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주식 매입 등 논란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11일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정 후보자 남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을 다량 요구했다.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를 포함한 복수 의원들은 정 후보자 남편의 주식 거래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특히 국민의힘이 요청한 7명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불수용으로 협의되지 않으면서 정은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는 상황이 연출됐다.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일 정 후보자 배우자 재산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의 농지와 관련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중이다.2005~2008년 2필지, 2012년 1필지에 대해 농업 직불금이 각각 지급됐는데 정 후보자 배우자가 아닌 이전 땅 주인 A씨가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지적이다.현행 농지법상 상속이나 주말농장 등 법에 정한 예외사유가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면 불법이다.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기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 후보자 배우자가 손소독제, 마스크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점도 비판중이다.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복지부 장관 신속 임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특히 의료계가 1년 5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을 해결할 장관으로 정 후보자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하면서 임명 타당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일 의정갈등이 해결에 가장 자신 없는 분야라면서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환영 목소리를 제시하며 해결 국면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회 제출한 정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 업무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혈액관리체계 개선, 응급의료체계 강화, 제약산업 육성 방안 마련, 신종인플루엔자 및 메르스 등 감염병 위기 대응 시스템 정비 등 공공보건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최전선 현장을 지키고 방역상황을 지휘하며 전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아울러 "업무에 대한 강한 열정과 책임의식, 온화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대내외 신망이 두텁고 뛰어난 전문성과 리더십,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높은 정책 이해도와 위기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당면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소득보장·돌봄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강국의 청사진을 그릴 장관 역할 수행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한편 정 후보자는 남편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비보존제약의 ‘어나프라주’의 출정식에서 이두현 회장, 장부환 대표이사를 비롯한 내외빈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비보존제약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보존제약이 제38호 국산신약으로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지난 10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진행한 출정식을 성황리에 마쳤다.행사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장부환 비보존제약 대표이사의 환영사, 개발자인 이두현 비보존그룹 회장의 감사 인사, 신약 비전 선포식, 어나프라주 출정식 순서로 진행됐다.어나프라주는 수술 후 중등도에서 중증의 급성통증 조절에 사용하는 비마약성 진통 주사제로,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어나프라주는 부작용이 적은 통증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전영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통제가 절실한 상황에 어나프라주의 국내 출시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학회도 앞으로 어나프라주가 더 많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개발은 수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조차도 넘기 어려운 도전 과제로 여겨졌으나 비보존제약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초의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며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을 통해 글로벌 제약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만큼 어나프라주가 큰 활약을 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료제출·증인 채택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권성동, 서명옥 의원, 민주당 이수진, 이소영 의원(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은경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일절 수용하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참고인을 1명도 채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정은경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점 찍고 청문회 절차에 무작정 반대하는 등 새 정부 발목잡기와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맞섰다.10일 오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 청문회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회의 시작 직후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정 후보자 배우자의 손소독제 관련 주식 매입 의혹 등을 지적했다.김미애 간사는 "국민 모두 방역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시기에 정 후보자 배우자는 손소독제 원료 생산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계속 사들였다"면서 "아울러 엠터치 마스크 관련 코로나 주식 보유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한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앵무새처럼 청문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하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김 간사는 "또 농지법 위반 정황도 있다. 부당한 농업직불금 수령은 사실로 확인도 됐다. 