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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상담 시작은 약국에서…복지부-약사회 '맞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약국을 방문해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에 대한 홍보물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최광훈 회장도 참석했다.이날 방문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가 19일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앞서 약사회는 지난 9일 복지부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부와 약사회는 임산부가 처음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약국을 통해 관련 상담전화 1308 및 상담체계 홍보가 효과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해 이번 홍보를 진행하게 됐다.이기일 제1차관은 “약국은 위기임산부 분들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해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곳”이라며 “약국에서부터 맞춤형 상담을 위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알릴 필요가 있다. 약사회에서 홍보에 함께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일선 약국에서도 1308 번호를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최광훈 회장은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단체로서 위기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정책을 알리는 홍보물은 다음 주부터 전국 약국에 배포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19일 시행됨에 따라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하고 상담사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운영한다.한편 이날 약국 방문에는 복지부 아동정책과 신욱수 과장, 이길원 사무관, 대한약사회 최미영 부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2024-07-19 19:39:19김지은 -
"품절에 휴가까지"…약국·유통업계 약 재고 확보 '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의약품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일선 약국들도 처방의약품 재고 확보 전쟁에 들어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약 품절에 제약사 휴가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17일 약국가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제약사 별로 짧게는 8월 초, 길게는 8월 둘째주 재고 분까지 확보하느라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제약사들의 휴가는 7월 말부터 8월 둘째 주까지 포진 돼 있으며, 대다수 회사는 7월 말을 기점으로 휴가에 들어가 8월 첫째 주까지 의약품의 출고를 중단하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는 8월 둘째 주까지 출고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7월에는 마지막 주 이전까지 8월 초에 사용할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도매업체는 약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고, 약국에서는 처방 조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데일리팜이 도매업계의 도움을 받아 올해 제약사 여름휴가 일정을 확인한 결과 다수 제약사가 7월 22일~31일 의약품 배송 주문을 받은 후 8월 5~19일 중 주문을 재개했다.일부 제약사는 7월 말 휴가 전 마지막 주문을 받은 후 20여일이 지난 후에야 주문을 재개하는 곳도 있다.도매업계에 따르면 녹십자의 경우 7월 24일 휴가 전 주문을 마감한 후 8월 12일에 주문을 재개하는데 이렇게 되면 18일 간 약 주문이 불가하다는 것이 도매업계의 설명이다. 더 한 경우도 있다. 대화제약은 7월 20일 주문 마감 후 20여일이 지난 8월 19일에야 주문을 재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올해는 특히 더 재고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전반적으로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데다 일부 다빈도 처방약의 경우 품절이거나 품귀로 워낙 재고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이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도 과 재고를 쌓게 하는 원인이 되고, 결제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의약품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7월은 의약품 재고 확보 전쟁을 치른다. 올해는 약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제약사들에서는 별다른 변화나 배려가 없는 실정이다. 올해로 보면 적어도 제약사가 8월 첫주 월요일인 5일에는 약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정상”이라고 말했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가뜩이나 매일 약 확보 전쟁인데 1주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약 주문이 용이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미리 재고를 확보하는게 약국들로서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라며 “약국은 장기간 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재고를 구하지 못하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24-07-18 22:01:25김지은 -
"재고 충분, 처방영향 없음"…행정처분 제약사 공지보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의 제조,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오히려 영업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대웅바이오는 최근 오는 29일부로 대웅바이오의 동맥경화용제 클로본스정과 안성공장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처분 내용은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8개월(2024년 7월 29일~2025년 3월 28일)과 안성공장 생산 정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2024년 7월 29일~2024년 9월 4일)이다.대웅바이오는 행정처분이 난 후 회사 사이트에 관련 공지를 게시하고 의료계, 약사회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공지에서 회사는 “판매업무정지가 아닌 제조업무정지 처분으로 처방은 기존대로 하면 된다(제품의 유통, 판매, 처방에 전혀 영향 없음)”고 밝혔다.이어 “클로본스정은 이미 전량회수 후 폐기됐고, 현재 판매되지 않는다”며 “대웅바이오 안성공장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은 정제(제형) 제품만 해당되고 캡슐, 시럽, 세립, 점안액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회사는 또 “정제 제품도 사전에 재고를 확보해 둔 만큼, 재고로 인한 시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도매업계에 따르면 회사의 이번 공지가 난 후 현장에서는 관련 품목의 가수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클로본스정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회수된 만큼 이번 조치로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대웅바이오 안성공장에서 생산하는 정제 전 품목의 제조가 중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행정처분 이전에 재고를 충분히 생산해 시장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공지가 곧 가수요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매업계에는 이번 처분 내용에 대한 별다른 공문조차 발송되지 않았다. 해당 회사는 자사 사이트 팝업으로 관련 공지를 띄어 놓았을 뿐”이라고 말했다.