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당국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R&D) 투자·지원을 위해 38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제 집행 규모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153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신약 개발 지원은 집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R&D 사업별 부처안, 예산 및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는 3795억3000만원의 R&D 사업별 예산을 확보해 현재 1531억2500만원을 집행했다.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인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과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R&D), 임상연구인프라조성 등이 있다. 보건의료서비스R&D와 양한방융합기반 기술개발, 연구중심병원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기술 구축, 질환유전자분석플랫폼 기술개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의료기기 기술개발 등도 포함됐다. 예산액과 실제 집행액을 살펴보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에 87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에 각각 84억6000만원과 7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아직 집행실적은 없었다. 집행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질환극복 기술개발사업이 299억62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임상연구 인프라조성사업 292억9700만원, 첨단의료기술개발 258억58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165억8000만원,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120억8200만원, 한의약선도 기술개발 96억6300만원 등이 각각 집행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24시간 편의점이 전국에 총 2만3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 업계 주류인 CU와 GS25가 압도적으로 많고, 시도 중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었다. 8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판매자는 총 2만3377명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CU가 7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GS25 6973명, 세븐일레븐 5081명, 미니스톱 1931명, 바이더웨이 510명, 씨스페이스 8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기타는 175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각각 5278명, 5492명이 등록돼 있었다. 인천 1121명을 포함하면 수도권에 1만1891명, 50.8%가 분포했다. 또 부산 1347명, 경남 1646명, 충남 1102명, 경북 1052명 등 4개 지역은 1000명이 넘었다. 반면 세종(72명), 제주(476명), 울산(545명), 대구(683명), 대전(704명), 광주(710명), 전남(717명), 충북(725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강원과 전북은 각각 917명, 790명이었다.

정부가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이나 의료기관 약사정원 조정 등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8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올해 하반기 중 의료기관 약사 근무현황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내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차등수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진찰료 차등적용을 대신해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관련 연구는 현재 심사평가원이 진행 중인데, 차등수가 폐지안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었다. 의약품 유통 도매업소 수를 줄이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도매상 유통현황과 비용 구조 등 실태조사를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병원부지 내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등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고 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참조해 하반기 중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텐트 시술관련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의무화는 자율적 협진을 유도하기 위해 심장통합진료료 신설로 전환했다고 했다. 대형병원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허위청구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해당 V252코드 관련 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3월에는 처방전 작성 때 이 특정기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중이염' 등 귀 질환으로 한 해 진료받는 환자가 해마다 2.3%씩 늘어 연 6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또한 해마다 증가해 4681억원 규모로 커졌다. 심사평가원이 오는 9일 '귀의 날'을 맞아 귀 관련 질환(귀 및 유돌의 질환)에 대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558만명에서 지난해 약 571만명으로 5년 전보다 약 13만명(2.3%) 늘어났다. 한 해 평균 0.6%씩 증가한 셈이다. 또 총진료비는 2010년 약 4085억원에서 지난해 약 4681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596억원(14.6%)이 증가해 연평균 3.5%씩 늘었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중이염'은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비화농성 중이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으로, 각각의 진료인원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65만명, 86만명, 3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이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귀 질환은 '외이염', '전정기능의 장애' 등이 있으며, 특히 '전정기능의 장애'는 5년 전보다 진료인원이 30%가 증가했다. 연령구간별로 많이 발생한 질환을 분류해보면, 10세 미만에서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10세 이상~70세 미만은 '외이염', 70세 이상은 '전정기능의 장애'가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드러났다. 귀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은 중이염, 외이염, 전정기능의 장애 등으로 중이염의 경우 중이에 세균 감염 등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고막 안 쪽에 위치하는 중이강 내의 삼출액이 고막을 밀어내 귀의 통증이 발생한다. 이후 고막이 터지면서 통증은 일시적으로 사라지지만 귀에서 분비물이 흐르게 된다. 이밖에 난청,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외이염은 고막 밖인 외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염증성 외이염'은 물이 들어가거나 상처가 생기면서 귀에 통증을 동반하고 '습진성 외이염'은 가려움증 발생과 함께 분비물로 인해 귀가 가득 차있는 느낌이 난다. 전정기능의 장애는 혈관성, 염증성, 종양성, 외상성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러움이 주요 증상이며, 이를 동반한 이명, 난청 등의 와우증상과 두통, 안면장애 등의 뇌신경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귀에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 하도록 보호하고 이명, 난청 등의 증상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시켰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인 공단 일산병원에 이어 두번째 보험자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첫 발을 뗐다. 지난 7월 창립 기념식에서 성상철 이사장이 포부를 내비친 '제 2 보험자병원 설립' 추진 발언 이후 2개월여만의 실행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보험자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연구'를 기획하고 3개월 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를 하기로 했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타당성 연구는 그간 공단이 주장해왔던 '제 2 보험자병원' 설립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연구 결과로 구체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비에 체계적 대응을 하고 정책 시범사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 추가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단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은 사실 최근에 불거진 얘기가 아니지만, 의료계와 국회 반대에 번번히 부딪혀야만 했다. 그러나 성 이사장이 올해 하반기 드라이브를 걸 사업계획에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업무지원센터,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제 2 보험자병원 설립을 내세웠고, 현 정부를 설득할 기반이 갖춰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단의 계획은 상당히 진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구는 추가 건립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의료 기반 확충 필요성, 입지 가능 지역별 기존 의??관 운영 실태 파악, 건립 후보군 지역의 인구규모와 변화 추이, 인프라 구축 방안 등 실제 구축에 들어갈 때 감안 될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공단은 아직 복지부와 보험자병원 추진여부에 대해 구체화된 논의와 진행을 하진 않았지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정부의 승인과 지지를 받을 계획이다. 공단 측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복지부와 보험자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길은 험난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분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에 골프·향응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이 최근 5년간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골프접대와 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7일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2015년 8월 기준 복지부·소속기관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78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 (무면허) 음주운전, 상해, 공금유용·횡령, 직장이탈, 성희롱, 폭언, 폭행, 공무집행 방해, 재물손괴, 재산신고 불성실, 교통사고 후 도주, 미성년자 성매매, 명예훼손, 관세법 위반, 사기, 골프접대 수수 등 다양했다. 이 중 음주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향응 5명, 성희롱 4명 등 중한 범죄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정행위도 적지 않았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성매매로 적발된 직원도 2명 포함됐다. 특히 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A씨와 부이사관 B씨는 외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부과금 각각 19만450원과 44만1950원을 물어야 했다. 다른 고위직 공무원 C씨는 향응접대를 받았다가 발각돼 견책과 징계부과금 34만6000원을 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작게는 견책이나 경고, 크게는 파면까지 징계를 내렸다.

