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는 24일 생명존중헌장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10인이 참여한다. 위원장엔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가 선출됐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4개월간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 건전한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생명존중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손 위원장은 "생명경시풍조와 안전 불감증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생명존중 의식 고취와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존중헌장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생명존중헌장은 구체적인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자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 필요성, 특히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생명존중과 관련한 책무를 깊이 인식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존중헌장의 대표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존중헌장의 주요 내용에 대한 대국민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미래 세대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국민 관심이 높은 경추질환 등 50항목에 대한 표준통계 작성기준을 추가 마련해 총 150항목을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포털을 통해 확대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고령화와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증가 등 최근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옴, 노인 가려움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피부과학회 등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표준통계 작성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민 관심 질병·행위 통계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기존 정보검색 조건도 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5년 간의 데이터 제공 방식에서 사용자 중심의 검색 조건 설정으로 원하는 조건 값의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심평원은 "연도별 추이와 점유율 등을 각종 그래프 활용을 통해 시각화해 참고자료로 추가 제공,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관심통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한 '질병·행위통계 산출내역 표준안내서'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통계 작성기준과 더불어 질병 정의와 시각적 설명자료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등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133곳이 1000억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됐다. 또 병의원 2867곳엔 4000억원의 긴급지원자금이 융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과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메르스 손실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집행한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메르스 손실보상=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에 나섰지만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일찍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편성된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4개소)을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지급액은 메르스치료병원 27개소 298억3000만원, 노출자진료병원 18개소 103억6100만원, 집중관리병원 14개소 476억9000만원, 발생.경유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20개소 113억5000만원, 발생경유의료기관의원급 54개소 7억6900만원 등으로 각각 배정됐다. 복지부는 개산급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해 산정했으며,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복지부는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867개소, 금액은 7094억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소 의료기관이 3177억원, 그 외 지역에서 1488개소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각각 신청했다. 신청의료기관 유형을 보면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과 소액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3177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100%)하고, 그 외 지역은 823억원을 지원(신청금액의 약 21%)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해 참여자 금연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의 교육이수율은 고작 10% 수준에다가 의료인 또한 교육이수율이 3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보다 적극 참여해 성공으로 이끄는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금연사업 인센티브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올해 담배부담금 예산은 1조5185억원에 달하지만,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금연 성공자에 대해 공단은 현금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을 100억원 편성했다. 문제는 이 사업 프로그램이다. 이 의원은 기본 프로그램(12주)은 1회성 진단과 상담보다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방식으로 흡연자별 니코틴중독 상태, 흡연욕구 등에 따라 금연진료 상담시간 등이 다양해 기본 프로그램 이수 시간이 달라 실제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 기대가 곤란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의 교육 이수율은 10명 중 1명 꼴인 10%에 불과한 것. 의료인 교육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공단은 금연상담과 약물요법 등 금연진료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의료인 교육으로 금연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의사 교육수료율은 3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교육도 받지 않은 의료인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성공 인센티브를 현금(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투명한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화 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시키는 제도인 '선별급여' 재평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과거 '카바수술' 등 조건부비급여가 실패했던 사례를 미뤄, 이를 주관하는 심사평가원이 '재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과 '조혈모세포이식' '유방재건술' 등 총 17건에 대한 선별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별급여 적용을 받는 행위들은 3년 후 재평가를 거쳐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만 필수 급여로 전환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 재평가와 사후관리 방안이 제시돼있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것이 문 의원의 우려다. 실제로 심평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선별급여 항목 평가방안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해외사례와 제도 운영 당위성, 평가 항목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 사후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있지 않다. 고가의 의료기술로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지만 선별급여항목으로 등재된 행위와 관련해, 향후 필수급여 전환 등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창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문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권 내(조건부급여-선별급여)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행위의 임상연구 관리체계 부재로, 과거 카바수술의 조건부비급여 운영의 실패사례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별급여 항목 중 고가 신기술에 대한 경제성평가로 비용효과성 입증해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심평원은 네카와 협업해 경제성 평가, 임상근거창출 등 구체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