그런데도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은 전무하다"며 "증인·참고인 요구에 민주당은 단 한명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정호영의 경우 25명이 채택됐고, (정호영) 후보자는 자진사퇴했지만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은) 수사 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피력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비판에 합세했다. 권 의원은 "우리가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여당일때나 야당일때나 같아야 한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에 여야가 어디있겠나"라며 "김민석 총리에 이어서 정은경 장관 후보자까지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문제도를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정은경 후보자 남편이 농민도 아니면서 농지를 취득했다. 그리고 전 소유자가 농업 직불금까지 받았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고 직불금법 위반"이라며 "배우자는 오해를 받고 있다. 질병청장으로 후보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손소독제 관련주를 취득하고 의료기 관련 비상장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연히 남편이 나와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같은 당 서명옥 의원도 "후보자에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손소독제 관련 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분에게 복지부 장관을 맡겼을 때 향후 코로나 이상의 감염병 사태가 온다면 장관 지시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 증인·참고인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국정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이수진 민주당 간사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은 하나 같이 아니면 말고식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후보자의 가족과 친척, 증권사 대표와 정부기관, 협회 대표까지 무분별하게 증인을 요청했다"며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마녀사냥에 내몰리는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고 맞섰다.이 간사는 "국민의힘은 정은경 후보자를 처음부터 낙마 후보자로 점 찍으며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플레이에만 매달리더니 이젠 무리한 증인 신청까지 하며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명백한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이자 민생 발목잡기"라고 밝혔다.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칙과 기준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에서 인사 청문회를 할 때 그 원칙과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형님이라고 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아무 이유도 소명도 없이 재산이 몇 년만에 60억원이 늘었다. 그때 청문위원들이 기초적인 소명이라도 해달라 요구했지만 사전에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여야 복지위원들의 충돌 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정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종료 이전에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간사 협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

소진언 상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연속제조(Continuous Manufacturing·CM)공정의 국내 도입 확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연속제조공정은 전통 방식인 배치(Batch)식 생산 대비 완제 의약품 생산율을 향상하는 동시에 제조 원가를 낮추는 선진적인 제조혁신기술인 만큼,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특히 연속제조공정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곁들여졌다. 생산 원가를 낮추고 제조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는 만큼 채산성 문제로 생산이 멈추는 품절약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10일 LG화학 소진언 상무는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연속제조공정 도입으로 생산성·품질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피력했다.연속제조는 중단 없이 원료를 지속적으로 공급·처리해 의약품을 제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단계별로 약물 생산을 중단하고 처리할 필요가 없어 공정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과정 중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소진언 상무는 연속제조(CM)공정 장점으로 제약사 공장 운전비용을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 줄일 수 있고, 제조 소요시간은 75%~90% 단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에너지 비용은 50~75%, 제조소 면적 75%~90%, 설비투자비용은 35~7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도 했다.연속제조공정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확산하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제조 비용 절감 효과가 우수하고 생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소 상무는 연속제조공정은 버텍스, 얀센, 화이자 등 글로벌 빅파마가 선도적으로 도입해 FDA 신약 승인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세계 의약품 제조혁신 트렌드를 우리나라 정부도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소 상무는 국내 제약계도 연속제조공정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 개발·적용 사례가 부족한 만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그는 "국내 연속제조공정 도입을 가속화 하기 위한 첨단기술 인프라 지원, 세제 혜택, 보조금, 금융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속공정은 인간 개입을 최소화해 공정 일관성과 품질을 높이고 제조 비용·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뛰어난 강점을 지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미래의 표준 생산 공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빠른 도입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통합 지원, AI기술의 신뢰성 확보, 재정 지원 확대, 규제과학 기반 정책 수립, 전문인제 양성이 요구된다"며 "연속공정은 의약품 생산성 향상, 환경 부하 감소,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국민 보건 향상,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국가 주도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국산 원료 자급률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제약계 제언이 나왔다.