약국가에서는 잘못은 정작 제약사가 했는데, 그에 따른 수고와 피해는 현장의 약국들이 감수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서울시약사회는 18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클로본스정 사례를 비롯해 제약사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피해는 약국으로 전가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를 향해 처분 대상 약에 대한 급여중지를 요구했다.오히려 위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매출이 증가하는 한편, 도매업계와 약국가는 관련 품목 재고 확보를 위해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선주문 밀어넣기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월 평균 매출이 행정처분 시행에 임박해 4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는 정부당국의 제재가 실효성 없음을 보여주며, 약사들이 의약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품절 상황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보건당국의 무책임한 행정 결과”라고 말했다.이에 시약사회는 “행정처분 받은 품목의 보험급여를 중지하여 제약사의 부도덕한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 행정처분 받은 품목을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7-18 21:56:32김지은 -
반복되는 기습 약가인하…손해는 결국 약국·도매 몫[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반복적인 기습 약가인하로 인한 일선 의약품 유통업계, 약국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제약사, 정부 간 약가를 사이에 둔 줄다리기에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약국과 도매라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17일 직듀오서방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를 공지하며, 20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이 사실은 하루 전인 16일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들에 ’직듀오서방정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해제에 따른 약가인하‘에 대해 안내하면서 알려졌다.앞서 동일 성분 아트맥콤비가 7월 1일자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직듀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결국 약사회 공지가 약가인하 확정과 일정을 확인시킨 셈이다.의약품 도매업체들에서는 이날 거래 약국들이 약사회 안내를 확인을 요청한 후에야 사태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도 관련 제약사들에서는 도매업계에는 관련 사실이나 반품, 정산 관련 정책에 대한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다.약사회 공지 하루 뒤인 17일 복지부는 제약사 소 취하로 인해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일부터 해제돼 직듀오서방정 2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고 밝혔다.결국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3일 안에 해당 약에 대한 재고 정리와 반품, 정산 작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됐다. 촉박한 시간에 결국 다수 약국은 반품이나 정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손해로 남게 되는 것이다.도매업체 관계자는 “거래 약국에서 약사회 공지를 전달해 와 관련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관련 제약사들에 알음알음 연락을 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당시 정부 발표가 나오지 않아 약사회 공지를 믿고 반품, 정산 작업을 해야 할지, 해당 약 유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매업체 담당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가인하 적용 3일 전에야 정부 발표가 난 건데 현실적으로 약국에서는 반품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정부 발표 후에도 관련 제약사들은 실재고 반품을 할지, 자동정산으로 할지 반품 정책 조차 전달하지 않고 있다. 촉박한 시간에 도매업체들도 세금계산서 발행, 재고 정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기습적인 약가조정이 있으면 현장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반복되는 기습 고시…“집행정지 해제 관련 약가인하 유예기간 필요” 지적도문제는 이 같은 기습 약가인하 단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7월 한 달만 해도 트라젠타, 자디앙, 직듀오까지 기습적인 약가인하가 시행됐다. 트라젠타, 자디앙의 경우 약가인하 시행 일주일 전, 직듀오는 인하 적용 4일 전에야 관련 내용이 약국들에 공지됐다. 법원 판결로 약가인하의 효력정지가 인용되거나 해제되는 등의 변동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다, 제약사가 이번 직듀오 사례와 같이 소를 취하하면 기존 집행정지 해제 고시와 집행이 수일 안에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도매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를 사이에 둔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결이나 재판 상황에 따른 약가인하 시행 시 일정 부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정부, 제약사 약가 다툼으로 인해 결국 손해와 수고는 현장에서 약국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갈수록 더 늘고 있다”며 “요즘은 워낙 약가가 조정되는 약들이 많아 정보를 놓치면 단순 정산이나 반품 문제를 넘어 청구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도매업계 한 임원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소를 취하하는 경우 반품, 정산 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도매업체들에 전달을 하지 않아 그에 따른 손해도 결국 도매업계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될 시에도 일정 부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법적 장치나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2024-07-18 11:31:18김지은 -
"침수 피해 약국 약 교환을"…약사회, 제약·도매에 요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최근 벌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 약국들의 침수 의약품 교환, 손실 보상을 위해 제약, 도매업계에 협조를 구했다.약사회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장 앞으로 집중호우 피해 약국 관련 침수의약품 교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약사회의 이번 요청은 최근 몇 년간 침수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에서 침수로 손실될 의약품의 교환이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이번 공문에서 약사회는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협회 회원사로 하여금 해당 약국의 침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이 거래처를 통해 원활히 반품과 무상 교환이 이뤄지고 거래처 결제 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2024-07-18 10:54:30김지은 -
