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의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으로 촉발된 복지부 감사가 '기관경고'로 일단락됐다. 재발방지를 위해 연수교육과 관련한 약사회 정관을 개선하고, 현재 일반회계로 돼 있는 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지난 7일 약사회에 통보했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번 복지부 감사는 지난 2월 열린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조찬휘 집행부의 연수교육비 중복지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복지부는 이후 하반기로 예정됐던 약사회 정기감사를 앞당겨 지난 5월 이틀간 실시했다. 감사결과 연수교육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회계처리가 부적절하게 관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약사회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재방방지를 위해 약사회 정관 연수교육 규정을 개선하고 연수교육비 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시정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 기관경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 연수교육 위탁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감사결과로 약사 연수교육비는 실비 수준으로 줄어들고, 연수교육 규정도 체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약사 연 보수교육은 6시간 이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보험급여 의약품 70개 품목군 151개 약제가 오는 9월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군과 '나'군 감시 대상에 오른다. 건보공단은 최근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 '가·나' 유형 모니터링 약제 대상을 이 같이 선정하고 사용량·청구액을 분석한다고 8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 약제로 선정된 약제들을 살펴보면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과 자카비정, 한국화이자제약 토리셀주, 한국로슈 아바스틴주, 한국릴리 휴물린 엔 퀵펜주 100단위/ml와 심발타캡슐, 한국BMS제약 스프라이셀정 등이 포함됐다. 한국다이이찌산쿄 썬리듬캡슐,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정, GSK 아노로62.5엘립타와 보트리엔트정, 바이엘코리아 비잔정, 머크 얼비툭스주, 한국얀센 저니스타서방정과 인텔렌스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브릴린타정90mg과 쎄로켈서방정도 3분기 동안 사용량·청구액 분석 대상이다. CJ헬스케어 씨제이15%만니톨주사액, SK케미칼 프로맥과립, 종근당 듀비에정0.5mg, JW중외제약 중외15%만니톨주사액, 한독 악토넬정150mg, 한국세르비에 프로코라란정, 보령제약 후코날크림0.5%과 카나브정, LG생명과학 시노비안주, 태준제약 가스론엔정도 감시를 받는다. 여기서 동일한 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말한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가' 또는 '나' 유형에 포함되면,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실제 협상 대상 약제는 바뀔 수 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정부가 다인실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 상급병실 관련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권 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일반병상 확보 비율 70% 확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다만 "1~2인실 격리 병상 확충을 위한 수가 보전 등의 개편을 통해 감염병 관리를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일반 병상도 6인실 중심에서 4인실 위주로 전환하도록 6인실 최소 확보 기준 완화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총괄반장은 오늘부터 국회 메르스 특위가 4회에 걸쳐 진행된다고 했다. 일정은 8일 전체회의(복지부, 질본, 안전처,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10일 평택성모병원, 14일 삼성서울병원, 16일 전체회의(복지부, 질본, 안전처, 외교부) 순이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평위)에서 경제성평가를 면제받은 신약도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약가협상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또 RSA 적용 약제 중에서 기간 만료되기 전, 건보공단이나 유관기관에서 RSA 대상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공고했다. 정부는 신약 급여등재를 희망 약제 가운데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성이 힘들다고 인정되면 약평위 경제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중 '총액 제한형' RSA를 적용하면 공단과 해당 제약사는 상한가와 예상청구액, 환급률, 캡(cap)을 협상해 결정하되, 여기서 캡은 예상청구액의 130%로 설정돼 환급되고 있다. 공단은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 중 RSA '총액 제한형'으로 급여진입 하는 약제들에 대해 환급률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이제부터 경제성평가를 면제 받은 신약 중 '총액 제한형' RSA를 적용받을 경우 이 캡은 100%로 설정돼 환급된다. 또한 RSA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약평위에서 RSA 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공단과 유관기관이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지침에 명시된다.

정부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부족액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예산안에 '의료급여경상보조(증액)'를 포함시켰다. 올해 본예산은 4조5334억원 규모. 이번 추경에는 537억원 증액안을 반영했다.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진료비와 같은 액수다. 복지부는 추경 필요성과 관련 "의료기관이 진료 후 청구한 진료비는 지연지급 없이 당해연도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진료비 미지급금 537억원이 밸생했지만 수시배정 500억원 미배정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에서 지급했다"면서 "올해 또 진료비 부족이 예상돼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연도말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으로 인한 중소병의원, 약국의 경영난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기피 등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도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2014년 급여비 분석 결과] 지난 한 해동안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쓴 진료비는 직장가입자 105만원, 지역가입자 110만원 꼴로 나타났다. 세대당 기준으로는 월 9만6000원대 보험료를 내고, 급여 혜택은 1.7배 많은 16만원 수준으로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낸 보험료의 경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가 단연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급여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은 전라남도 신안군과 부안군으로 대조적이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진료비와 건보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2014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집계한 결과, 국가 의료보장제도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뚜렷했다. 7일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세대당 월마다 9만6145원씩 보험료를 내고 급여는 16만1793원 수준을 보장받았다. 낸 돈에 비해 1.7배 더 혜택을 받은 것이다.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5배 이상인 세대는 전국 172만 세대였다. 이는 전체의 10.6%에 해당된다. 지난해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10만원, 직장은 105만원으로 직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19%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했고, 지역 하위 20%계층은 상급종병보다는 병원 진료비 점유율(25.1%)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9만원을 지출했고,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5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썼다. 분석대상 3807만명 중 지난 1년 간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70만명으로서 전체의 7.1%였다. 강남 직장인 17만원대 보험료 부담…소득재분배 원리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가운데 직장가입자 보험료·급여비 상위 지역을 비교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이 여전했다. 전국에서 직장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고, 급여비 지출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무안군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는 가입자당 월보험료가 17만4202원(사용자부담 포함 시 34만8404원)이고, 급여비는 15만6021원이었다. 보험료 부담에 비해 받고 있는 급여비는 0.9배로 동일한 수준인 1보다 적었다. 반면 전남 무안군은 가입자당 월보험료는 9만7427원이지만 급여비는 23만1113원이었다. 2.37배의 혜택을 받는 셈인데, 이는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장 가입자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전남 신안군으로, 가입자당 평균 6만9198원의 보험료를 내고, 3.27배 많은 22만6509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부안군은 2.74배, 경북 울릉군은 2.72배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비교적 고소득 계층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는 가입자당 평균 17만4202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비는 15만6021원 수준을 사용해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서초구 0.95배, 성남시 분당구 1.12배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성남 분당구와 서울 서초구였고, 급여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 고흥 지역이었다. 서울 서초구는 세대당 평균 월보험료가 14만9311원이고, 급여비는 12만6248원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것에 비해 급여비는 0.85 수준으로 덜 썼다. 전남 고흥군은 세대당 평균 월보험료는 3만6974원이지만 급여비는 22만17원으로 나타나, 낸 돈에 비해 5.95배 가량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전남 고흥군이었다. 이 지역은 세대당 평균 월 3만6974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비는 22만17원을 썼다. 이어 전남 신안군 5.92배, 전남 완도군 5.71배 순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세대당 월평균 14만5599원의 보험료를 내고, 10만8891원어치 급여비를 사용했다. 서울 서초구 0.81배, 성남 분당구 0.85배 순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