정부-제약산업계가 필수약·원료약 생산 거점을 육성하는데 협력해 국가 안보차원의 의약품 수급 불안 대책을 마련한 일본과 오스트리아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정부가 필수약·원료약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투자 보조금·수요 확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산 원료약 수요 촉진 정책을 시행해야 민관 공동으로 생산 거점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박완갑 종근당바이오 대표는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정화와 K-원료의약품 산업의 미래' 발제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해당 토론회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최했다.필수약은 치료 필수성이 높아 국가 차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우리나라에서 상당수 품목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 환자 치료가 지연되는 실정이다.공급 불안은 공중 보건 위기로 직결될 수 있어 필수약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제약사들이 완제약 제조 역량을 보유한 반면 원료약은 해외 의존도가 75%로 여전히 높다.페니실린·세파계 항생제 원료 생산 거점 7곳 중 5곳이 중국에 집중되는 등 단일 국가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붕괴 우려도 크다.박완갑 대표는 일본과 오스트리아 사례를 들어 민관 협력 필수약·원료약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뒷받침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2023년 제약사 메이지와 시오노기가 각각 추진중인 항생제 원료약(API)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약 550억엔(한화 약 5200억원) 규모 설비 투자 보조를 결정했다.오스트리아는 2023년 산도즈와 향후 5년간 총 1억5000만 유로(한화 약 2400억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이 중 정부 지원금은 5000만 유로 상당이다.박 대표는 해당 우수 사례를 본받아 우리나라도 필수약·원료약 대책에 있어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 대표는 "일본, 오스트리아는 실질적인 대규모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위기 요인인 항생제 원료 생산망을 복원했다"며 "정부는 필수약·원료약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투자 보조금·수요 확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국간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산 원료약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 메커니즘 도입으로 민간사업자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산업계가 공동으로 생산 거점을 육성하자"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의 전 세계 전체 임상시험 점유율 순위가 4위에서 6위로 떨어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연내 국가 임상시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대책 구상에 착수하기로 해 주목된다.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근간이자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임상시험 인프라 강화책을 고민한다는 의지다.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우리나라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2024년 신규 등록 제약사 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현황을 분석해 우리나라 현황을 발표했다.구체적으로 지난해 한국의 전 세계 임상시험 점유율은 6위, 서울은 도시 순위 2위를 기록했는데 전년(2023년)과 비교해 점유율은 2계단, 도시 순위는 1계단 하락했다.서울은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1위 자리를 중국 북경에 내줬다.단일국가 임상시험에서 한국은 임상시험 수행 건수와 점유율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국가 순위는 3위를 유지했다.전 세계 임상시험 점유율 순위, 도시 순위가 하락한 배경에 대해 제약업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심화하고 대학병원 의료진 피로가 누적되면서 임상시험 수행 역량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특히 중국은 최근 임상시험 관련 규제 환경을 개선하면서 임상시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데다 낮은 비용과 대규모 환자 확보가 용이한 장점을 토대로 세계 시장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하락한 우리나라 글로벌 임상시험 순위 회복, 인프라 개선을 타깃으로 임상시험 여건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은 상태로, 빠른 시일 내 행정에 착수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내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면서도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만들어 하락한 국가 순위 향상에 나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초진·재진 논쟁을 끝낼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초진 허용 범위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초·재진 운영 방식에 따라 국민 사용 양태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이미 여러차례 경험했는데도 초·재진 관련 치열한 논의를 패싱하고 당장 제도화 논의부터 하자는 복지부 제안은 '걸음마 없이 뜀박질부터 시키는 격'이란 비판이다.8일 보건의약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7일 개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포럼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 과장이 밝힌 의견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토론회 당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국내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이)초·재진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부끄럽다"며 제도화 찬반 논란을 지속할 시기는 지났다는 방향의 의견을 밝혔다.초·재진 허용 범위에 매몰돼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찾지 못해선 안 된다는 취지 발언이다.이를 두고 과거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도입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사, 약사, 플랫폼, 환자단체 등 각 이해당사자가 제각기 입장을 개진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복지부의 노파심이 서렸다는 분석도 나왔다.하지만 초·재진 허용 범위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보완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치열히 논쟁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약계와 플랫폼 업계 판단이다.초진·재진 분류 기준이 임상의학적 개념이 아닌 행정적 개념이란 복지부 입장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입법 때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란 얘기다.