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취급 심각"...박민수 차관에 항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두고 식약처를 넘어 복지부를 압박?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오후 서울시타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만나 한약사 문제 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광훈 회장, 박정래, 최종석 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약사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한약제제와 관련 답변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지난해 국감에서 조 장관은 특정 전문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피임약 등의 판매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합당하지 않다는 질의에 항히스타민제 등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해 약사사회 관심을 받았다.조 장관은 당시 "항히스타민제, 경구 피임약은 한약사 면허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며 "오래된 문제고 정확히 구분하기 애매한 약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련 단체와 진전이 있도록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약사회는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대한민국의 8만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면허 범위 내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약사들의 행태는 이런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한약사들이 불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한약사들의 일반약 취급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한약사 단체의 허황된 주장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면허제도를 바로 세우고 각자 면허범위 내에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 개입을 8만 약사 이름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 공문을 받았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한약사 업무범위 규정을 요구했다.이번 자리에서 약사회 비대위는 박민수 차관에게 한약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같은 중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논의 대상에는 약국-한약국 명칭 문제, 한약제제 분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약사회는 "박민수 차관은 의정 갈등 상황으로 인해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현장에서 약무정책과에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문제 관련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 말했다.이어 "한약제제 분류와 관련한 의견도 박 차관에게 전달했고, 식약처와 관련 사항을 논의해서 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박 차관이 이번에 전달한 의견들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4-07-17 15:54:52김지은 -
폭우 특별재난지역 동일성분 재처방·조제 한시 허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한정해 동일성분 의약품 재처방을 허용한다.보건복지부는 17일 관련 기관들에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대상 의약품 처방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행정안전부가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따른 것이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논산시, 서천군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허용 대상은 해당 지역 거주 피해 주민 중 사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다.이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처방약의 복용 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에서는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기재해야 한다.복지부는 심평원에 DUR에 관련 사안을 안내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해당 안내를 보면 ‘2024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해당 지역 피해 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 약제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기재해 주기 바란다’고 돼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관들에 “피해 주민이 의약품 처방, 조제 관련 불편 사항이 없는지 등을 관련 지자체나 요양기관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해 달라”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7-17 11:45:50김지은 -
약사회, 투약 포함 간호사법안 대응 '우왕좌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여당 발 간호법 제정안에 약사의 주요 역할인 ‘투약’이 명기된 데 대한 약사회 일련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이번 논란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 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이 제정안 제13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조항 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구에 투약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이 사실이 알려지고 약사사회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 조항에 '투약'이 명기된 것은 자칫 간호사에 약사 권한인 투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하지만 정작 대한약사회 최초 입장은 온건했다. 약사회는 관련 제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진 후 3일이 지나 서야 입장문을 냈는데 투약이 명기된 부분에 대한 명시나 이에 따라 약사들이 입을 수 있는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약사회는 해당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이 간호사법 제정 의도가 다시 한번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으로 퇴색 되지 않게 보다 세심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약사회 입장문이 발표된 후 일선 약사들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약사회가 여당이나 정부를 의식해 약사 권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강하게 어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다.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은 페이스북에 약사회 입장문을 링크하며 “약사회가 이 수준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과연 정부 여당이 무겁고 진중하게 (약사들의 입장을)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여론이 부정적인 기류로 흐르자 약사회는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추가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추경호 의원실을 방문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여당 발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한 약사회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 검토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이날 검토보고서가 공개된 후에야 의견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내부에서는 관련 사실 확인과 누락 된 이유를 따지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약사회 한 임원은 언론에 약사회 의견이 빠진 이유를 두고 검토보고서에 반영된 병원약사회의 의견이 대약의 의견을 함께 한 것이라고 해명해 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번 검토보고서에 병원약사회의 의견은 포함됐기 때문이다.