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7일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수급불안정의약품 5개 품목의 약가인상 안건이 논의된다.안건으로 오른 약제는 아세트아미노센 성분의 해열제 시럽이 2개 품목, 세프디토렌피복실 성분의 항생제 2개 품목, 락툴로오즈농축액 성분의 소아 변비약 1개 품목이다.락툴로오즈농축액 성분의 다른 품목은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약가인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상이 공급확대로 이어져 약국가의 수급난이 풀릴 지 주목된다.1일 업계에 따르면 7일 열리는 약평위에 약가인상 조정신청 5개 품목이 안건으로 오른다. 구체적인 품목명은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다. 두 제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로, 세토펜이 1mL당 17원, 어린이타이레놀이 1mL당 18원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보령의 '보령메이액트세립'과 국제약품 '디토렌세립'도 약가인상 안건을 심의한다. 두 약은 세프디토렌피복실 성분의 소아 항생제이다. 현 상한금액은 메이액트세립이 1g 762원, 디토렌세립이 1g당 647원이다.만성적인 품절약인 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도 심의 대상이다. 이 약은 이미 건보공단과 1월까지 예상수량에 관한 협상을 끝냈다. 작년 조정신청을 통해 약가인상이 됐던 만큼, 기준에 따라 2년 연속 상한금액 조정은 어려웠지만, 공단과 수량협상을 끝내며 재조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듀락칸이지시럽은 1포당 168원, 1mL당 10원이다. 한편, 동일성분제제인 엑세스파마의 락투즈시럽도 약가인상이 예상된다. 이 제품은 수입제품으로 그동안 공급이 잘 안 됐으나, 약가인상을 통해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약평위를 통과하고, 현재 공단과 조정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락투즈시럽의 상한금액은 한포당 150원이다.한편, 약가인상이 기대됐던 기관지확장 패취제인 삼아제약 '노테몬패취'는 이번에 약평위 안건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앞으로 수급불안 의약품이 약가인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정신청 기준을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동안 선조정 후공급으로 증산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점을 보완해 조정협상 전부터 증산을 요청할 계획이다.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하면 공단 협상을 거쳐 1월부터 조정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관절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4월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조직에 기능 손상 및 변형이 나타나는 염증성,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증상 발현 후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우리나라 유병률은 약 0.5∼1.0%로 추정하고 있다.관절염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과 관절 통증 증상이 비슷하지만, 국소적 통증이 생기는 퇴행성관절염과 다르게 다양한 관절 통증과 합병증 동반, 전신적 증상 발현이 차이점이다.또한, 60세 이후 많이 나타나는 퇴행성관절염에 비해 류마티스관절염은 30~40대 나이에도 흔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약 3배 많이 발병한다.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가 지연되면 관절 손상과 변형으로 영구적인 장애와 합병증이 발생돼 일상생활 지장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질병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 동반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 여성은 10.4배, 남성은 2.8배 증가하고, 신체장애 발생률은 3.8배 높으며, 환자의 51%가 질병으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를 중단하거나, 30%가 직장 사직 또는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20~’22년) 류마티스관절염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2020년 대비 2022년 4.1% 높아졌고, 진료비는 2020년 대비 2022년 14.1% 증가했다.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관절기능 유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1차 평가는 2024년 4월에서 9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만 18세 이상 류마티스관절염으로 단일 기관에 내원한 의과 입원과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제 사용 및 부작용 확인을 위해 ▲항류마티스제 조기 처방률 ▲항류마티스제 처방 환자 검사 시행률을 평가 지표로 ▲항류마티스제 처방 지속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했다.아울러, 질병의 주기적인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 ▲낮은 질병활성도 또는 관해 비율을 평가하고,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환자교육 시행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평가한다.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진단 이후 조기치료부터 지속적인 질병관리 영역까지 포함한 포괄적 평가 지표를 도입했다.안유미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첫 평가임을 감안해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확대를 노린 타그리소(AZ)와 렉라자(유한양행)는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위험분담제 유형은 조금 달라 실제 가격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1일 업계에 따르면 타그리소의 AZ와 렉라자의 유한은 최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쳤다.타그리소는 9월말부터, 렉라자는 10월 말부터 공단과 협상에 나섰지만, 사실상 두 약을 한 세트로 보고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렉라자는 조기공급프로그램(EAP)을 통해 급여 등재 전까지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수 제한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위험분담제를 적용할 때 초기치료 환급형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초기 치료 환급형은 초기 치료 기간의 효과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위험분담제 방식이다. 대신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등 두 가지 유형을 통해 약가협상에 타결했다.타그리소는 초기치료환급형, 환급형, 총액제한형 등 세 가지 유형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각자 약제의 유형이 다르면서 공단은 환급비율 등을 통해 두 약제의 가격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초기치료환급형이 빠진 렉라자의 경우 환급비율이 타그리소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실제 가격도 렉라자가 타그리소보다 다소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급여확대에 따라 표시가격도 살짝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렉라자는 정당 6만8964원, 타그리소(80mg)는 정당 21만1248원에서 상한금액(표시가)이 정해져 있다. 하루 3정을 복용하는 렉라자와 하루 한정 복용하는 타그리소를 비교할 때 렉라자가 약간 저렴한 상황.하지만 환급비율이 더 낮아졌다면 실제 가격 차이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가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소아 변비약 듀락칸이지시럽(JW중외제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전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협상을 통해 사전에 공급수량을 확보, 수급난 해소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30일 업계에 따르면 듀락칸이지시럽의 JW중외제약은 건보공단과 내년 1월까지 해당 약제 예상 공급수량과 관련해 협상을 마쳤다.보통 공단은 약가조정협상을 하면서 공급 확대를 조건으로 예상 수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이전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약제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하지만 이번에는 약평위 통과 이전에 미리 예상수량에 합의했다. 