보건소 약사인력이 여전히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최소 필요인력조차 채우지 못해 미충원율이 60%에 육박했다. 전남 등 3개 지역은 단 한명도 없었다. 7일 복지부의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기준 및 현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보건소에 필요한 약사 최소배치 인력은 412명이었다. 그러나 현원은 168명에 불과해 미충원율이 59.3%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만 유일하게 최소배치 기준을 충족했다. 반면 전남, 세종, 제주는 단 한명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최소배치기준이 75명인데 107명이 일하고 있었다. 충원률이 142%나 됐다. 반면 경기는 73명이 필요한데, 25명만 배치돼 있었다. 부산과 경북은 경기 다음으로 최소배치인력 수가 31명으로 많았는데 실제 배치된 약사 수는 각각 11명과 2명이었다. 전남(25명), 제주(9명), 세종(1명) 등은 아예 배치된 약사가 없었다.

정부가 신약 급여등재 절차 간소화 일환으로 도입한 ' 약가협상생략 약제'의 예상청구액 협상 시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같은 날 협상명령된 약제 중 이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품목이 있지만 협상시한 한달을 앞두고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품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협상생략 약제'의 첫 예상청구액 협상이어서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한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약사는 속 타고 건보공단은 느긋한' 양상이라는 게 제약계의 관전평이다. 6일 건보공단과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초 약가협상생략 약제 7개 품목의 예상청구액을 협상하도록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씨제이헬스케어의 비향정수면유도제 사일레노정, 에스케이케미칼의 파브리병치료제 레브파갈주와 고셔병치료제 비프리브주, 한독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치료제 테넬리아정, 아스텔라스제약의 SGLT-2 억제제 계열의 슈글렛정, 비엠에스제약의 C형간염치료제 순베프라캡슐과 다클린자정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제도시행에 맞춰 예상청구액 산정방식을 새로 만들었다. 보험상한가가 정해져 급여목록에 등재된 신약들인만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급여에서 퇴출시키기 않고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상청구액 협상이 결렬되면 등재 1차년도는 첫 6개월치 청구액(진료일 기준)의 3배수가 예상청구액이 된다. 이어 2차년도부터는 등재일로부터 1년간 급여비 청구액이 예상청구액으로 자동 산정된다. 제약계는 보험상한가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90% 수준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만큼 가급적 예상청구금액을 높게 결정하고 싶은 유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예상청구금액보다 실제 청구금액이 30%를 초과하면 사용량-약가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정중동이다. 기존 약가협상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가격이 결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기준삼아 역산하는 방식으로 예상청구액의 최저~최대 구간을 정하는 셈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적용하는 예상청구액 산식이 보험자에게 별반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협상을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는 유인도 적은 게 사실이다. 그만큼 제약사는 더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심사평가원 급여적정 평가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상사용량과 예상청구금액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수준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협상 예상청구금액이 제시되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첫 사례인만큼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 모두 최선을 다해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건보공단도 예상청구액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줄줄이 협상결렬로 이어지는 사태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약가협상생략 약제는 새로운 계열이거나 생물의약품, 희귀질환의약품인 경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소아용 의약품은 95%, 기존계약 신약은 90%를 수용하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등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