결국 약사회는 이번 사태 책임이 복지부 실수에 따른 누락이었다고 확인 시켰다. 약사회는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월 5일 협회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견 접수를 확인하는 메일까지 받았으며 다시 한번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담당 과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최종적으로 복지부 담당 과에서 약사회 의견을 비롯한 몇몇 단체 의견이 늦게 전달돼 누락됐으며,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갈 공식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이 포함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다고 했다.약사회가 복지부는 물론이고 이번 법안 발의자인 추경호 의원실 항의 방문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반면, 정작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 입장이 누락됐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남는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한 약사회 일련의 대처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왕좌왕”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여당은 물론이고 복지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이라고 보면 된다. 투약이 굳이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 것부터 시작해 약사회의 온건한 입장 발표, 이번 의견서 누락까지 일련의 상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24-07-16 17:21:31김지은 -
덕성 약대 봉사동아리, 경기 양주서 농촌봉사활동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봉사동아리 ‘빛’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양주시 천생연분마을에서 농촌봉사활동(농활)과 건강 보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동아리 소속 약대생 20명은 양주시 천생연분마을 마을회관에 머물며 감자 캐기, 잡초 제거, 페인트칠 돕기 등 마을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약대생들은 또 전공을 살려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보건 활동도 펼쳤다. 농촌에서 흔히 발병하는 질병과 예방 법,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을 설명하고, 관절 건강을 위한 테이핑 시범을 보이는가 하면 또 준비해간 상비약과 파스를 기부하기도 했다.이번 농활에 참가한 박혜진 학생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농업의 고충과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며 “날씨가 더워 힘들었지만 농활을 통해 동기들과 같이 땀 흘리며 친목도 다질 수 있었고 보건 활동을 통해 약대생으로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정지은 ‘빛’ 동아리 회장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교수님들과 약품 구매에 도움을 주신 동문 약사님 덕분에 이번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면서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 농촌의 상황에 대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약사들과 약대생들이 농촌을 찾아 도움을 드리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2024-07-16 15:46:56김지은 -
약사단체 간호법 반대의견 왜 누락됐나?..."복지부 실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투약’이 명기된 여당 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제출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했다.약사회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해 복지부로부터 최종 검토보고서에는 반영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6일 발표된 검토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 간호정책과의 실수임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지난 7월 5일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 접수를 확인하는 메일을 받았다”며 “9일에는 약사회 담당 임원이 직접 동 법안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국회 송부 과정에서 의견서가 누락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약사회는 이에 해당 담당 공무원의 실수를 확인받고 공식 검토 보고서에는 반영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약사회는 또 복지부 담당 부서로부터 최종 검토보고서에는 누락됐던 약사회 입장이 추가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전했다.약사회는 “이번 의견 누락에 대해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약사회 의견은 지난 7월 5일 접수됐고 기한 내 도착한 것이 맞다. 그러나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전문위원실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사회 의견을 비롯한 몇몇 단체의 의견이 다소 늦게 전달됐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이에 전문위원실에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갈 공식 검토보고서에는 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이 포함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간호사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약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으며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문제 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고도 밝혔다.약사회는 “복지부 관계자 실수로 빚어진 사태로 인해 약사회가 약사의 고유 업무인 투약권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데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약사 직능을 훼손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회 제출된 여야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협회는 찬성, 의사협회는 반대, 병원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특히 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 내 PA간호사 업무에서 '투약'을 명기한 것을 놓고 약사사회 반발이 제기됐지만, 대한약사회 의견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약사회가 발칵 뒤집혔다는 후문이다.그러나 국회 검토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복지부를 통해 사전에 챙기기 못한 점과 복지부 외에 법안 발의자인 추경호 의원실 항의 방문을 통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07-16 15:17:02김지은 -
은평구약, 마약범죄 예방 홍보 위한 약봉투 제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6일 서울서부경찰서(총경 김상형)와 마약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관내 약국과 주민대상 홍보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마약범죄 예방 홍보 사업 일환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범죄’와 ‘쾌락은 한순간, 중독은 한평생!’이란 내용의 홍보 문구를 담은 약봉투 1만 매를 제작해 회원 약국들에 배포했다.구약사회는 “지역 약국의 대국민 접근성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교육하는 약사 직업의 전문성을 활용,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관내 경찰서와 마약범죄 예방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2024-07-16 12:05:56김지은 -