실제 복지부는 과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당시 초진·재진 허용 대상에 대해 여러차례 손질한 바 있다.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초반에는 재진을 원칙으로 정했었다.구체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같은)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었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가 재진에 해당한다는 꼼꼼한 단서조항까지 붙였었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역시도 대면진료 이후 재진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시간대에 한정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을 허용했었다. 약 처방은 불허하고 진료만 받으란 행정이었다.시범사업 초반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는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로 제한됐다.이후 비대면진료 초·재진 구분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 이용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사용량이 급감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복지부는 보완방안에 나섰었다.시범사업 보완방안이 결정됐을 당시에는 재진 기준 즉,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동일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변경했다.취약시간대로 분류한 휴일과 야간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해 사실상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었다.대면진료 원칙, 처방약 환자 배송, 비대면진료 환자 이용률에 민감한 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중개 업체들이 초·재진 관련 복지부 정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의료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사, 환자가 메인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로 좌우하면서 기준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 무제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나온 법안들도 무제한 시범사업을 거의 그대로 제도화 하는 방식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전진숙 의원안도 18세 미만 환자를 질환 구분없이 초진이 가능하게 허용하면서 대면진료 중량감을 사실상 낮췄다고 평가한다"며 "복지부는 초·재진 논쟁을 의사들이 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결국 정부 제도화 방안을 저항없이 따라오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가야 할 길이다. 이 때문에 초진 허용 범위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초진 허용 대상에 따라 진료 패턴이 바뀌고 처방약 환자 조제 지형도 역시 직접 영향을 받는다"면서 "앞서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유 역시 초·재진 허용 범위에 따른 사회적 반발 때문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초·재진 논란을 탈피하자, 멈추자는 정부 제안은 면허권이 직결된 의사, 약사 등에게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전통적인 진료·조제 패턴을 크게 뒤바꾸는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논의에서 초·재진 빼면 뭐가 남나"라고 피력했다.중개 플랫폼 운영진도 초·재진 허용 범위가 비대면진료 산업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라고 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초·재진 논쟁에 갖히는 점에 대한 복지부 우려에 공감하지만, 아예 초·재진 논의를 멈추자거나 탈피하자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국내에서 중개 플랫폼 운영중인 관계자는 "아마 복지부 입장에서 초·재진 논쟁이 심각해지고 길어지는 게 제도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하지만 초·재진 허용 범위는 플랫폼 사업을 지속하느냐, 멈춰야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예민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사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에게만 초진을 허용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재진만 허용하는 전진숙 의원안대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하면 살아남을 플랫폼 기업은 없다시피 할 것"이라며 "허용 연령대를 구분하거나 기준을 까다롭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면 이용자 볼륨 자체가 크게 줄어 든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린다.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1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정은경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은경 후보자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른바 '낙마 3인방'으로 규정,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전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섰던 정 후보자는 의사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기업 주식을 보유해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아울러 정 후보자 남편이 강원도 평창 농지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농업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정 후보자는 배우자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은경 후보자의 재산은 총 56억1779만원이다.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20만원)와 본인 명의 예금 13억5654만원, 사인 간 채권 6400만원 등을 신고했다.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의 817평 규모 농지(7320만원)와 843평 규모 농지(9667만원)를 신고했다. 배우자는 13억6194만원 상당의 예금과 5억2117만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신고했는데, 여기에는 손소독제 원료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가 포함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기·몸살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한 뒤 두 달 후에 다시 같은 의원에 방문하면 초진일까, 재진일까. 현재 기준대로면 감기로 재방문하면 초진, 만성질환으로 재방문하면 재진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초진·재진 범위를 놓고 (찬반) 논란을 벌이는 게 부끄럽다. 전문가들이 벌일 논의는 아니다. 이젠 발전적 방향의 협의에 나서야 할 때다."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째를 맞으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당위성이 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둘러싼 초진·재진 논란을 탈피해야 한다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현재 국회,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 중개 플랫폼, 정부가 비대면진료 입법을 놓고 '초진 허용 범위'를 핵심으로 입장차를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전문가 의견을 담은 실효성 있는 협의에 나설 때란 게 복지부 입장으로 읽힌다.