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재 M약국은 조제·투약일수를 거짓청구해 84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수원소재 L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등으로 적발돼 역시 127일간 건강보험 진료업무가 정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28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개했다. 이들 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50일부터 최장 127일까지 다양하다. 위반유형은 조제·투약일수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이다. M약국, L의원과 함께 인천남구소재 사단법인 소속 M의원(업무정지 66일), 대전대덕소재 B의원(50일), 서울강남소재 Y한의원(63일), 대구달성소재 Y의원(60일), 부산동구소재 H의원(111일) 등의 명단이 공표됐다. 공개된 정보는 요양기관명, 주소, 기관장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이다.

지난 1분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14조원에 육박했다. 급여율은 75%에 달했고, 입내원일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급여비는 10조8000억원 규모였다. 28일 건보공단의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보험료 부과 금액 9조84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9% 증가했다. 또 보험료 징수액은 9조6492억원으로 0.7%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는 13조9988억원이었다. 지난해 동기보다 8.8%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 급여율은 74.8%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간의 진료비는 각각 11.8%, 12.2% 증가했다. 반면 보건기관 진료비는 1.9%, 기관당 진료비는 7.7% 감소했다. 진료형태별 진료비 증감률을 보면 입원이 11%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외래 9.4%, 약국 4.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입·내원 일수는 평균 3.4% 늘었다. 건보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10조8892억원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8.4% 늘었고, 건강검진비는 14%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말 기준 요양기관 수는 8만7071곳이었다. 지난해 말보다 0.5% 늘었다. 요양병원 수는 지난해 12월말 1337개에서 3개월 새 1339개로 0.1% 증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5조 2339억원으로 전체의 37.4% 규모로 커졌다.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6만7781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2% 늘었다. 아울러 월평균 수진횟수는 1.64일로,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또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5만6633원으로 5.2% 늘었으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9만2647원으로 8.1% 증가했다.

G의원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점을 제거하고 수진자에게 진료비 10만원을 받아놓고도 '상세불명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뒤 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이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20개월간 거짓청구한 급여비만 5831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66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G의원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종별로는 의원이 5곳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과 약국이 각각 1곳 씩이다. 이들 기관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8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250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2억4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연유산(O03)으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한 해 18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40대가 가장 많았다. 자연유산이란 임신 20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임신이 종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자연유산 진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8일 자료에 따르면 자연유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9년 1만4000명에서 2013년 1만7000명으로 연평균 3.9%씩 늘어났다. 분만 진료인원 중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3.6%에서 2013년 4.3% 증가했다. 임신 연령을 고려해 25~44세 자연유산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나눠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기준 분만 진료인원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0~44세가 12.1%로 가장 높았고, 30~34세가 3.5%로 가장 낮았다. 40세 이상에서 자연유산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이산희 교수는 "확률적으로 40세 이상의 고령임신에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로 인해 자연유산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연유산을 직장 가입자와 비직장 가입자로 구분해 분석해 본 결과, 분만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든 연령에서 직장 가입자가 비직장 가입자보다 높았다. 연령대는 40~44세에서 3.9%p, 25~29세에서 2.8%p 순이었다. 이 교수는 직장 가입자의 자연유산 비율이 같은 연령대의 비직장 가입자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절박유산이란 임신 20주 이내에 질출혈을 동반해 실제 유산으로 진행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절대 안정과 관찰이 필요한 시기"라며 "직장생활을 하는 산모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자연유산으로 진행되는 일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유산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18억6507만원(급여비 13억854만원)에서 2013년 18억1196만원(급여비 12억4551만원)으로 줄었다. 자연유산은 대부분 염색체 이상이 원인이다.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면 유전되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유전적 질환 보다는 수정돼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갑상선 질환이나 면역학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자연유산이 흔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주원인이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염색체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방은 힘들지만 갑상선 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의 내과질환을 교정하거나 3회 이상의 자연유산이 동반되는 반복유산에서는 원인을 밝히고 교정하기 위한 유전자검사, 내분비 검사, 면역학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시켰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약국을 포함시켰다.

오는 8월에 열릴 심사평가원의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INHPO) 구축' 국제 행사가 법정 비화로 번질 조짐이다. 형식은 공동개최이지만, 협의사항 없이 일방적으로 국제 행사를 진행한다는 보험자 측 문제제기가 결국 갈등의 발화점이 된 셈이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최근 국제행사 추진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의 행위에 대해 법적자문을 받고 형사고발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6일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법률자문은 크게 심평원의 보험자 자격여부와 행사비 5억원 사용과 출처 등에 대한 공단의 가능한 조치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결과, 심평원이 이번 국제 행사와 관련해 사기죄와 배임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법적 보험자가 아니고, 보험자가 구매의 영역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심평원 주도의 구매자론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문 결과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자가 아님에도 보험자 행세를 한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자문 결과를 얻었다"며 "이를 전제로 심평원이 필요로 하는 행사비 5억원은 그 출처의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라는 점에서 배임까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 노조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이를 시민사회단체들에 알려 공동연대를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참석이 예정 또는 계획된 연자를 비롯한 보험자, 심사 기관 관계자와 단체장, 학자, 정부 관계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개인 이메일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 계획안와 관련해 공단과 그 어떤 합의도 진행된 바 없다. 심지어 기타 이벤트로 결정해 놓은 공단 세션조차 우리와 단 한 번도 협의한 적 없는 일방적인 행위들"이라며 "외국에서 참석하기로 예정된 모든 연자와 관계자, 기관 등에 이 사실을 알려 국제 행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 측은 노조의 행보와 별개로,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이번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한편 심평원에 정면 대응하면서 구매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세부 계획을 세웠다.

서울대병원 등 병원 20곳이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집중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이 지정기관을 확대했다고 26일 밝였다. 이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은 총 53개로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감염병관리기관은 주로 음압 병상 현황과 의료 인력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메르스 치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신청한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메르스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미 환자를 치료·격리한 병원을 중심으로 복지부가 자체 선청한 기관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들은 그 동안 메르스 치료·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투입한 인력·시설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당국과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나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약값 본인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조정된다.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은 현재와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증질환 건강보험 약제비 조정제도는 2011년 10월에 도입됐다. 복지부가 정한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약값 본인부담금을 30%에서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의료급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환자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제비 중 3%를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는 500원만 내고 있다. 복지부는 또 다음달부터 '의료이용 및 건강정보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도록 해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과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안내문구는 '건강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의료급여제도가 함께 하겠습니다!'로 확정했다.