약정원, 팜리뷰서 ‘요실금 종류·치료 약물’ 정보 제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6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 요실금의 종류와 비약물 치료, 치료 약물 관련 학술 정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임지미 약정원 학술위원(대한약국학회 사업개발위원장/셀메드홈케어 굿모닝약국 대표약사)는 이번 글에서 “요실금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질병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손실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임 위원은 또 “요실금은 방광의 노화, 다른 약물의 영향, 방광의 불수의적 수축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불편함이 초래된다”면서 “골반운동 등 비약물 요법을 먼저 시행 후 약물치료 요법이 권고된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은 이번 글에서 방광의 배뇨근 수축 완화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요실금 치료제 약물의 특징과 함께 특정 환자군과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과 효과를 제시했다.또 경기도 소재 지역 약국의 요실금 치료제 처방 내역을 분석했는데 항무스카린 제제보다 베타효능제 사용량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항무스카린 제제의 부작용으로 중단율이 높았다고 밝혔다임 위원은 “요실금 치료제의 성분 및 제형별로 부작용 발현에 차이가 있고, 알러지약, 감기약, 심혈관계약 등 여러 약물이 방광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요실금 환자에게는 약물 선별에 있어 약사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약정원 팜리뷰는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또는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2024-07-16 10:45:39김지은 -
최광훈 "약정원 무죄확정 환영...관련자 고초에는 위로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최근 약학정보원 관계자 등이 대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관련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최 회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13년 약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 이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김대업 전 약정원장(현 총회의장)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겪어 온 고초에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온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더 진취적인 자세로 약정원이 약사 회원뿐만 아니라 약업계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탄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약정원 초창기 약사통신을 통해 깊은 관심을 갖고 발전의 원동력이 돼 주신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향후 시스템 개선을 위한 회원 약사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현 약학정보원 이사장 직을 겸임하고 있다.2024-07-16 10:38:52김지은 -
마퇴본부,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와 업무 협약 체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지난 12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회장 임혁)와 마약퇴치운동본부 5층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마약퇴치의 전문성 확보, 전문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협약 내용으로는 마약류 중독 분야의 학술교류, 프로그램 공동개발, 전문가 양성, 예방 및 홍보 협력 등이다.서국진 이사장은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 분야 학술 교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와 마퇴본부 간 굳건한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2024-07-15 19:21:33김지은 -
약사회, 충남·전북 침수 피해 약국 실태조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의약품의 온라인몰 거래가 늘면서 침수 등으로 인한 약 파손이나 손실 시 보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약사회는 15일 지난 9일과 10일 충청남도, 전라북도 일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데 따른 침수 피해 약국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약사회는 피해 약국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면 약사회 내 재난기금을 통해 해당 약국들에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다.지난해 약사회는 특별회계에 재난기금을 신설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최근 몇 년째 지역 약국들의 수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회계에 1만원 상당의 재난기금을 신설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해 수해 피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들을 위로하는가 하면, 재난기금을 통해 약국 별 피해도를 조사해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지역약사회가 자세한 피해 내역을 정리해 보고하면, 약사회 내규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수해 피해 위로금 지급에는 지난 해 모금된 재난기금이 활용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지역약사회에서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해 대한약사회에 보고한다”며 “이번에도 자세한 피해 내역 보고는 지부를 거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일단 피해 현황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약사회도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어 사무국에 수해 상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매년 수해 피해 약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침수 등으로 인해 손실된 의약품에 대한 약국의 보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온라인몰을 통한 의약품 구매가 늘어나며 침수 의약품 교환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지면서 개별 약국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재 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침수 의약품 교환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수해 피해 회원 약국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2024-07-15 18:59:22김지은 -