지금처럼 제도화 찬반이나 초·재진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계속할 경우 21대 국회와 유사하게 입법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새 정부 목소리라는 관측이 나온다.7일 성창현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의료정책연구원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정책포럼에서 "입법과 관련해 초진·재진을 놓고 빼니 마니 하는데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초·재진 논란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형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성창현 과장은 언론을 향해서는 "텔레 메디슨(비대면진료)에 대한 복지부 방향은 아직 없다"면서도 "초·재진 논란에서 벗어나 전문가 판단을 존중하는 형태로 제도화 계기가 마련되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헤드라인을 써 달라"고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복지부는 초진·재진 구분은 의사 등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할 임상적 개념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진찰료 등을 구분하기 위한 행정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이 초·재진에 얽매여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한 발짝도 제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국내 도입을 위해 각자 할 일이 있다고 했다.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을 발의하고, 의사는 비대면진료 임상 가이드 라인을 정립하고, 복지부는 행정 지침을 수립하는 등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지금 시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찬반 논쟁를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비대면진료가 일부 일상에 스며든 상황에서 제도화에 반대만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취지다.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금지중인 것을 법적으로 풀어줄 때가 됐다는 의미다. 제도화에 너무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문가 단체도, 복지부도 힘들다"며 "발전적 방향으로 협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면진료를 가장 중심에 세워야하고 그 다음 비대면진료,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게 맞다. 국민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의료 품질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자는 데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논의가 진행되려면 의료계가 전문가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부와 협업하며 풀어가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그는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 본인 확인 등 이용 절차를 입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법률적으로 이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고민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성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 즉, 처방약 택배 배송 등에 대해서는 관련 의견이나 복지부 입장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진숙 전문연구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입법을 놓고 의료계가 재차 우려를 제기했다.의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소아를 진료하는 것은 오진과 치료 적기를 놓칠 확률이 크다는 비판으로, 초진을 원천 금지(불가)하는 방향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진료는 비대면으로 시행한 뒤 처방약 환자 전달은 대면으로 약국을 직접 방문하도록 규정한 입법안 역시 환자 접근성과 괴리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의료정책연구원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토론회에서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이같이 밝혔다.김진숙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성을 제언했다.전진숙 의원안은 21대 국회 당시 발의된 민주당 최혜영 의원안과 비교해 퇴보한 법안이라는 게 김 연구원 주장이다.대면진료 원칙,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이란 내용이 법안에서 삭제됐고, 초진 대상자 범위가 크게 확대돼 오진 우려를 확장했다는 게 김 연구원 논리다.전진숙 의원안에 담긴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역시 미흡하다고 했다.프랑스 사례와 동일하게 대한의사협회에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다.실제 프랑스는 프랑스 의사협회가 플랫폼의 무면허 비대면 진료 행위와 과대 관고, 유인·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실정이다.김 연구원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배송하는 내용도 법안에서 빠져 있어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곁들였다.김 연구원은 "의료 현장에서도 소아 초진 비대면진료 위험성을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아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기 어렵고 보호자 진술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시진, 촉진, 청진이 필수"라며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서는 재진을 원칙으로 초진은 예외 규정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주기적 대면진료를 필수적으로 의무화하고 비율, 횟수 제한 등으로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해야 한다"며 "허용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제한하고 의협이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의료기기 업체가 의·약사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정책 완성도 높이기에 나선다.2023년도 지출보고서 분석과 관련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재확인하고 정정하는 모니터링 기간을 하반기 중 한 달 가량 운영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현재 심평원이 임시 오픈 중인 지출보고서 시스템을 오는 12월 정식 오픈할 수 있도록 서버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6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이 제출한 2023년도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지난 2월 실태조사 결과를 대국민 공표한 바 있다.