선제적으로 공급수량에 합의해 신속하게 수급난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이전 인상 약제들은 선조정, 후공급으로 증산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0월 약가가 인상된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바로 증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이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선공급 협상을 주문했고, 공단도 적극적으로 사전협의를 진행해왔다. 내달 1일 약가가 인상되는 천식치료제 풀미칸, 풀미코트도 사전에 공급수량을 협의하면서 벌써 증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응이다.공단은 앞으로도 조정협상을 앞두고 있는 수급불안정 약제의 경우 사전협의를 통한 증산 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듀락칸이지시럽은 소아 변비약으로, 품절이 잦은 약제 중 하나다. 특히 올해 소아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일선 약국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12월 7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듀락칸이지시럽의 약가인상 안건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이 약제는 작년에도 조정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상된 바 있다. 15mL 포는 150원에서 168원으로, 500mL 병은 1mL당 9원에서 10원으로 올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인구 10만명당 위암은 경북, 간암과 폐암은 전남, 대장암은 강원, 유방암은 서울에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조사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0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올해로 17년째 발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2022년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당 주요 암질환 중에는 유방암 환자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다.위암은 경북 388명, 간암은 전남 255명, 폐암은 315명, 대장암은 강원이 402명, 유방암은 서울 543명, 자궁암은 부산이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만명당 고혈압 환자는 1만4404명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로 비교하면, 상위 10개 시군구는 전남 고흥군이 2만829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고혈압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서천군 2만 7939명, 충북 단양군 2만7517명 순으로 나타났다.하위 10개 시군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가 9495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명당 고혈압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서울 강남구 9836명, 창원 성산구 9924명, 광주 광산구 1만 19명 순이었다.10만명당 당뇨병 환자는 7437명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시군구는 전남 고흥군이 1만434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당뇨병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충남 서천군 1만3640명, 전남 신안군 1만343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10개 시군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가 4506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명당 당뇨병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서울 서초구 4960명, 서울 강남구 5024명, 경기도 과천시 5045명 순으로 나타났다.전국 평균 1인당 월평균 진료비(입내원일수)는 19만1320원(1.93일)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남이 24만4845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5만2533원으로 가장 낮았다.1인당 입내원일수도 전남이 2.39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70일로 가장 낮았다.전체 진료실인원수는 5061만 명(의료급여 포함)이며, 시도별 (요양기관 소재지기준) 타 지역에서 유입된 진료실인원수는 서울이 41.7%로 가장 많고, 세종 37.0%, 대전 35.3% 순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 수는 총 10만 396개소(약국포함)이며, 의사(양‧한방) 수는 16만3115명, 간호사 수는 25만4227명으로 나타났다.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당 시도별 의사 수는 서울 466명, 광주 376명, 대전 367명 순이며, 10만명당 시도별 간호사 수는 광주 681명, 대구 644명, 서울 633명 순이었다.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전국편(시도별)과 지역편(시군구별)으로 나눠, 지역편은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시군구별 일반현황, 진료실적 현황, 관내 및 관외 진료실적 현황 등 6장으로 구성했다.또한 지역별 의료이용 전반에 대한 통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활용한 시각화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통계연보는 11월 30일(목)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제약업계와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12월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평원은 내년 착수 방침에는 변함없다는 설명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2차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최종안 도출까지 실무 협의를 내년 2월까지 진행하자는 제약계 의견을 수용했다.이에 따라 최종 계획안도 내년 2월 이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심평원은 제약계와 간담회를 통해 몇 차례 의견을 교환한 뒤 12월까지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었다.업계 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2월까지는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간담회를 더 진행하면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최종안 마련이 늦춰졌지만, 내년 재평가를 착수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업계와 의견수렴을 하는 동안 잘 준비를 해 놓으면 2월 이후 최종안이 나와도 내년 첫 평가를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를 중심으로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평가를 통해 조정된 가격은 이듬해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차 간담회에서는 A8(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개국 최고가를 국내 최고가와 비교한다는 원칙만 공개하고, 세부 평가계획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제약계와 논의를 한 뒤 1차년도 대상 약제나 세부 재평가 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라며 "심평원 내부 안은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통해 수가협상 이후 사후관리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수가인상률보다 진료비증가율이 높을 경우 개별 행위당 수가를 조정해 상한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공개된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에 보사연 연구진들은 연단위 수가조정 결정모형 재구조화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을 제안했다.이번 연구는 보사연 강희정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로, 김혜윤 보사연 전문연구원과 신영석 고려대 교수, 이재은 보사연 전문연구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다.연구진은 우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선 일환으로 이해관계자 간 계약의 주요 원칙을 재정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상의 근거 정보를 공유하고, 합리적 근거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 투명성 원칙이다.두번째 원칙으로 당사자의 의견이 조율되고 합의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이 성립이 돼야 한다며 수가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의 결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공정성 원칙을 들었다.