약정원 "대법 무죄 확정판결 환영…검찰·고발 단체엔 유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이 11년 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11년 만에 무죄를 확정한데 대해 환영하는 동시에 검찰과 고발 단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약정원은 16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약정원의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무고히 고생한 약정원의 전 임직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약정원은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약정원과 임직원들은 명예가 실추되고 큰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이어 “1심, 2심, 대법원을 거치며 11년 만에 이뤄진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은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 특정 직능단체의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비이성적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약정원과 지누스가 약국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 데이터를 수집해 한국IMS 측에 넘겨줬고, 해당 데이터가 미국IMS 측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하면서 진행됐다.검찰은 약정원과 한국IMS(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고, 김대업 현 총회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양덕숙 전 약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하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이번에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약정원은 “데이터 기반의 선도적 사업에 대한 약정원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추진되고 있고, 무엇보다 약국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약정원은 향후에도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약사사회 노력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2024-07-15 18:52:57김지은 -
은평구약 감사단 "품절약 해결 위한 집행부 노력 긍정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3일 약사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우경아 회장은 감사에 앞서 “항상 약사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최영혜, 김동배 감사와 상임이사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김동배, 최영혜 감사는 2024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사항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회무 및 위원회사업 전반에 걸친 지도사항을 점검했다.감사단은 최근 한약사 업무 영역 침범과 난매, 비대면 진료 처방 관련 신규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응한 집행부 노고를 격려했다.특히 감사단은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사, 보건소 간 간담회를 주도, 대체조제 간소화로 업무에 부담을 덜어 준 부분과 직능 간 소통을 시도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감사단은 또 분회가 결원된 위원장은 담당 부회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총회 자료집에 회원 약사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록하도록 지도한 점에 대해서는 평가했다.이날 약국위원장은 여전히 약 품절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국민 편의를 위해 회원 약국들에서 대체조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한편 이날 감사에는 김동배, 최영혜 감사와 우경아 회장, 윤명로, 정병욱, 권청진 부회장, 정동욱 총무위원장, 윤희경 여약사위원장, 이경우 약국위원장, 고호식 윤리위원장, 노진호 환경·정보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4-07-15 18:31:59김지은 -
복약순응도 상승, 건보재정 절감…리필제 도입론 솔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주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약사사회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역대 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하지만 의료계 반대로 처방 리필제는 약사들의 허상에 불과한 아젠다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파업, 집단 휴진 장기화는 처방리필제를 약사사회의 니즈가 아닌 환자 안전과 투약 편의를 위한 사회적 이슈로의 인식 전환을 가져왔다.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에서도 현 상황에서 한시적이라도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약사들은 단순히 의-정 갈등 상황을 넘어 매년 증가하는 장기처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제는 처방전 발행의 변화를 꾀할 제도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장기처방 이슈, 처방 리필제가 대안 될 수 있을까최근 정부에서도 의대증원 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처방리필제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해 주목 받았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중대본 브리핑 과정에서 의료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전 리필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박 차관은 의료 공백이 길어지며 만성질환자의 기존 처방전을 다시 사용하는 처방전 리필제 시행 요구에 대해 “처방전 리필이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의료대란 이전부터 고령의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처방 확대의 대안 중 하나로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주장해 왔다.대한약사회는 지난 2011년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발하며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대안으로 처방전 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홍보한 바 있다. 환자 안전이 가장 큰 이유다. 현장의 약사들은 만성, 중증 환자의 경우 기억력 저하가 많아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또 보관 과정에서 분실 또는 약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상태로 보관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최근에는 요양병원 환자나 중증환자 중 연하곤란인 경우 본래 제형을 변경해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처방 조제 관행 상 완제 포장 상태가 아닌 약포지에 다수의 약이 같이 조제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시 의약품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이런 이유로 국회에서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에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환자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의약품 낭비도 키운다"며 "환자 사용기간 미준수 문제를 촉발하거나 약포지 내 의약품 간 반응·변질을 유발,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그 대안으로 서 의원은 장기처방 제재 규정 신설과 처방전 분할 사용 허용을 제시했다.당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장기처방은 상당히 위험하다. 환자 병증이 90일 이상, 1년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처방하는 것인데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며 "약 자체도 오래 보관하면 변질이나 섞이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해 주목받기도 했다.“복약순응도 높이고 재정 절감하고”…처방 리필제, 해외에서는이런 이유로 해외에는 이미 영국, 미국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리필이 가능한 약과 횟수를 정해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를 시행하고 있다.