복지부는 이를 분석해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기준을 초과한 사례를 살피는 작업에 착수했다.방대한 자료를 통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기준 초과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복지부는 초과 의심 정황과 관련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하반기 중 한 달 가량 자체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한다.복지부에 제출된 전체 지출보고 내역에 대해 의사, 약사가 기록된 사실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의견이나 입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를 시행하겠다는 얘기다.물론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내역에 대한 수정 요청은 집중 모니터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가능하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사 단체, 제약협회 등에게 별도 모니터링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방법을 고민 중이다.아울러 지출보고서 심평원 시스템은 오는 12월 정식 오픈을 목표로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제약사나 의·약사에게 경제적 이익 기준 초과 문제가 확인돼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한다기 보단 전체 보건의료인에 대한 관련 내용 확인을 환기시키는 차원의 행정"이라며 "상시적으로 확인과 정정 요청이 가능하지만, 아직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건의료인들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기간을 확정하지는 않았고 내부 검토 중이다.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생각한다"며 "자료가 정정되면 안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출보고서 분석이 가능해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올해 2023년 회계연도 지출보고서는 업체들이 작성 중이고,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연말 공표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임시 서버를 운영하는 가오픈 상태로, 오는 12월 정식 오픈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토론회를 예고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들의 '비대면 초진'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의사들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초진부터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 중인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해당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4일 보건의료계는 오는 7일로 예정된 의료정책연구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문제점 의료정책 포럼 이슈를 타진 중이다.가장 방점이 찍히게 될 이슈는 적용 환자와 허용 질환이다.이미 의료계와 민주당은 전진숙 의원안의 비대면 초진 허용 범위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인 상태다.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은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면 제대로 된 질환 판단이 어려워 적기 치료시점을 놓치게 돼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다.발제자로 나설 의정연 김진숙 전문연구원 역시 22대 국회 계류중인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윤 의원 법안이 21대 국회 법안들과 비교해 대상 환자, 대상 질환, 시행 의료기관, 의료인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어 문제라고 지적했었다.반면 민주당은 2020년 2월 이래 6년째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 중인 상황에서 무작정 초진 허용 범위를 축소할 경우 국민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이 한 순간에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반박을 내놨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점 역시 초진 허용 범위(연령대 등 대상 환자군)다.플랫폼은 자신들을 향한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를 거부 없이 수용할 테니 허용 범위 만큼은 연령 제한 없이 전체 허용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다.초진 허용 대상을 규제할 경우 비대면진료 자체를 이용하지 않아 시장이 궤멸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이유에서다.이번 의료계 주최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이뤄졌을 때 의사와 보건복지부, 플랫폼 등이 허용 대상 관련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근거를 뒷받침할지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진료 모델이란 기틀 위에서 법제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삐풀린 비대면진료 초진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은 의사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피력했다.여당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어떤 의견이 제시될지 추후 모니터링하고 입법 논의 때 반영할 계획"이라며 "의사들의 초진 제한 반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입법부가 의료계 일방적인 주장을 심사에 적용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직능 이익이 아닌 국민 중심 제도화가 국회 존재 이유"라고 했다.

김미애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질병관리청장 시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장관 청문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은경 장관 후보자가 백신 접종을 일부 강제화하는 행정을 펴면서 발생한 중증 부작용 환자와 사망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추궁할 전망이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정은경 후보자가 질병청장 시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은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접종한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피력했다.