 절차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들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저가판매, 유통질서 혼란,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 원인은 특정 직능이 아닌 제도와 시장 구조의 허점"이라며 "그럼에도 한약사를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약사법이 개정되며 일반의약품 개념이 신설될 당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약국개설자로 명시됐으며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이 포함된다는 주장이다.임 회장은 "권 회장의 주장처럼 일반약을 양양제제와 한약제제로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면 약사 역시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결국 한약사와 약사 모두 업무 범위가 제한되고 국민 불편만 커질 것이며 이는 곧 보거느이료 제도의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약사와 약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인으로,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감정적 논쟁이 아닌 정확한 사실 위에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들은 "권영희 회장이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약사사회의 리더로서 성분명 처방, 의약품 유통 안정, 비대면 진료 관리 등 실질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라며 "근거없는 공격은 한약사에게도, 약사사회 전체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국정감사는 개인의 정치 무대가 아닌,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라며 "그 자리에서 한약사가 부당하게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제는 서로를 겨냥할 때가 아닌 국민을 바라볼 때"라고 주문했다.2025-10-14 13:43:11강혜경 -
한약사회 "항소 포기는 한약사 약국개설자 지위 인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 개설취소 소송에 패한 약사들이 항소를 포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약국 개설자 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종 승소 확정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한약사의 약국 개설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사법적으로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상호고용의 당연성은 물론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의무까지 당당하게 이행하는 현행 약사법상 완전한 법적 주체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약사회가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법원 판단이 더욱 공고해졌고, 직능간 소모적 분쟁 역시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해석이다.한약사회는 "약사들의 시위 행위와 약국 취업 방해 메시지 발송에 대한 가처분 소송, 약국이 구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한약사가 현행법상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법적 다툼을 종결했음을 뜻한다"며 "교차고용의 당연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물리적 독립(단순 거리가 아닌 환자 동선 기준) ▲기능적 독립(건물 내 타 업종 입주) ▲경제적 독립 등 3대 핵심 요건이 약국 개설 한약사로서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임채윤 회장은 "이번 최종 승소 확정은 한약사들이 겪어온 30년간의 법적 족쇄를 풀고, 당당한 권리 행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양 직능 간 소모전 보다는 전향적 정책 협의를 재차 제안하는 바"라고 촉구했다.2025-10-14 12:07:20강혜경 -
지난달 아목시실린 괴소문에 약국 입고신청 급증9월 11일 약국가에 급속도로 전파됐던 거짓소문(왼쪽)과 도매업체의 주문 취소 메시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페니실린계 항생제 아목시실린의 원료 이슈로 수급이 불안정해 질 것이라는 거짓소문에 약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아목시실린 단일제제는 물론 오구멘틴, 베아크라, 아모크라 등 복합제제까지 줄줄이 연쇄 품절되며 대란이 빚어졌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괴소문 유포자는 오리무중이다.제약산업 데이터 분석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데이터 플랫폼 '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9월 11일 빚어진 소동으로 인해 입고신청알림 품목에 관련 제제가 줄줄이 소환된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팜이 관련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상위 100품목 가운데 12품목이 신규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9월 품절입고알림신청 품목 가운데 12품목이 아목시실린제제로 확인됐다. 종근당아목시실린캡슐은 1만5079회로 6위에 랭크됐으며 대웅제약 곰실린도 3284회로 34위에 이름을 올렸다.휴온스아목시실린캡슐, 아목시스캡슐, 파목신캡슐, 일동아목시실린수화물캡슐, 키목신캡슐, 에이씰린캡슐도 각각 40위, 53위, 57위, 61위, 62위, 71위에 각각 진입했다.오구멘틴정375mg과 오구멘틴정650mg도 6591회, 5741회로 12위와 14위에 올랐다. 베아크라정625mg과 아모크라네오시럽 역시 95위와 99위로 순위권을 차지했다.아목시실린 공급 불안이라는 가짜뉴스가 약국에 퍼졌고, 관련 제제를 확보하려는 약국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특히 아목시실린의 경우 치과,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전 진료과를 망라해 사용되다 보니 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아목시실린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제품이고 과거 수급 곤란 이후 다양한 제조원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급 불안정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팩트에도 불구하고 내년 2~3월 경까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불안을 증폭시킨 셈이다.이에 대한약사회는 "제약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며 "불필요한 재고 확보를 자제해 주시고, 이같은 영업 행위로 가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약사회로 알려달라"고 안내했다.1위에 오른 이모튼캡슐 입고신청알림 횟수는 4만8834회로 전 달 대비 1만2163회 감소했으며, 에스로반연고가 2만3589회로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다.3위에 이름을 올린 현대미녹시딜정은 전 달 대비 1만7707회 증가한 2만689회를 기록했으며 더모베이트연고, 에펙신이용액, 포리부틴드라이시럽, 더모베이트액, 인데놀정, 겐트리손크림, 유니네쿨정, 디쿠아스점안액3% 등이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10-13 18:25:20강혜경 -