최근 열린 경기도약사회 학술제에서 실천하는약사회 정책연구팀은 ‘해외 리필 처방전 현황 조사 및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제안’ 논문을 발표해 주목받았다.약사들은 이번 논문에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 중이며 처방전 리필제도 장점으로 의료 시스템의 부담 절감, 환자 만족도 증가, 적시 약품 제공을 통해 복약순응도 증가, 환자 교육 등의 많은 장점이 연구되고 있다”며 “해외 보건의료 시스템과 국내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처방 리필제는 많은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논문에서 약사들은 처방 리필제가 의·약사는 물론이고 환자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실천약 정책연구팀이 최근 열린 경기도약사회 학술제에서 제출한 실천하는약사회 정책연구팀은 ‘해외 리필 처방전 현황 조사 및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제안’ 논문 중. 약사들은 처방리필제를 시행 중인 해외 국가 사례를 통해 국내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들은 이번 논문에서 2005년부터 처방 리필제를 시행 중인 영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환자가 정기적으로 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필 횟수와 간격은 처방의가 지정하고 최대 12개월까지 시행이 가능하다.영국에서는 1차 의료기관 처방 발행의 75%가 반복되는 처방으로 조사되고 있고, 약국에서는 리필 처방전에 대해 환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 영국에서는 7개 경증질환에 대해 약사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수가를 책정하는 등 처방리필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약사에게 그 이상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약사들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리필처방 제도가 시행 중인데 대상자는 증상이 안정돼 의시가 리필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리필 처방 횟수는 3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처방일수는 의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회 째에는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일본은 2016년부터 장기처방을 나눠서 조제하는 형태의 분할제도를, 2022년부터 처방전 리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사가 처방전에 ‘리필가능’이라는 문구에 체크를 하고 횟수가 표기돼 발행되는 형식이다.단 신약,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등은 리필 처방이 불가혹, 리필 처방 조제를 하는 약국은 1회와 2, 3회차가 각각 달라도 무관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약사들은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질환을 겪는 환자에 대해 의사, 약사 판단 하에 리필 처방을 발급, 조제하도록 제도화 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환자가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에 대한 필요를 파악해 투약 편의성을 높였고, 특히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병원 방문을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처방 리필제를 통해 약사, 의사는 환자 중심 의료를 행하게 됨에 따라 약품을 적절하게 공급해 의약품 공급 불규칙성을 줄이고 약물 부작용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면서 “비대면진료에 있어 처방전의 일정 주기 자동리필은 환자 복약순응도를 증가시키고 비용 절약에도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한시적 리필제 이미 시행…“처방약으로까지 확대 돼야”보건의약 전문가에 따르면 처방리필은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중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보편화돼 있는 제도다.국내에서도 처방 리필제가 맛보기 식이지만 이미 시도된 바 있다. 의약품은 아니지만 정부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 이어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당뇨소모성 재로에 한해 한시적 처방리필을 허용했다.만성질환자 확대에 따른 장기처방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처방 리필제 도입 필요성이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약사사회에서는 현 집단 휴진 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으로라도 대체조제 간소화와 더불어 일부 의약품에 한해 처방리필제 도입 시도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도 있다. 앞선 연구를 시행한 약사들은 처방 리필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전자처방적 발행과 국가 주도 국민건강서비스의 중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맞물려 제도 시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자처방 시스템 마련이 처방 리필제 도입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리필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언제까지 의료계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편의, 건보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시행을 고려한 시범사업 시행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7-15 10:23:04김지은 -
의료대란→장기처방 급증...처방리필제 대안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을 즉시 허용하라.”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대체조제 간소화를 넘어 처방 리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에서 의대 교수로 파업이 이어지면서 대형 병원들은 6개월 이상 외래 장기처방을 크게 늘렸고, 이는 곧 특정 의약품 수급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장기처방은 의대증원 이슈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주제다. 고령화로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환경적 원인 이외에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전공의 업무 단축도 장기 처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환자 안전을 넘어 의약품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기처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매년 증가세, 병원은 왜 장기처방을 늘리나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급은 90일 이상 구간에서 151%, 1년 이상 구간에서는 139% 장기처방 건수가 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 건수 자료를 보면 2022년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전체 건수는 약 2600만건으로 4년 전인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90일 이상 구간에서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만건에서 2022년도 783만건으로 29% 늘었고, ▲종합병원 538만건→840만건 56% ▲병원 93만건→182만건 96% ▲의원 305만건→767만건 151% 등으로 증가했다.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은 87% 늘어났고, 종합병원은 150%, 병원은 176% 증가했다. 