김 의원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매수를 통한 수익 창출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 후보자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로 지적됐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은 자격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 1일부터 강원도, 경상남도, 전주, 제주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복지부 지원금, 지자체 지급금(월급), 정주여건 제공 등을 준비하며 지자체별로 24명의 지역의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시범사업 신청 가능 자격은 전문의를 취득한 지 5년 이내 의사다.3일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지역의사제 시행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의사로 선정된 의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등을 축으로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시범사업 지원 자격은 전문의 취득 이후 5년 이내 의사들인데, 5년 이상은 기존 의사인력으로 판단하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월급 관련 세금 문제와 정주 여건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에 신규 의사인력을 순증해야 한다"며 "5년차 이내로 보면 전문의 자격을 따고 대형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1~2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진료를 고민하는 저연차 전문의로 자격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첫 시범사업이다 보니 여러가지 이슈가 있다. 세금이 그 중 하나"라며 "의사들은 네트제로 보통 연봉계약을 한다. 복지부가 월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지역의사는 복지부 지원금 400만원에 더해 지자체 지급금까지 받는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1000만원을 지하면 정부 지원금 400만원이 더해져서 1400만원이 된다"며 "채용 의사들에게는 장기간(5년)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만약 중도 하차 시 지원금과 법정 이자까지 합쳐 환수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정주 여건 지원은 교육부가 의대와 병원, 지자체 함께 연계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관사 등 정주 지원금이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현재 목표 의사 수는 지자체별로 24명이다. 지자체 계약 시 5년간 실제 근무할 의사가 새로 24명 들어오는 것으로 기대가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년 5개월째로 접어든 의정갈등 사태 해결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기점으로 대화와 타협에 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의정 문제를 악화하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렸다는 지적도 곁들였다.3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취임하면서 제일 자신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사태 해결이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로 의정 대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가지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러가지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다.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 긴장감이나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며 "2학기에 가능하면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많이 만들어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를 향한 의료계 환영 목소리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하나 희망의 전조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의료단체가 환영 성명을 낸 점이다. 이것도 하나의 희망적 사인"이라며 "어쨌던 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이 어려운 일방적 강행 이런 것들이 문제를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렸다. 국가적 손실도 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며 "박단 (전공의협의회)위원장도 보고 의료단체 면담도 했는데, 불신이 큰 원인이었다"고 부연했다.이어 "(의료계가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는 게 많았다. 대화를 충분히 해서 또 필요한 영역에서 적절히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연구와 제약산업 육성·지원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액 감액 수정의견을 제시했다.추경 본질인 긴급성·시급성이 없고 경기 부양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등이 전액 감액 의견 이유다.국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타깃으로 정부가 필요성을 촉구한 예산들로, 정부 원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할 타당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추경안에 대해 일부 감액 의견이 제시됐다.예결위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된 예산은 ▲AI 활용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R&D 사업 33억원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모델 R&D 사업 21억8400만원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 사업 27억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 33억5000만원 등이다.예산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특정 질병을 표적으로 삼은 바이오베터 후보물질을 신속 개발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AI 기반 신약 개발 전임상·임상시험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 국가 AI 신약 창출 체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아울러 의사·간호사·의료기사·병원 행정인력 등 AI의료전문인 1000명을 양성하고 AI신약개발 산업형 실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단계별 교육 실시 사업 예산도 포함됐다.전액 감액 의견을 낸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조배숙 의원으로, AI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산업이 "경기 부양 효과가 불명확하고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정책적 장기과제에 해당하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AI관련 사업들 같이 추경의 본질인 긴급성과 시급성이 결여돼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이 같은 감액 의견에 대해 제약계는 AI 신약 개발이 취약한 국내 환경을 쇄신하기 위해 이번 2차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정부안 대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실제 복지부 박민수 전 2차관은 지난 5월 AI 신약개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AI 신약개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제약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국산 신약 개발의 낮은 성공률과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AI 임상시험 R&D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견으로 2차 추경 증액안을 냈다"면서 "이는 제약계와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으로, AI신약 예산이 추경에 담길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동향 파악에 분주한 분위기다.