약사들, 동아대병원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항소 포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에 더해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발 문전약국 개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운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구내'가 쟁점이기는 했지만, 한약사가 문전약국을 인수한 사실상 첫번째 사례로 교차고용을 통한 한약사의 약국개설·운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법원서 '원고패', 항소기간 넘겨= 지난달 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원고패'인 셈이다.인근 약국들은 최초의 약국이 개설됐던 2007년과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한 2024년 사이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부산시약사회는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리는 판결'이라며 "약국개설 등 보건 행정사무의 콘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 해석에도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근간을 지키려 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결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10월 3일부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다. 하지만 시약사회는 물론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 13명도 항소에 대한 입장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인 항소기간 역시 경과됐다.인근 약사는 "항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약사단체 역시 항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국 기간은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한약사 문제' 힘 쏟는 약사회…고발, 시위 수순= 창고형 약국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 해결에 특히 주력하는 모습이다.한약사 이슈 자체가 3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전약국 개설, 창고형 약국 등까지 한약사들이 손을 뻗으면서 약사 업권 역시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교차고용'이 갖는 맹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6곳의 한약사 직접 조제를 확인, 한 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다른 5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지난달 17일에는 복지부를 방문해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강력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라"면서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약사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2차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동아대 사태를 교차고용 문제의 도화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이 5% 내외로 추산된다고 하지만, 동아대병원이 시발이 돼 로컬을 넘어 문전약국까지 공공연히 손을 뻗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회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맞불 형태로 용산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온 한약사단체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회 역시 지난달 17일 동아대병원 인근에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촉구하는 시위와 29일 대통령실 앞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약사회 역시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한약사 제도는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할 문제로, 한약사회 역시 계속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13 16:35:43강혜경 -
"소비자 절반 이상 일반식품, 건기식으로 착각…대책시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건강과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착각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 소비자단체인 소비자교육중앙회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소비자교육중앙회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건기식 아님' 문구 표시와 광고 규제·사전심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크릴오일, 보스웰리아, 소연골 콘드로이친 등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건기식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기식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건기식 또는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해서 27.8%, 건기식 행태(정제·캡슐)를 사용해서 19.7%, 제품에 함유된 원료 및 성분 등을 강조 표시해서 19.6% 순이었다"고 밝혔다.건기식과 기능성 표시식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던 응답자는 단 20.5%에 불과했으며,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1.8%로 소비자 혼란이 단순한 지식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제품 구매시 건기식을 나타내는 문구나 인증마크를 확인한 비율은 75%로 섭취방법, 섭취량, 원료성분, 기능성 문구 등을 확인한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규제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다수가 강한 공감대를 보였는데 기능성 표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건기식 아님'이라는 문구 표시 필요성에 대해 84.9%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캡슐이나 정제(환) 형태의 일반식품 판매 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66.1%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 혼란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며 형행 표시·광고 제도가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 표시 제도 강화 ▲제형 관리 기준 확립 ▲기능성 성분 표시 관리 강화 ▲광고 규제 및 사전 심의 제도 도입 ▲기업의 자율 규제 강화 ▲소비자 정보 제공 및 교육 연계 등을 주문했다.이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기업이 올바른 표시·광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0-13 16:15:1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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