의원급은 13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가에서도 만연한 장기처방으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회원 약국 대상 조사 결과 91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감염병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장기 처방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환경적 영향 이외에도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전공의 업무가 단축되면서 대형 병원 교수들이 외래 환자의 장기처방을 늘렸다는 말도 나온다. 만성질환 환자 등의 병원 진료 횟수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기처방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올해 들어 의대증원 발 의료대란이 가세하면서 대형 종합병원들의 장기처방은 이제 하나의 추세가 된 실정이다. 6개월은 기본이고 이제 1년을 넘어서는 처방까지 등장하면서 약사들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학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대형 병원에서 의사 한명이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한정된데 반해 재진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만큼 신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환자의 처방 조제 일수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만성질환자 수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장기 처방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대형 병원 문전약국들은 몇 년 안 돼 90일 이상 장기 처방 조제 비율이 90일 이하 처방 조제 비율을 넘어설 수 있다”며 “장기 처방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대형 병원 문전약국을 넘어 이제는 전체 약국들의 화두가 됐다”고 덧붙였다."장기처방으로 수요 급증, 약 품절로"…환자 안전 넘어 약 수급에도 영향문제는 이 같은 장기처방이 환자 안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만성질환 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처방전 발행 증가는 보건의료 재정 악화와 더불어 환자의 복약순응도 저하, 사용되지 못한 약물의 낭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의 의약품의 개봉 조제 시스템 상 의약품 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국내 의약품 생산, 유통 실정으로 볼 때 조제 과정에서 분할, 혼합 등의 작업이 수반되는데 이런 약들이 장기간 보관되면 약효, 안전성 등의 성능이 변질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더불어 장기간 처방 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질병 변화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최근에는 장기처방이 의약품 수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부광약품은 자사 홈페이지와 약업계에 공문을 발송해 특정 품목이 병원의 장기처방으로 인해 수개월 째 품절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평소보다 생산량을 크게 늘렸음에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올해 초 전공이 사직, 전문의 진료 단축이 시작되면서 대학병원들이 부광약품의 씬지로이드, 훼로바유 등 갑상선 관련 처방 일수를 크게 늘렸고, 이는 곧 해당 의약품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다.부광약품 측은 “최근 장기처방으로 특정 약들의 일시적 수요가 급증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정제 등의 생산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생산 인력을 신규 채용해 5월에는 2월 대비 43% 증가된 생산량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고개 드는 ‘처방 리필제’…정부, 약사, 환자도 필요성은 ‘인정’수년간 지속돼 온 장기처방에 대한 문제 지적에 더해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해 대형 병원의 장기처방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에서도 처방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원급 의료기관 집단 휴진일 하루 전인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어 현 의료계 진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대안으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하기도 했다. 약사회에서도 그간 처방전리필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현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상황에서 약사회가 처방리필제를 아젠다로 설정해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의 대립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자극이 될 만한 처방리필제 도입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 판단이다. 이 시점에 자칫 의료계를 자극해 직접 조제, 나아가 선택분업 도입 주장 등 극단적 이슈로 확대될까 우려하는 눈치도 있다.약사들은 물론이고 보건의약 전문가들도 환자 안전과 적정하고 올바른 의약품 수급과 투약을 위해 약사사회가 처방 리필제 이슈를 본격적으로 수면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약사 직능의 권익이 아닌 환자 안전 차원에서 처방리필제를 수면에 올리고 정부, 국민을 향해 어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처방은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던 문제인 만큼, 현 의대증원 이슈를 떠나 약사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부에 요구할 만한 아젠다로 보여진다”고 말했다.2024-07-15 10:05:49김지은 -
카톡 채팅으로 일반약 택배 판매...법원 "약사법 위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채팅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심부름 업체 직원을 통해 약을 전달한 약사가 ‘약국 외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약사는 지난해 6월 오픈 채팅방에서 특정 고객에게 일반의약품인 영양제를 주문받고 B씨가 운영하는 심부름 업체를 통해 약을 택배로 발송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약사의 범행은 민원인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의약품 판매 관련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정에서 A약사와 심부름 업체 대표인 B씨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인 점이 밝혀졌다.A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고객의 의뢰를 받고 약국을 방문한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한 ‘약국 외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주목했다.재판부는 “약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국이라는 장소 내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을 주문하고자 한 고객이 피고(A약사) 소개로 B가 운영하는 심부름 업체를 알게 됐고, 피고와 B업체 대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라며 “고객이 약사에게 직접 약 대금을 입금한 점, 심부름 업체 업무 내용 등에 비춰 피고가 B가 아닌 고객이 약을 구매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한 고객에게 심부름 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주문받고 이를 전달해 줬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는 의약품 판매 행위 주요 부분이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하는 만큼,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초범인 점,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4-07-14 18:07:0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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