복지부는 경찰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위한 공조 요청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2일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이번 경찰청 특별 단속 관련 국정과제 일환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한 공직자 청렴문화 점검 일환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까지 경찰청으로 부터 별도로 리베이트 특별 단속 관련 협조 요청이 오지는 않았다고 했다.복지부는 현재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는 루틴을 유지하면서 추후 공조 요청에 응할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외부 신고나 접수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뢰다. 경찰·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약사법 위반 여부 등 법률 해석이 필요한 때 경찰서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상황도 있고 일부 수사기관이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올해 초 일부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된 지출보고서)자료를 제공했다"고 피력했다.이어 "언론보도 된 내용과 관련해 즉각적인 방침이나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직 없다"며 "검·경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복지부도 수사 의뢰할 일이 있으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와 희귀·난치질환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강화 간 균형감 있는 행정적 조화는 전 국가적 화두다.매번 맞부딪히는 두 이슈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해법 찾기에 골몰해 왔지만 이제껏 딱부러지는 해결책을 캐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재정 여건이 넉넉하다면야 구체적인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을 이유도 없다. 문제는 건보재정 내 약제비에 쓸 여윳돈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다.전 세계 신약 패러다임은 화학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실상 쓸 약이 없었던 중증·난치질환에 투약 가능한 초고가 원샷 치료제 개발에 글로벌 빅파마가 집중하고 있고 이와 비례해 국내 허가 바이오의약품은 늘어나는 실정이다.건강보험당국 고민도 갈 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임상시험을 통해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입증한 값 비싼 약이 탄생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탄생하는 족족 건보적용으로 환자 접근성을 보장해주기엔 재정이 부족하다.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점은 글로벌 빅파마가 개발에 성공한 초고가 중증·난치질환 치료제의 한국 시장 진입은 국내 제약사들에겐 의도치 않은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동일한 건보재정 틀 안에서 초고가약 급여를 늘려 주려면 별 수 없이 기존 의약품의 건보 상한액(약가)을 깎아 재정 여유를 만드는 정책이 가장 손쉬운 대책이다.기존 의약품 즉, 제네릭 기반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이 만든 약의 약가가 떨어질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다.약가 전문가들은 초고가약의 국내 보험을 위해 기허가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행정이 반복되는 상황을 제로섬 게임으로 평가하곤 한다.한정된 돈주머니에서 국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뗄 수 없이 연결된 국내사 의약품과 중증·희귀난치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동음이의어 격인 글로벌 제약사 의약품 양쪽 모두를 챙겨야 하는 현실을 빗댄 표현이다.이처럼 새 정부는 제로섬 게임으로 귀결되는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제고'와 '신약 접근성 강화' 간 상충지대 축소 또는 삭제란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숙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약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새 정부를 향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건강보험 약제비 배분에 대한 새로운 합의에 나서는 용기를 냄과 함께 초고가약 등을 타깃으로 한 추가 돈 주머니 즉, 중증·난치질환 별도 기금 설립 방식을 고민하길 당부한다.경증 질환 치료제에 지급 중인 건보 약제비를 줄여(환자 본인 부담금을 늘려)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 포션을 넓히기 위한 전 사회적·국민적 의견수렴·합의안 마련에 시동을 거는 동시에 고가 약제 환자 접근성 강화를 미션으로 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란 얘기다.두 가지 모두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제안이지만, 반복되는 제로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두고 볼 수만 없는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설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국민건강보험 취지와 철학에 부합하는 진짜 건보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도출 작업이 진짜 대한민국 설계와 맞물려 첫 발을 떼길 기대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투자 경찰 고발 건과 관련해 "업무 파악 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2일 정 후보자는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지난 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정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정 후보자가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돼 높은 공신력을 얻으면서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당부하던 시기, 배우자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배우자가 보유한 코로나 관련 종목이 있었지만, 최근 대통령실에 제출한 재산 관련 자료에 일부를 빠뜨리거나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기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정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상황에 대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며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료계와의 소통 계획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아직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어서 청문회 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자살률 대응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부에서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준비되면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