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새 장관 후보자엔 정진엽(60, 정형외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내정됐다. 또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엔 김현숙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같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정 내정자는 25년 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을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내정자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 대한병원협회 기획이사, 분당서울대병원장 등을 지냈다. 민 대변인은 또 "고용복지수석에 김현숙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신임 고용복지수석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고용, 복지, 여성정책 분야에 있어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행복추진위원과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역임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고용, 복지, 여성정책 분야를 잘 보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소명절차 거쳐 검사심의위서 확정 정부가 예고한대로 청구프로그램인 약학정보원의 'PM2000'과 지누스의 '피닉스'에 대한 사용 적정결정을 취소하는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지난달 29일 특별점검을 실시한 지 5일만이다. 3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기소된 약정원과 지누스에 각각 PM2000과 피닉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정결정 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청구소프트웨어 업체가 심사평가원에 검사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장이 검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S/W로 사용해도 좋다고 적정 결정하는 이른바 '인증'을 취소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앞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예고했었다. 법리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가 적용됐다.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와 관련, 그 성립에 흠이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직권조치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수익자의 주관적, 객관적 책임에 기인하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취해질 수 있다. 이번 경우는 후자의 예로 풀이된다. 약정원 등은 앞으로 주어진 기간동안 사전통지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이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뒤, 심사평가원 검사심의위 심의를 거쳐 적정결정 취소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복지부는 취소 확정 뒤에도 요양기관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2개월 가량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나선다. 한의약을 표준화하고 과학화하는 과정으로 범한의계가 주도하는 5년짜리 프로젝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기반 조성을 위해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일 오후 3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복지부,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회,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의학연구원, 학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 특성상 유사 질환에 대해 환자별 치료법이 일부 상이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동일상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의과나 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치료법도 시행돼 왔다. 또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써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 근거를 활용한 한의 진료의 표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를 위해서는 근거중심 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진료지침) 개발·확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한의계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침은 어떤 질환의 일반적 상황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보편적인 표준 진료행위(진료방법, 절차 등)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복지부는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올해 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30개 질환을 우선 선정해 내년부터 2021년(예정)까지 순차적으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까지 개존 개발 진료지침 10건에 대한 임상연구를 실시하고, 신규 진료지침은 2018년까지 2년간 순차적으로 10건씩 20건을 개발한 뒤 2021년까지 3년간 임상연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30개 질환 선정 및 진료지침 개발방법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한한의학회가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하는 30개 질환에 대해서는 충분한 임상연구를 병행해 근거중심(Evidence-based) 진료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표준화로 인해 한의약의 고유 특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진료지침 개발과정에서 한의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임상에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치료법도 검증과정을 통해 진료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개발된 진료지침을 대학 교육과정, 보수교육, 한방공공보건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까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공공 및 민영보험 수가 개발 과정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의약 표준화·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지역한방임상센터 등) 구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범한의계가 주도하는 이번 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으로 한의 진료의 질 상향 평준화와 근거 기반의 한의약 발전을 유도해 국민 신뢰가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진료지침 개발 시 한의 진료비용과 치료 효과 간 최적의 조합 모색이 가능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고 덧붙였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종식을 사실상 선언한 가운데 중동여행 입국자 중 의심환자가 발생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3일 중동여행 입국자 중 5명의 의심환자가 격리,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과 접촉한 72명을 격리해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심환자는 오만,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에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입국한 남성 4명과 여성 1명이다. 모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돼 현재 2차 검사가 예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환자가 지난 2일 2명 추가돼 지난달 1일 이후 중동지역 입국자 전체 의심환자는 22명으로 늘었다. 또 같은 날 신규 관찰자 6명이 늘어 이날 오전 6시 현재 접촉관잘자는 총 72명으로 집계됐다. 관찰해제자는 누적 8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12명, 퇴원자는 138명으로 전날과 동일했다. 지난달 4일 이후 29일째 신규 확진환자는 나오지 않았다. 입원 중인 확진환자 12명 중 11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음압벼일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치료 중인 환자 중 9명은 안정적인 반면, 3명은 불안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