또 세번째 원칙으로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의 보장을 실현하는 보험자 역할 확립이 필요하다며 보험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며, 양자는 합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책무성 원칙을 들었다.환산지수 조정률은 기본조정률과 관리조정률, 정책조정률을 합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기존 SGR 모형의 요소와 중복되는 요소가 많으므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기 보다 SGR 모형의 산출 결과는 고정지수(기본조정률)로 두고, 논쟁이 잇는 요소(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율 등)을 협상요소로 구분해 근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행 법과 제도 변화율은 보장성 강화 항목 반영 직후의 진료비 변동만 반영하고 있어, 그 이후 파생되는 정책적 효과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1년에 대한 것은 고정치로 두어 SGR 모형을 통해 기본 인상률에서 반영하고, 2~3년차의 정책효과는 협상요소로 두어 조정의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보사연) 중 발췌 연구진은 또한 "현행 법과 제도 변화율에는 보장성 강화 항목 외의 정책적 변화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며 "필수의료 가산 등 일시적인 정책적 요소나 환산지수 연계한 진료비 외에 가산으로 인한 증가분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보상 등 정책적 보상은 관리 조정률 또는 정책 조정률에 건강보험 재정 밴딩 외적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환산지수 조정률이 결정되면 사후적으로 진료비 증가율은 환산지수 조정률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연구진은 "전체 캡(cap)이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인상 등 거시지표를 고정적 요인으로 두고 물가인상분 이상으로 수가 조정을 하게 될 경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에 행위별 수가제라는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구체적 예시로 제도 변화 초기에는 소프트캡 형태로 운영해 실제 진료비 증가율이 수가 인상률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초과분의 20%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개별 행위당 수가를 조정해 상한선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하드캡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연구진은 다만 "높은 수준의 진료비 총액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제외국 실정과 달리,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진료비 증가 억제에 한계가 있다"며 "연단위 수가 인상률 모형과 더불어 전반적인 수가전달체계, 지불제도 변화가 수반돼야 하며, 향후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RWD(실제임상자료)/RWE(실제임상근거) 기반 급여 재평가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WD/RWE 기반 급여 재평가는 지난 21일 열린 'RWD/RWE 활용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 공청회에서 심평원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가시화됐다.고가약 또는 경제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약제에 대해 RWD/RWE 데이터를 활용해 급여 재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RWD/RWE 기반 급여 재평가 계획 수립 일환으로 내달초 실무진이 대만 출장에 나선다.대만은 우리보다 앞서 RWD/RWE 기반 급여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실무진은 대만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대만의 RWE 기반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RWD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설문조사, 시판 후 의약품 조사자료 등 급여 후 수집한 실제 환자 임상 자료를 말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임상근거가 RWE(Real-World Evidence)라 할 수 있다.지난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변지혜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RWE를 활용한 급여 등재부터 재평가까지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변 부연구위원은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에 불확실성이 큰 고비용 약제나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할 수 없는 약제에 대해 RWD를 통해 급여 등재 후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변 부연구위원도 이번 대만 출장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보험당국은 최근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고가 의약품의 급여 등재가 증가하고 있어 실제임상 자료(RWD)를 분석한 RWE 기반 급여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유미영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지난 공청회에서 "2006년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환자 접근성을 위해 경제성평가 자료생략 등 많은 제도를 통해 많은 약제가 등재됐고, 이제는 사후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관리체계는 한정된 보험 내에서 적정한 건전성 확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도 "고가약 관리와 경제성평가생략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후평가 숙제가 있다"며 "RWD가 수단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을 잘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RWE를 활용한 재평가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2015년 시작된 경평 면제 약제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신약으로 급여등재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전체의 87.5%가 경평 생략 약제였다.이처럼 경평 면제 약제가 늘면서 비용 효과성을 검증할 적절한 사후관리 수단으로 RWE가 대안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심평원이 공청회에 거쳐 해외 현지조사까지 나선 만큼 RWE를 활용한 재평가 제도가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28일 보건복지부는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현재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는 비급여로 진료를 받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범죄 관련 행위로 판단한 게 비급여 이유다.하지만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를 유도하려면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치료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보호기관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할 방침이다.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2건의 시범사업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군을 확대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그간 질환군을 3대 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했으나, 재택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중추신경계 질환군인 뇌졸증과 뇌·척수 손상도 포함된다.복지부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 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다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돼 수도권 거주 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에 내년 3월부터 소아 재활 의료의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8개에서 18개로 세분화하여 확대 실시한다.또한 인구분포를 고려해 서울 북부, 서울 남부, 인천,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등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와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를 지정한다.복지부는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완결형 어린이 재활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